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을 인용한 법원 판례(대법원 중심).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과 판결 전문 포함
보상 › 간접손실·어업·광업 25건 · 2 / 2 페이지 필터 해제
가.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김양식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수산업협동조합이 상실하게 된 김위탁판매수수료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유권해석을 받아본 후 쌍방 협의하여 처리"한다는 보상합의의 취지에 관한 판단을 그르쳤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
상황을 설명하면 유사한 과거 갈등 사례를 찾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