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강서구 하천구역 편입 토지 손실보상 갈등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손실보상청구권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H씨와 서울시가 다투고 있다. H씨는 토지 매수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상금 청구권을 주장하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 중이다.
파주 민통선 농지·북진교 출입통제 갈등
파주 민북지역 농민과 주민들은 민통선 농지 및 북진교(리비교) 출입 통제 완화와 경작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도 군의 출입 통제와 영농시설 제한 완화를 촉구했으며, 관할 군부대와 국방부의 통제 조치가 갈등의 대상이다.
춘천 마을 도로 사유지 통행권·보상 갈등
춘천의 마을 도로로 사유지를 사용하는 문제를 두고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과 주민의 통행권이 충돌하고 있다. 도로 부지 매입 및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토지 소유주와 춘천시청이 관련돼 있다.
서울 송파구 지역주택조합 사업 갈등
송파구 관내 6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토지사용권 확보를 둘러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구가 개선 대책을 시행했다. 서울시 전반의 재개발 규제 완화나 특정 구역 재개발 분쟁과는 별개의 사업들이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갈등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에서 토지 보상과 사업비·분양 방식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풍암저수지 지장물 보상비 산정을 두고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업자가 대립하고 있다.
울산 사실상 도로 사유지 이용·보상 갈등
사유지를 사실상 도로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권과 주민 통행권이 충돌하고 있다. 지자체의 사유지 매입이나 관련 법 제정이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대전 도안2-5지구 도시개발 토지수용 갈등
도안2-5지구 개발사업의 토지 강제수용과 재결 절차를 두고 지주 측과 시행자·대전시가 대립하고 있다. 지주들은 중토위의 결정을 앞두고 사업 승인 보류를 요구해 왔으며, 이번 기사는 중토위 결정이 나올 예정임을 전한다.
울주군 비법정도로·마을안길 사유지 이용·보상 갈등
울주군 비법정도로와 마을안길에 편입된 사유지의 주민 통행과 토지소유자 보상을 둘러싸고 분쟁과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울주군과 군의회는 관리·보상 규정 마련과 미보상 토지 매입 등을 통해 갈등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골프장 매각 갈등
중문관광단지와 중문골프장의 매각·인수 협상에서 무상 귀속 대상 토지와 매입 금액을 두고 제주도와 한국관광공사, 제주도민사회 간 쟁점이 이어지고 있다.
경주 도리마을 은행나무 숲 보존·개발 갈등
경주 도리마을 은행나무 숲의 보존과 개발을 둘러싸고 숲 소유자와 주민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으며, 벌목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주시도 관련 이해관계자다.
구리 인창동 재개발 보상 갈등
구리시 인창동 재개발 원주민들이 보상 미지급과 재산 피해에 항의하며 시위와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안산 선부3구역 재건축, 성남 판교 대장지구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남양주 서울-춘천고속도로 접도구역 보상 갈등
서울-춘천고속도로 접도구역 지정으로 토지 가치가 하락했다며 토지주들이 국가에 손실보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보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관련 분쟁에서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도 함께 언급된다.
인천 남동구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 갈등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 부지의 토지 보상과 지장물 이전 문제로 토지주 및 관련 재단과 인천시 측이 대립해 사업이 2년째 지연되고 있다.
천안 불당동 시민체육공원 개발·매각 갈등
천안 불당동 시민체육공원 부지를 택지로 개발·매각하려는 구상을 두고 천안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성명을 냈다. 천안시와 박상돈 시장, 시민, 토지 원소유주 및 사업 제안 업체 등이 공원 부지의 개발·매각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충주시 비법정 도로 매수 갈등
충주시 비법정 도로의 토지소유권 행사와 주민 통행 불편을 둘러싸고 토지소유자와 도로 이용 주민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 충주시는 동량면 음양지마을 등을 대상으로 협의 매수를 추진해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전남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갈등
전남 지방도에 무상 편입된 사유지의 미지급 보상을 두고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 확대와 예산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전라남도의회와 도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보상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청주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토지 환매권 갈등
청주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부지의 토지 원소유주들과 LH가 협의취득 토지의 환매권 발생 여부를 두고 소송을 벌였다. 1·2심에서 원소유주들이 이겼으나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고 LH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충주 중앙어울림시장 퇴거·이전 및 보상 갈등
안전진단에 따른 충주 중앙어울림시장 퇴거·이전을 두고 충주시와 상인회·입점 상인들이 보상 대상과 범위, 퇴거 조치의 정당성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상인회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 동작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서울 동작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주민들이 LH 전관 논란과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신길4구역 비대위 등이 참여해 반발하고 있으나, 후보 이슈의 특정 사업·구역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 강남구 스쿨존 통학로 확보 갈등
스쿨존 통학로 보행로를 설치하기 위해 학교 부지를 활용하고 보상하는 문제를 두고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광진구 초등학교 설립 예정지 환매권 분쟁과는 사업 및 장소가 다르다.
울산 남구 신정동 B-08 재개발 보상갈등
울산 남구 신정동 B-08 재개발사업에서 조합과 현금청산자들이 보상액 산정과 수용·이주·철거 및 명도 문제를 두고 대립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보상금 이견으로 명도소송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노원구 동북선 도시철도 토지수용·철거비용 갈등
동북선 도시철도 사업으로 수용된 학원 시설물의 보상과 철거 의무를 두고 두양과 서울시가 다퉜다. 시설물 보상 후 철거 의무 및 행정대집행 비용 부담에 관한 법원 판결과 소송이 쟁점이다.
양평 A마을 공동숙소 부지 매각 갈등
양평 A마을 산촌생태마을 공동숙소 부지를 영농조합이 임의 매각한 일을 두고 주민 간 갈등과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부지 매각의 적절성과 주민 재산권을 둘러싸고 영농조합·주민·양평군·매입자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김포고속도로 북항터널 갈등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북항터널을 둘러싸고 삼두아파트 주민들이 구분지상권 설정과 토지수용 절차에 반발하고, 공사로 인한 균열·싱크홀 피해를 주장하며 시공사와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지하 교통시설 피해 구제와 구분지상권 보상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