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노원구 재건축 예정 13개 단지 행위제한 갈등
노원구가 재건축 예정 13개 단지의 정비구역 지정 전 상가·토지 분할 등 행위를 제한하려 하면서 주민의 재산권과 재건축 관리 필요성 사이에 갈등이 제기됐다. 이번 기사는 특히 상가 쪼개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조치를 다룬다.
수도권 6만가구 공공주택 공급계획 갈등
정부가 용산·과천 등 수도권 국·공유지 개발과 시설 이전을 통해 6만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지자체·관계기관과 인근 주민 간 이해충돌이 예상된다. 여러 지역을 아우르는 공급계획으로, 과천 등 개별 택지개발 사업과는 구분된다.
서울 지역주택조합 토지 확보 기준 완화 갈등
서울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토지 확보 기준을 현행 95%에서 80%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사업 지연과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특정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아닌 지역주택조합 제도 전반에 관한 갈등이다.
서대문구 문화타운·홍제역 정비사업 갈등
서대문구 문화타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토지 이용과 사업 추진에 관한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있다. 문화타운 토지 등 소유자와 인왕시장·유진상가 일대 주민, 서대문구·서울시가 관련 이해관계자다.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 재건축 학군 갈등
하계5단지 재건축으로 임대세대가 유입되면서 인근 학군에 미칠 영향과 학군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계5단지 입주민·인근 단지 학부모와 SH가 관련 이해관계자다.
서울 송파구 지역주택조합 사업 갈등
송파구 관내 6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토지사용권 확보를 둘러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구가 개선 대책을 시행했다. 서울시 전반의 재개발 규제 완화나 특정 구역 재개발 분쟁과는 별개의 사업들이다.
인천 사월마을 한들3구역 도시개발 갈등
사월마을 한들3구역 도시개발사업의 개발 방식과 보상 차이를 둘러싸고 주민과 사업조합·시행사 간 갈등이 잠재해 있다. 사월마을의 환경 피해에 따른 이주대책 갈등과는 같은 지역이지만 별도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다.
서울 강동구 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주택 갈등
강일 3단지 토지임대부 주택의 제한된 소유권과 향후 재건축·거주 연장 문제를 둘러싸고 SH와 입주자·소유자 및 사전예약 대상자 사이에 분쟁이 예고됐다.
전국 재개발·재건축 이익공유제 갈등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이익공유제 도입과 토지 강제수용 확대 방침을 둘러싸고 조합원과 주민 사이에 재산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정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나 개별 재건축 토지 강제취득 분쟁과는 별도의 정책 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