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인천 재개발구역 건물 보상·퇴거 갈등
인천 재개발구역에서 건물 보상금 공탁 및 수령 이후 건물의 소유권과 인도·퇴거 의무를 두고 주민과 사업시행자가 다퉜다. 대법원은 보상이 이뤄졌다면 거주자에게 퇴거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군산 옥회천 정비사업 갈등
군산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영농손실보상 중복 지급과 편입 토지 보상·등기를 둘러싸고 의혹과 고발이 제기됐다. 군산시와 강임준 시장은 관련 의혹에 반박했다.
원주 반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원주 반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된 유만마을 주민들이 강제 수용에 반대하며 사업 구역에서 마을을 제척하라고 집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LH와 원주시를 상대로 토지 수용과 보상 문제를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무보상 농업용 저수지 사유지 보상 갈등
농업용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보상 없이 편입·사용된 사유지를 두고 토지 소유자들이 관할 행정기관에 매수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착오 등으로 장기간 무단 사용된 경우에도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성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화성 기산지구 공공개발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강제 수용과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민간개발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진안신도시 공공주택지구 포함에도 반대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 상계5동 주차장 조성 갈등
상계5동 주차환경개선지구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강제수용 계획에 주택 소유주들이 반발했다. 주민들의 반발과 행정심판을 거쳐 강제수용 계획이 취소됐다.
강릉 경포지구 유수지 조성 갈등
강릉시 경포지구 방재시설(유수지) 조성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둘러싸고 토지주들이 강제수용 중단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난설헌로 토지수용 반대 주민들과 강릉시는 토지 수용·보상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청주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 갈등
청주시 도시계획도로 개설 구간의 편입 토지·지장물 소유권을 둘러싼 다툼이 해결됐다.
지역개발 공익사업 수용토지 환매권 갈등
공익사업에서 제외된 수용 토지의 환매권을 지자체가 장기간 통지하지 않아 원소유자가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구체적인 지역이나 사업명이 기사에 제시되지 않아 후보 0의 갈등과 동일한 사안으로 묶는다.
경주 기림사 인근 글램핑장 피해·입주석 이전 보상 갈등
기림사 인근 글램핑장으로 인한 토사 피해와 입주석 이전 보상을 둘러싸고 기림사와 주민들이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경주시 등에 피해 해결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 2·4대책 도심복합사업 갈등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주민과 토지소유주들은 공공주도 개발 및 현금청산 기준에 반발하며 재산권 침해와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을 겪고 있다. 정부와 LH의 공급 계획 추진에도 주민 반대와 민간 정비사업자와의 이해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2·4대책 도심복합개발사업 갈등
2·4대책 도심복합개발사업 후보지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수용 우려를 제기하며 지정 철회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반대와 현금청산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세종 북부 산업단지 개발 갈등
세종시 북부 산업단지 개발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인구 감소에도 개발이 추진되는 점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실적용 개발 및 특혜 시비가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와 원주민, 사업시행자, 세종시의회가 관련 이해관계자다.
김포공항 스카이파크 복합시설 소유권 갈등
김포공항 스카이파크 복합시설의 시설물 무상 반환과 토지사용료 감액을 두고 롯데쇼핑과 한국공항공사가 소송을 벌이고 있다. 7년간 이어진 시설 소유권 관련 분쟁이다.
서산 고파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토지수용 갈등
서산시 고파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을 위해 정부가 토지를 강제수용하려 했으나,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토지 소유자들과 사업 추진 주체 사이에 수용의 적법성을 둘러싼 갈등이 있다.
구례 방광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환매권 갈등
구례군 방광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 공익사업 변경으로 토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뒤에도 환매권 발생 사실이 통지되지 않아 원소유자와 구례군 간 소송 갈등이 발생했다. 후보의 구례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충북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갈등
충북 자치연수원의 제천 이전 과정에서 지역 간 유치·이전 승인 갈등이 있었고, 부지 매입 보상가에 반발한 토지주와 제천시 간 분쟁으로 강제 수용 절차가 진행됐다. 새 기사는 토지 수용 절차의 위법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내용을 다룬다.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변경으로 신규 편입된 토지주들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설명회가 열린 가운데 전북개발공사·고창군과 토지주 및 백양마을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개발·지구단위계획 갈등
시민복지타운 개발 및 농업기술센터 이전 계획이 무산된 뒤 환매권 통지를 받지 못한 원토지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토지주들은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건축규제 완화에도 반발하고 있다.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현금청산 갈등
2·4대책 공공주도 도심복합사업에서 현금청산 규정과 보상 수준이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노후 빌라 소유자 등 현금청산 대상 주민들은 투기꾼으로 취급받는 데 대한 억울함과 정책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 증산4구역 도심복합사업 갈등
증산4구역 등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사유지 70% 확보 조건과 사업 추진을 두고 주민 반대와 소송 예고가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중앙토지수용위원회·LH와 후보지 주민 사이의 갈등이다.
창원 해양관광도로 환매권 갈등
창원 해양관광도로 사업부지에서 제외된 토지의 원소유자들이 토지보상법상 환매권 행사 기한을 두고 창원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제척기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후속 조치가 쟁점이며, 관련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우수변호사로 선정됐다.
원주 흥업면 대학 타운 조성 갈등
원주시 흥업면 대학 타운 조성사업에 토지 소유주들이 반발하고 보상가에 불만을 제기해 사업이 전면 취소됐다.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보상 갈등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저평가와 강제 수용, 보상협의 및 수용재결 신청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사업시행자 측이 갈등하고 있다. 조합의 농작물 훼손 책임과 재결 미신청 문제가 제기됐으며, 토지주가 직접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보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