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전국 재개발·재건축 이익공유제 갈등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이익공유제 도입과 토지 강제수용 확대 방침을 둘러싸고 조합원과 주민 사이에 재산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정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나 개별 재건축 토지 강제취득 분쟁과는 별도의 정책 갈등이다.
제주도 현황도로·마을안길 사유지 이용 갈등
사유지인 현황도로와 마을안길의 소유권 및 이용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주민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도로에 편입된 미불용지 보상 문제와는 구별되는 갈등이다.
양평군 비법정 현황도로 사유지 보상 갈등
양평군의 비법정 현황도로로 이용되는 사유지를 두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과 주민 통행 문제가 얽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양평군은 현황도로 내 사유지 보상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주경찰서 신청사 예정부지 수용 갈등
경주경찰서 신청사 예정부지 일부 토지주가 보상에 합의하지 않아 강제수용과 이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경주시와 관계 수용위원회가 소유권 확보 절차를 밟는 가운데 토지주와 보상 문제가 쟁점이다.
서울 재건축사업 토지 강제취득 공익성 갈등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로 단독주택 소유자의 토지를 강제로 취득하는 것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갈등이 발생했다. 헌법재판소에서 강제취득의 공익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됐다.
서울 송파구 동남권유통단지 편입토지 환매권 갈등
서울동남권유통단지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한국도로공사가 토지를 매각해 원 소유주들과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암사동 역사생태공원 환매권 분쟁 등 후보 이슈와는 사업 및 장소가 다르다.
안산 신길온천 개발 갈등
안산 신길온천 개발을 둘러싸고 유족 측과 안산시 간 장기간 행정·권리 분쟁이 이어졌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와 주민도 관련된 가운데, 35년 만에 온천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청주 국사일반산업단지 조성 갈등
청주시의 국사일반산업단지 조성과 새 시행사 선정을 두고 전 시행사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예고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아산 싸전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 갈등
온양2촉진구역 도시개발사업(싸전지구)의 주민들이 낮은 감정평가 보상금에 반발해 아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용화체육공원이나 탕정테크노산단과는 별개의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운동장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 갈등
잠실운동장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사업의 토지 지분 정리를 두고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소송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GBC 착공 승인 이후 사업 추진과 연내 제3자 공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여주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여주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주들이 낮은 보상가와 과도한 감보율에 반발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여주시와 주민대책위원회·토지주 간 보상 및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11구역 재개발 갈등
신길11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지정과 주택재개발사업 변경을 둘러싸고 토지 원소유자들이 환매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송은 영등포구의 승소로 종결됐다.
부산 도심 현황도로 알박기 해소 갈등
부산 도심 현황도로의 통행권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충돌해 부산시가 해소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생곡 소각장이나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과는 대상 사업과 장소가 다른 갈등이다.
경기도 도시개발사업 이주자택지 공급 갈등
도시개발사업지구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에서 제외된 A씨가 LH 처분에 불복해 다퉜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승리했다. 기사에 사업지구가 특정되지 않아 후보의 덕이구역 개발사업이나 성남·낙생·하남 공공택지 보상 갈등과 같은 갈등으로 보기 어렵다.
서귀포시 도로 개설사업 갈등
서귀포시 도로 개설사업을 위해 협의취득한 토지가 장기간 사업에 쓰이지 않으면서, 환매권 통지 누락을 두고 토지소유자들과 제주도가 다퉜다. 제주 제2공항이나 해양폐기물 처리시설과는 별개의 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