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인천 계양구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갈등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에서 원주민과 시행자 간 이주대책·보상 및 토지수용 절차를 둘러싼 갈등과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보상 이견으로 사업 기간이 연장된 가운데, 사업은 2027년 준공을 향해 진행되고 있다.
양주 GTX-C 노선 갈등
GTX-C 노선의 변경·정차역과 보상 기준을 둘러싼 갈등에 더해 공사비 증액 분쟁으로 착공이 지연돼 왔다. 공사비 갈등은 중재로 타결됐지만 양주역 정차 요구와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부산 동래럭키아파트 재건축 공원부지 갈등
동래럭키아파트 재건축 공원 부지의 소유권과 반환 여부를 두고 토지 소유자 일부 및 재건축 추진 측과 부산시가 대립하고 있다.
영월 매봉풍력발전사업 인허가 갈등
영월군 매봉풍력발전사업 부지의 환매권 행사로 소유권 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인허가 승인 문제를 두고 군과 사업자, 주민 등이 대립하고 있다. 영월 마대산 풍력발전단지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GTX-C 공사 피해·보상 갈등
GTX-C 대심도 공사로 인한 주택 피해와 소음·진동, 보상 기준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보상금이 피해에 비해 적다고 주장하며, 보상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해 장유여객터미널 소유권 갈등
장유여객터미널의 기부채납과 소유권 이전을 두고 김해시와 사업자가 대립하고 있다. 터미널 정상화 방안이 김해시장 선거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 재개발 비법적 세입자 보상 인센티브 갈등
서울시 재개발에서 법적 보상 대상이 아닌 세입자의 이주비·손실보상을 둘러싸고 세입자와 조합·사업시행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자발적으로 보상하는 사업자에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보상을 유도한다.
서울 동작구 노들역세권 공동주택 개발 갈등
노들역세권 공동주택 개발을 둘러싸고 집단 가등기 말소와 피해 보상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개발 시행사와 재산보호연대 회원들 사이의 갈등과 관련해 경호처 간부의 연루 의혹이 제기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동작구 노들역세권 공동주택 개발 갈등
노들역세권 공동주택 개발이 집단 가등기와 보상 요구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재산보호연대와 시행사, 예비 입주자 등이 얽힌 갈등에 대통령경호처 간부의 개입 논란도 제기됐다.
신안 사파리 아일랜드 조성사업 환매권 갈등
신안군 ‘아일랜드 주토피아’(사파리 아일랜드) 사업이 무산된 뒤, 환매권을 보장받지 못한 토지 원소유주들이 전남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남도는 환매권 미통지와 관련한 배상 책임과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울산 남산로 문화광장 조성 부지 갈등
울산 남산로 문화광장 조성 부지의 보상·수용·명도를 두고 울산시와 토지소유주·주유소 운영자가 대립하고 있다. 부지 토양오염 정화의 책임과 비용 부담 문제도 남아 있다.
경기도 수도권 6만 호 주택공급 강제수용 갈등
수도권 6만 호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서 원주민들이 강제수용과 보상 방식에 반발하고 있다. 성남 금토2지구·여수2지구 주민과 과천 경마장 부지 인근 주민 등이 정부의 공급 추진에 맞서고 있다.
수도권 6만가구 공공주택 공급계획 갈등
정부가 용산·과천 등 수도권 국·공유지 개발과 시설 이전을 통해 6만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지자체·관계기관과 인근 주민 간 이해충돌이 예상된다. 여러 지역을 아우르는 공급계획으로, 과천 등 개별 택지개발 사업과는 구분된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갈등
공공기관의 재개발·재건축 직접 시행과 수용 방식을 둘러싸고 토지등소유자와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및 보상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 직접시행 재개발 제도 추진에 대해 정비사업 업계와 재개발 구역 주민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2·4대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갈등
2·4대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서 토지 수용·주민 동의와 현금청산 규정을 둘러싸고 재산권 침해 우려와 주민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현금청산 규정에 노후 빌라촌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이 확산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 남구 용호2구역 재개발 갈등
용호2구역 재개발조합의 계명유치원 합의안과 현금청산 관련 비용 부담을 두고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포항 학산근린공원(두호공원) 조성 갈등
포항 학산근린공원(두호공원) 조성사업 부지의 보상 문제를 두고 토지주와 학산사가 포항시 및 시행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학산사는 강제수용 보상액과 이전 대책에 반발하며 법당을 비우라는 요구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서울 성북구 성북1~4구역 재개발 갈등
성북1~4구역 재개발에서 입주권·현금청산과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과 LH·서울시 등 관계기관 사이에 갈등이 이어졌다. 각 구역의 사업이 재가동됐다.
하동공설시장 재개발 갈등
하동공설시장 재개발에 따른 영업보상비 삭감으로 하동군·군의회와 시장 상인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군의회의 영업보상비 전액 삭감으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인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갈등
루원시티 원주민들이 도시개발사업의 절차 위법과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환매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된 갈등으로, 후보의 동인천역·제물포역·용유 노을빛타운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군산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선정 갈등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선정 공모에서 전남 나주시가 선정되자 전북도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이나 전북 송전선로 건설과는 별개의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다.
서울 압구정3구역 재건축 토지 소유권 갈등
압구정 재건축 부지의 소유권 이전을 둘러싸고 토지 소유주와 현대건설 등이 소송을 벌이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새 기사는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시공사·조합 갈등과 주민 반발도 함께 다뤘지만, 이는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지역주택조합 토지 확보 기준 완화 갈등
서울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토지 확보 기준을 현행 95%에서 80%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사업 지연과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특정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아닌 지역주택조합 제도 전반에 관한 갈등이다.
서울시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수 갈등
서울시의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수가 지연되면서 토지주와의 소송 및 보상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관련 소송으로 최근 5년간 228억 원을 부담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