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천안 청수고 부지 환매권 분쟁
천안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청수고 부지의 용도 변경 후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토지주들에게 통지하지 않아 손해배상 소송과 배상 책임 문제가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다뤄졌다.
세종시 비법정도로 이용 갈등
세종시 비법정도로에서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주민들의 통행 요구가 맞서며 분쟁과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세종시의회에서도 분쟁 해결 방안이 제기됐다.
울산 신복로터리~옥현사거리 도로부지 소유권 갈등
신복로터리~옥현사거리 도로부지의 소유권을 두고 울산시와 하나은행이 벌인 분쟁이다. 울산시는 120억원 상당 도로부지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 영등포역세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영등포역세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추진을 두고 주민 찬반이 대립하고 있으며, 사업 동의와 추진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 반대 주민과 영등포역세권 주민대책협의회가 국토교통부·영등포구청과 대립하고 있다.
LH 환매권·토지보상 소송 갈등
LH의 환매권 통지 누락 등으로 여러 토지 관련 소송과 비용이 발생했다. 기사에서 특정 사업이나 장소를 지목하지 않아 개별 환매권 분쟁과 같은 갈등으로 특정하기 어렵다.
대구 수성못 미불용지 사용료 갈등
수성못 일대 미불용지의 토지 사용료 지급을 둘러싸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수성구청과 소송을 벌였다. 연호 공공주택지구나 대구대공원 조성사업과는 대상 장소와 분쟁이 다르다.
성남 낙생 공공주택지구 갈등
성남 낙생지구 주민들은 농지·대지 감정평가 기준과 보상 문제를 두고 LH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후보 이슈에 포함된 성남 낙생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다.
수용 토지 환매권 행사 갈등
수용된 토지의 환매권 행사를 두고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기사에 지역이나 사업명이 없어 후보 사업과 같은 갈등으로 특정하기 어렵다.
춘천 4대강 살리기 하천환경정비공사 토지점유 갈등
한수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하천환경정비공사에 사용된 토지를 정부가 무단 점유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기존 후보들의 댐 정수구입비 분쟁이나 다른 개발·보상 갈등과는 별개의 분쟁이다.
거창군 하천·도로 편입 사유지 보상 갈등
경남 거창군에서 지방하천·지방도에 편입된 사유지의 미보상과 재산권 침해를 둘러싸고 소유주·주민과 경상남도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특정 국도건설공사나 의령군의 미협의 토지 수용 문제와는 별개의 갈등이다.
인천 부평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갈등
인천 부평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현금청산 대상자의 부동산 인도와 이주정착금·이사비 등 지급을 둘러싸고 조합과 소유자가 소송을 벌였다. 대법원은 조합이 부동산을 인도받으려면 관련 이주비용을 먼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구대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토지보상 갈등
대구대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의 토지보상을 앞두고 감정평가사 선정을 둘러싸고 원주민대책위원회와 외부 지주 중심 대책위원회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 구로구 구로공단 농지 강제수용 갈등
구로공단 조성 과정에서 농지를 강제수용당한 농민과 유족이 국가에 책임을 묻는 분쟁이다. 피해 농민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대법원이 정부에 518억 원 배상을 명했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이주자택지 갈등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이주자택지의 전매와 소유권을 둘러싸고 원주민과 매수인 간 소송 및 피해가 이어지며, 계약 무효와 시행자 책임·피해 구제가 쟁점이다. 새 기사에서는 원주민 측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구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입·공원화 갈등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의 문화공원 조성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서울시가 매입 방식과 가격을 두고 대립해 왔다. 부지 매각가격 갈등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거쳐 연내 매각에 합의하면서 해결됐다.
인천 지하도상가 매각 갈등
인천시의 지하도상가 매각 추진을 둘러싸고 인천시와 상인들이 대립하고 있다.
대구 동구 재개발 어린이집 보상 갈등
대구 동구 재개발 과정에서 보상 문제로 어린이집과 재개발 조합이 갈등을 빚었고, 어린이집에 강제집행이 진행돼 폐쇄되면서 원생 60여 명과 학부모가 피해를 입었다. 동구청과 법원도 분쟁에 관련됐다.
서울 광진구 중곡아파트 공공시행 재건축 갈등
중곡아파트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 우려로 공공시행 재건축을 거부하고 있다. 2·4대책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갈등이다.
제주 사유지 매설 상수도관로 갈등
사유지에 보상 없이 매설된 상수도관로와 관련해 토지주와 제주도 간 이설·매입 및 미불용지 보상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도로 편입 미불용지나 도로 개설사업과는 대상 시설이 다른 갈등이다.
춘천 댐 주변지역 정수구입비 분쟁 갈등
댐 주변 지자체들은 댐으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 정수구입비 납부를 거부하며 한국수자원공사와 대립하고 있다. 춘천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주민, 국회가 관련된 정수구입비 분쟁이다.
울산 북구 오토밸리로·매곡3지구 환매권 갈등
오토밸리로 3공구 도로개설사업과 매곡3지구 월드메르디앙 공동주택사업의 토지 취득 뒤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토지주 5명이 울산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다. 후보 사업들과는 대상 사업과 장소가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수원 팔달경찰서 신축 토지보상 갈등
수원팔달경찰서 신축 부지 수용에 이의를 제기한 소유자들과 보상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다. 수원시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 공공재개발 현금청산 갈등
공공재개발 현금청산 방침을 둘러싸고 토지·주택 소유자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특정 지역의 개별 사업이나 2·4대책 공공주도 정비사업이 아닌, 공공재개발 전반의 현금청산 정책 논란이다.
울산 중구 태화 고지 배수터널 갈등
태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고지 배수터널을 둘러싸고 지중권 보상액과 공사 피해 우려로 인접 주민들과 울산 중구가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