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이슈 - 갈등사례 DB

심화 조짐 146개

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

전국 갈등 지도를 불러오는 중…

갈등 심화 정도

사례 없음 낮음 보통 다소 높음 높음 매우 높음

이슈의 갈등 수준(격화·확산·관심·조정·잠재·해결)에 가중치를 매겨 합산한 점수입니다.

'토지비축' 관련 진행 중인 갈등 이슈 6개 필터 해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재원 부족 등으로 추진이 정체된 가운데, 대구·경북은 국가 주도와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지역 선투자를 포함한 추진 방식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 토지 보상과 이주대책도 사업 추진 과정의 쟁점이다.

3기 신도시에서 보상과 토지·건물 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 이주·철거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 고양창릉 등에서 LH와 점유자·주민 간 토지 인도 문제가 사업 추진과 공급 일정의 변수로 이어지고 있다.

LH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지자체와 주민의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인 대상 사업·장소가 후보 이슈의 도심 주택공급, 3기 신도시 또는 신규 공공택지 계획과 동일하다고 확인되지 않아 별도 갈등으로 분류한다.

고양 장항지구에서 원주민·대토 지주들이 보상 조건과 공급 지연·계획 변경에 반발해 왔으며, 일부 대토 지주들은 사업 무산을 주장하며 LH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보상과 대토 공급 여건을 둘러싼 지주들과 LH·정부의 갈등이다.

3기 신도시 토지보상 과정에서 주민들이 감정평가와 보상액에 반발하며 LH·정부에 정당한 보상과 절차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왕숙·대장지구를 비롯한 여러 사업지 주민들이 사전청약 중단도 촉구했다.

여의도동 61-2번지 LH 비축토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추진했으나 주민 반대와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이 무산되고 부지 매각으로 전환됐다. 영등포역세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나 2·4대책 사업 등 후보의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