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압구정 한양7차·6구역 재건축 분리 갈등
압구정 재건축에서 대지지분과 조망 가치, 사업 속도를 둘러싸고 한양7차의 단독 추진과 6구역과의 통합 여부를 놓고 주민 간 이견이 발생했다. 분리 재건축 재추진 움직임이 이어지며 구역 간 갈등이 부각되고 있다.
인천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갈등
수도권 폐기물 처리와 기존 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응해 대체매립지를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후보지 선정과 주민 수용성이 쟁점이다. 내륙 입지에 대한 주민 반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인천시의회 이순학 부의장이 해상 조성안을 제기했다.
구리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보상 갈등
구리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 과정에서 토지 보상과 이주대책, 자족도시 개발 방향 등이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구리시의회 시정질문에서는 토지주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감정평가사 선정 지원 요구도 나왔다.
울산 남산로 문화광장 조성 부지 갈등
울산 남산로 문화광장 조성 부지의 보상·수용·명도를 두고 울산시와 토지소유주·주유소 운영자가 대립하고 있다. 부지 토양오염 정화의 책임과 비용 부담 문제도 남아 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갈등
공공기관의 재개발·재건축 직접 시행과 수용 방식을 둘러싸고 토지등소유자와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및 보상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 직접시행 재개발 제도 추진에 대해 정비사업 업계와 재개발 구역 주민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하동공설시장 재개발 갈등
하동공설시장 재개발에 따른 영업보상비 삭감으로 하동군·군의회와 시장 상인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군의회의 영업보상비 전액 삭감으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군산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선정 갈등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선정 공모에서 전남 나주시가 선정되자 전북도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이나 전북 송전선로 건설과는 별개의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다.
해운대 대우마리나 1·2차 재건축 갈등
해운대 대우마리나 1·2차 재건축의 추진 방식을 두고 조합설립 측과 신탁 추진 측 등 추진 주체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신영부동산신탁이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히며 갈등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가 늘었다.
양주시 사실상 도로 관리·정비 갈등
양주시의 사유지인 사실상 도로(마을안길)의 통행·관리·보상을 둘러싸고 주민과 토지소유자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양주시의회는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과 정비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상가 지분 쪼개기 갈등
정비사업에서 상가 지분 쪼개기로 조합원 자격이 늘어 사업 지연과 조합 내 갈등이 우려되고, 이를 막기 위한 규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새 기사는 1기 신도시 재건축에서 상가 지분 쪼개기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동두천 미군기지·장기 미반환 공여지 갈등
동두천 주민들은 미군기지의 장기 주둔과 공여지 미반환 문제를 두고 지원 확대와 통행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미2사단 앞에서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임성지구 도시개발 과정에서 원주민 보상과 이주대책 문제가 쟁점이며, 지장물 보상과 주민 소통 부족도 잠재 갈등 요인으로 제기됐다. LH와 목포시 등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대책과 소통을 둘러싼 과제를 안고 있다.
청주 송절동 주거단지 개발 갈등
청주 송절동 주거단지 개발사업의 착공이 가시화되면서 토지 보상과 시설 이전을 둘러싼 갈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존 방서·비하·송절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의 송절지구 관련 국면으로 볼 수 있다.
인천 남동구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 갈등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 부지의 토지 보상과 지장물 이전 문제로 토지주 및 관련 재단과 인천시 측이 대립해 사업이 2년째 지연되고 있다.
수원 팔달문 성곽잇기 갈등
수원화성 팔달문 성곽잇기 사업을 둘러싸고 대상지 토지주와 임차인들이 수원시의 보상금 산정 및 철거에 반발하고 있다. 시세보다 낮은 공시지가를 토대로 한 보상금 산정 방식이 새롭게 부각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춘천 삼천동 공원산·옛 경춘로 주민 퇴거·보상 갈등
춘천 삼천동 공원산 인근 옛 경춘로 일대 토지 매각과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 퇴거 및 보상 문제가 불거져 주민과 토지 소유주가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주거 안정을 위해 보상금 상향을 요구하고 있으며, 소유권 관련 소송과 고발전으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갈등
충북 자치연수원의 제천 이전 과정에서 지역 간 유치·이전 승인 갈등이 있었고, 부지 매입 보상가에 반발한 토지주와 제천시 간 분쟁으로 강제 수용 절차가 진행됐다. 새 기사는 토지 수용 절차의 위법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내용을 다룬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이주자택지 갈등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이주자택지의 전매와 소유권을 둘러싸고 원주민과 매수인 간 소송 및 피해가 이어지며, 계약 무효와 시행자 책임·피해 구제가 쟁점이다. 새 기사에서는 원주민 측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수원 팔달경찰서 신축 토지보상 갈등
수원팔달경찰서 신축 부지 수용에 이의를 제기한 소유자들과 보상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다. 수원시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주경찰서 신청사 예정부지 수용 갈등
경주경찰서 신청사 예정부지 일부 토지주가 보상에 합의하지 않아 강제수용과 이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경주시와 관계 수용위원회가 소유권 확보 절차를 밟는 가운데 토지주와 보상 문제가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