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인천 사월마을 한들3구역 도시개발 갈등
사월마을 한들3구역 도시개발사업의 개발 방식과 보상 차이를 둘러싸고 주민과 사업조합·시행사 간 갈등이 잠재해 있다. 사월마을의 환경 피해에 따른 이주대책 갈등과는 같은 지역이지만 별도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다.
재개발·재건축 상가 지분 쪼개기 갈등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상가 지분을 쪼개 분양권을 얻으려는 투기수요와 기존 아파트 소유자·조합원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다. 특정 지역이나 사업을 지목하지 않은 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수원 팔달문 성곽잇기 갈등
수원화성 팔달문 성곽잇기 사업을 둘러싸고 대상지 토지주와 임차인들이 수원시의 보상금 산정 및 철거에 반발하고 있다. 시세보다 낮은 공시지가를 토대로 한 보상금 산정 방식이 새롭게 부각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광양 청년주택 건립 마을회관 보상 갈등
광양 청년주택 건립사업 부지에 포함된 마을회관 1층의 보상 여부를 두고 주민과 광양시가 대립하고 있다. 기존 후보의 재개발·도로 확장·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갈등과는 다른 사업이다.
안산 건건동 소로2-4·2-7호선 도로 개설 갈등
안산시의 건건동 소로2-4호선·소로2-7호선 개설사업 과정에서 남은 시유지와 법면의 존재 여부를 둘러싸고 토지주의 사유지가 맹지가 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토지주와 시가 갈등하고 있다.
진도군 농로·마을안길 미불용지 갈등
진도군 농로와 마을안길의 미불용지를 둘러싸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한 민원·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진도군의회는 진도군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국 국도 미불용지 보상 갈등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의 미불용지 보상이 장기간 지연되는 가운데, 국가가 직접 보상에 나서는 문제를 다룬다. 특정 지자체의 개별 미불용지 보상 사안과는 구분된다.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갈등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주도권과 권리 관계를 둘러싸고 시행 대행사와 조합이 대립하며, 주민·상인도 사업 추진 및 대응 과정에 얽혀 있다. 조합원들은 환지계획과 보상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합의 퇴거소송에 반발하고 있다.
강릉 모전리 154㎸ 송전탑 임대차 갈등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송전탑의 토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자 토지주가 철거를 요구하고, 한전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대립하고 있다.
남양주 별내택지지구 주변 도로 소유권 이전 갈등
별내택지지구 주변 도로의 완공 후 소유권을 남양주시에 이전하지 않은 문제를 두고 LH와 남양주시가 대립하고 있다. 진접·왕숙지구 개발 및 보상 갈등과는 별개의 도로 사업이다.
하동군 새마을 마을안길 미불용지 보상 갈등
새마을운동 당시 마을안길로 편입되어 도로로 사용된 사유지의 미지급 보상과 낮은 보상액을 두고 하동군 토지 소유자와 지자체가 갈등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관련 보상 문제에 관여하고 있다.
양산 호계동 관습도로 통행 갈등
양산시 호계동에서 관습도로의 사유지 점유와 농로 진입로 통행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마을 주민이 갈등하고 있으며, 시의 행정 처리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음지소하천 정비사업 관련 기사로 소개됐지만, 후보 이슈의 사업들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갈등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추진과 토지 확보·보상 과정에서 주민들의 주거지와 농지 수용에 따른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월면 사당리 주민들은 사업 추진 및 토지수용 절차에 반발하고 있다.
창원 수정만 매립지 민간 매각 갈등
창원 수정만 매립지 민간 매각을 둘러싸고 공해 유발 시설 입주를 우려하는 주민들과 매입 기업, 행정기관 간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서울 장위10구역·개포주공4단지 정비사업 갈등
장위10구역 재개발에서는 조합과 사랑제일교회가 보상 문제로 대립하고, 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에서는 경기유치원 재산권과 보상을 둘러싸고 재건축조합·강남구청·입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두 사업은 서로 다른 장소의 별개 갈등으로, 후보 이슈와도 같은 사업이 아니다.
춘천 삼천동 공원산·옛 경춘로 주민 퇴거·보상 갈등
춘천 삼천동 공원산 인근 옛 경춘로 일대 토지 매각과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 퇴거 및 보상 문제가 불거져 주민과 토지 소유주가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주거 안정을 위해 보상금 상향을 요구하고 있으며, 소유권 관련 소송과 고발전으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 정비사업 갈등
서부이촌동 재건축의 개발방식과 토지소유권을 둘러싸고 주민 의견이 갈리고 있으며,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서울시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얽혀 있다. 후보 사업들과는 대상 지역 및 정비사업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강동구 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주택 갈등
강일 3단지 토지임대부 주택의 제한된 소유권과 향후 재건축·거주 연장 문제를 둘러싸고 SH와 입주자·소유자 및 사전예약 대상자 사이에 분쟁이 예고됐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토지보상 갈등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토지 보상액 산정과 소유권 이전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광주시·사업시행자 간 갈등 및 소송이 이어졌다. 마륵·봉산·신용·운암산 등 토지 수용이 완료 단계에 접어들며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과 구역 지정·토지수용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토지소유자들이 다투고 있다. 토지소유자 A씨는 구역 지정 무효를 청구했으며,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 임대사업 갈등
인천국제공항 신불 지역·제5 활주로 예정지역의 스카이72 골프장 운영권과 시설 인수인계를 둘러싸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측이 대립하고 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앞두고 임차업체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제3세력 개입에 따른 물리적 충돌 우려도 제기됐다.
양구 해안면 국유지 개간비·매각 갈등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의 소유권 이전과 국유지 매각·매입을 둘러싸고 주민과 정부가 개간비·토지가격 산정에 이견을 보여 왔다. 주민과 정부 간 개간비 산정 갈등은 합의로 일단락됐다.
음성 천연가스발전소 보상 갈등
음성 천연가스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주민 반발과 토지 보상 협의가 이어져 왔다. 이번 기사에서는 평곡2리 주민들이 발전소 피해 보상금 배분과 마을발전기금 축소를 둘러싸고 갈등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음성군 수변공원 조성 갈등
음성군 수변공원 부지로 수용된 토지에서 불법영업을 계속한 폐기물업체가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토지 수용과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