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평택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보상 갈등
평택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지연과 강제수용·토지 보상 및 이주대책을 둘러싸고 주민·토지주와 사업 주체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적정 보상과 사업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 조기 착공을 촉구했다.
서울 신속통합기획 시즌2 정비사업 갈등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에서 사업 조건과 주민 의견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시즌2의 기부채납·용적률 특례와 금융 대책이 향후 주민 갈등의 변수로 제기됐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보상·사후관리 갈등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 과정에서 토지주와 LH·과천시 사이에 토지수용 후 사후관리와 보상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잔여지 진입로 문제에 더해 지장물 소유권 및 집행 비용을 둘러싼 주민과 LH의 갈등도 발생했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GTX-C 지하통과 갈등
은마아파트 하부를 통과하는 GTX-C 터널의 설계와 안전 우려, 피해 보상·구제 방안을 두고 주민과 국토교통부·사업 측이 대립하고 있다. 토지보상 절차와 관련한 주민들의 이의신청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판자촌·달동네 재개발 갈등
서울의 구룡마을·백사마을·정릉골 재개발을 다루며, 이주·보상과 철거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여러 지역의 개별 사업을 함께 조명한 기사여서 특정 후보 사업 하나와 동일한 갈등으로 묶기 어렵다.
강화군 마을안길 미불용지 보상 갈등
강화군이 공공도로로 사용된 사유지의 미불용지를 보상하며 토지 소유자와 마을 주민의 도로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축구장 20개 면적에 해당하는 보상 실적과 미불용지 보상을 통한 소유권 분쟁 해소가 소개됐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건축·무악재성당 이전 갈등
홍제3구역 재건축에서 조합과 무악재성당이 성당 이전 및 보상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이전 협의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조합의 강제집행 신청으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졌다.
전주교도소 이전·작지마을 이주단지 조성 갈등
전주교도소 이전에 따른 작지마을 이주단지 조성을 두고 토지 보상과 주민 이주대책을 둘러싼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일부 토지의 보상액 이견으로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 가운데 전주시는 연내 보상 마무리를 추진하고 있다.
고흥군 지적재조사 경계 조정 갈등
고흥군 지적재조사에 따른 인접 토지의 경계 조정을 두고 토지주들이 다퉜다. 해창만 태양광사업 등 후보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중랑구 GTX-B 작업구#3 부지 사용 갈등
국가철도공단이 GTX-B 용산~상봉 구간 작업구#3 공사에 SH 소유 부지를 무단 사용하고 후속 행정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문제를 두고 SH공사와 대립하고 있다. 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와 맞닿은 부지의 사용 및 절차 이행을 둘러싸고 중랑구·서울시와 입주민·기업도 이해관계자로 얽혀 있다.
전국 지역주택조합 사업 분쟁
전국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토지 확보율, 분담금, 환불 문제 등을 둘러싸고 조합원과 조합·시공사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토지 확보율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갈등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서초구청이 소유자 동의 없이 건축허가를 내고 재산세를 부과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종전 토지 소유자와 헌인마을 도시개발 비대위가 서초구청 및 민간 건설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양주시 사실상 도로 관리·정비 갈등
양주시의 사유지인 사실상 도로(마을안길)의 통행·관리·보상을 둘러싸고 주민과 토지소유자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양주시의회는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과 정비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상가 지분 쪼개기 갈등
정비사업에서 상가 지분 쪼개기로 조합원 자격이 늘어 사업 지연과 조합 내 갈등이 우려되고, 이를 막기 위한 규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새 기사는 1기 신도시 재건축에서 상가 지분 쪼개기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동두천 미군기지·장기 미반환 공여지 갈등
동두천 주민들은 미군기지의 장기 주둔과 공여지 미반환 문제를 두고 지원 확대와 통행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미2사단 앞에서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갈등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토지 수용·보상과 재정착·생계 대책을 둘러싸고 피수용자와 김포시·사업시행자가 갈등하고 있다. 이주단지의 제조업 입주 제한 문제와 현수막 시위, 명예훼손 대응으로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토지수용 갈등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공공성 논란과 공익사업 신청을 둘러싸고 토지수용 절차가 난항을 겪고 있으며, 토지주들은 강제수용 추진에 반발해 왔다. 미보상 토지의 협의와 수용 절차가 남은 가운데 사업 시행자인 삼정기업구산컨소시엄의 법정관리로 사업이 다시 중단됐다.
전국 GTX 대심도 구분지상권·토지권 갈등
GTX 등 대심도 구간의 구분지상권 설정과 보상 기준을 둘러싸고 토지 소유자와 정부 측의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하 40m 이하 구간의 설정 제외 여부 등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대전 탑립·전민지구 개발사업 갈등
대전 탑립·전민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은 강제수용과 개발 방식에 반대하고,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인접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위해 편입을 요구해 왔다. 보상과 착공 추진에 따라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 갈등도 예상된다.
서울 마포구 아현4구역·공덕자이 미등기 갈등
아현4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현금청산자와 조합 간 보상금 이견으로 공덕자이 1,164가구의 등기가 장기간 지연됐다. 토지 수용으로 문제가 마무리됐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청산 갈등
신반포15차 재건축에서 조합과 상가 소유 조합원들이 현금청산금 산정·지급을 두고 대립하며 이전고시와 신규 등기가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래미안 원펜타스 입주민의 소유권 이전에도 차질이 생겼다.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 갈등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보상액과 절차를 둘러싸고 주민대책위와 시행사가 대립하고 있다. 보상금 공탁 없이 퇴거 명령이 내려지고 강제집행 절차까지 진행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구리 인창동 폐철도부지 도로공사 보상 갈등
구리시 인창동 대로 3~11호선 도로공사에 편입된 폐철도부지의 보상 절차를 두고 국가철도공단과 구리시가 대립하고 있다. 양측은 보상 문제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임성지구 도시개발 과정에서 원주민 보상과 이주대책 문제가 쟁점이며, 지장물 보상과 주민 소통 부족도 잠재 갈등 요인으로 제기됐다. LH와 목포시 등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대책과 소통을 둘러싼 과제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