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울산 북구 염포동 기산빌라 앞 통행로 갈등
염포동 기산빌라 앞 통행로에 사유지 펜스가 설치돼 길이 좁아지면서 주민과 차량 이용자의 통행 불편 및 도로 확보 문제가 불거졌다. 토지주와 울산 북구가 통행로 및 도로시설 결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태백 장기표류 3개 개발사업 폐기 갈등
태백시가 장기간 표류한 용연관광지·한우사육단지·금천휴양지 조성사업을 계획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용연관광지 후속 절차 등을 두고 태백시와 강원도, 각 사업 관계자 간 재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함안 대평-질날늪 생태축 복원·습지센터 갈등
함안군의 대평-질날늪 생태축 복원과 질날늪 습지센터 건립 사업 중단 결정에 주민·환경단체와 공사 계약업체가 반발했다.
진안군 주택 신축공사 진입로 갈등
진안군에서 토지 경계 문제로 이웃 주민이 주택 신축공사 차량의 진입로를 막으며 갈등이 발생했다. 공사 관계자와 인근 주민이 연루된 분쟁은 주민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며 법정으로 이어졌다.
한국전력 전봇대 사유지 무단점유 갈등
한전 배전설비인 전봇대가 토지주 동의 없이 사유지를 점유한 문제로, 토지주들이 부당이득 반환과 보상·이설을 요구하고 있다. 특정 송전탑이나 송전선로 사업, 농업용 저수지의 사유지 보상 문제와는 별개의 갈등이다.
강화 보문사 진입로·주차장 갈등
보문사 진입로와 주차장 이용을 둘러싸고 토지 소유자·사찰·방문객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방문객 편의와 주차비·입장료 문제를 고려한 해결이 요구된다.
인천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 테마파크 조성 갈등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 테마파크 조성이 11년째 추진되지 않고 4자 합의도 지연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사업 약속 이행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와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수도권 4자협의체 및 지역 주민단체 등이 관련돼 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상가 갈등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에서 조합과 상가 대표자협의회가 상가 재건축 문제로 대립하며, 농성 위기가 제기됐다. 제목에 은마상가가 언급되지만 대상 사업은 둔촌주공 재건축으로 후보 이슈들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송파파인타운·강남브리즈힐 입주 갈등
송파파인타운 장기전세주택과 LH강남브리즈힐 토지임대부주택 입주민들이 계약 연장과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며 서울시·SH·LH 등 운영 당국과 대립하고 있다.
인천 가좌진주1차아파트 재건축 공유지분 갈등
가좌진주1차아파트 재건축 부지의 공유지분 등기를 둘러싸고 재건축조합과 가좌진주2단지 소유자 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서울 강남구 강남브리즈힐 토지매입 갈등
강남브리즈힐 토지임대부 주택 주민들이 재산권과 재건축 문제를 이유로 LH 보유 토지 매입을 요구하고 있다. 강동구 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주택 등 후보 이슈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 갈등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약령시로 개인 소유주가 도로의 사업구역 편입 여부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기존 후보의 다른 재건축·도로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성남 금광2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성남 금광2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지구 지정과 수용·보상을 둘러싸고 사업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토지소유자 간 갈등 및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성남 금토 공공주택지구나 수진1·신흥1구역 공공재개발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화순 이양면 초방리 태양광 진입로 공사 갈등
화순군 이양면 초방리 태양광사업의 진입로 공사를 둘러싸고 사유지 경계 침범과 주민 피해, 허가 적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토지주와 주민이 도일태양광·삼호태양광 및 화순군 등에 민원을 제기하며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부산 동래럭키아파트 재건축 공원부지 갈등
동래럭키아파트 재건축 공원 부지의 소유권과 반환 여부를 두고 토지 소유자 일부 및 재건축 추진 측과 부산시가 대립하고 있다.
영월 매봉풍력발전사업 인허가 갈등
영월군 매봉풍력발전사업 부지의 환매권 행사로 소유권 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인허가 승인 문제를 두고 군과 사업자, 주민 등이 대립하고 있다. 영월 마대산 풍력발전단지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김해 장유여객터미널 소유권 갈등
장유여객터미널의 기부채납과 소유권 이전을 두고 김해시와 사업자가 대립하고 있다. 터미널 정상화 방안이 김해시장 선거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 동작구 노들역세권 공동주택 개발 갈등
노들역세권 공동주택 개발을 둘러싸고 집단 가등기 말소와 피해 보상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개발 시행사와 재산보호연대 회원들 사이의 갈등과 관련해 경호처 간부의 연루 의혹이 제기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동작구 노들역세권 공동주택 개발 갈등
노들역세권 공동주택 개발이 집단 가등기와 보상 요구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재산보호연대와 시행사, 예비 입주자 등이 얽힌 갈등에 대통령경호처 간부의 개입 논란도 제기됐다.
경기도 수도권 6만 호 주택공급 강제수용 갈등
수도권 6만 호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서 원주민들이 강제수용과 보상 방식에 반발하고 있다. 성남 금토2지구·여수2지구 주민과 과천 경마장 부지 인근 주민 등이 정부의 공급 추진에 맞서고 있다.
부산 남구 용호2구역 재개발 갈등
용호2구역 재개발조합의 계명유치원 합의안과 현금청산 관련 비용 부담을 두고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갈등
루원시티 원주민들이 도시개발사업의 절차 위법과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환매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된 갈등으로, 후보의 동인천역·제물포역·용유 노을빛타운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보상·사후관리 갈등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 과정에서 토지주와 LH·과천시 사이에 토지수용 후 사후관리와 보상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잔여지 진입로 문제에 더해 지장물 소유권 및 집행 비용을 둘러싼 주민과 LH의 갈등도 발생했다.
서울 판자촌·달동네 재개발 갈등
서울의 구룡마을·백사마을·정릉골 재개발을 다루며, 이주·보상과 철거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여러 지역의 개별 사업을 함께 조명한 기사여서 특정 후보 사업 하나와 동일한 갈등으로 묶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