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2006누10278)
가. 국방부는 군인가족들의 숙소 내지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서울 송파구(이하 생략) 각 지상에 아파트 4개동(이하 ‘○○아파트’라 한다)과 사무실 및 내무반 1개동(이하 ‘□□연립’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아파트와□□연립의 관리실 용도로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
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2004두7481)
[1]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정한 이주대책의 의미 및 사업시행자가 특별공급주택의 수량, 특별공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사업시행자가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생활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2006구합1159)
[1]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이주자들에게 상업용지 등을 공급하는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위 생활대책의 법률상 성질(=손실보상) 및 생활대책대상자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성격(=공법상 당사자소송) [2]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국민주택입주권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 (2005누17685)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 중 처분의 경위,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은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중 “1. 처분의 경위, 2. 본안전항변”에 관한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
이주택지분양불가처분취소 (2005구합90)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함에 있어서 이주택지의 수량이나 공급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설정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
국민주택입주권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 (2005구합7525)
[1]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 제1항 등에 근거한 국민주택 특별분양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 제1항에 정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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