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재원조달 갈등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재원 부족 등으로 추진이 정체된 가운데, 대구·경북은 국가 주도와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지역 선투자를 포함한 추진 방식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 토지 보상과 이주대책도 사업 추진 과정의 쟁점이다.
김포 월곶 고막~용강 시도22호선 개설 갈등
김포시의 월곶 고막~용강 구간 시도22호선 개설사업에서 토지보상을 추진할 여건이 마련됐다. 이 사업은 후보의 5호선 연장·건폐장 이전 또는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와는 별개의 갈등이다.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명도·보상 갈등
3기 신도시에서 보상과 토지·건물 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 이주·철거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 고양창릉 등에서 LH와 점유자·주민 간 토지 인도 문제가 사업 추진과 공급 일정의 변수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 도봉구 성대야구장 부지 공공주택 공급 갈등
LH가 성대야구장 부지를 확보해 2,100가구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토지 비축과 매입 협의를 통해 공급을 앞당기려 하고 있다. 토지 확보 과정에서 LH와 부지 소유자인 성균관대학교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LH 공공비축토지 매입 갈등
LH가 수급조절용 공공비축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에서 토지 보상금 산정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수도권의 개별 공공주택·택지개발사업과는 별개의 매입 사업이다.
LH 수도권 토지 매입·주택공급 갈등
LH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지자체와 주민의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인 대상 사업·장소가 후보 이슈의 도심 주택공급, 3기 신도시 또는 신규 공공택지 계획과 동일하다고 확인되지 않아 별도 갈등으로 분류한다.
고양 장항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 갈등
고양 장항지구에서 원주민·대토 지주들이 보상 조건과 공급 지연·계획 변경에 반발해 왔으며, 일부 대토 지주들은 사업 무산을 주장하며 LH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보상과 대토 공급 여건을 둘러싼 지주들과 LH·정부의 갈등이다.
남양주 왕숙·부천 대장지구 토지보상 갈등
3기 신도시 토지보상 과정에서 주민들이 감정평가와 보상액에 반발하며 LH·정부에 정당한 보상과 절차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왕숙·대장지구를 비롯한 여러 사업지 주민들이 사전청약 중단도 촉구했다.
서울 여의도 LH 비축토지 공공임대주택 갈등
여의도동 61-2번지 LH 비축토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추진했으나 주민 반대와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이 무산되고 부지 매각으로 전환됐다. 영등포역세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나 2·4대책 사업 등 후보의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