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보상금 증액 (2012두300)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호에서 정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형질변경허가에 관한 준공검사나 토지의 지목변경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2]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액의 산정이 문제 된 사안에서, 농지가 이미 공장…
수용보상금증액 (2012구합875)
(1) 마산-신읍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1차〉, 마산-신읍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2차〉(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2) 2009. 8. 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20호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
토지수용보상금지급 (2010두19690)
[1]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 또는 변경신고가 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 완료시까지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한 구 지적법 제26조 제3항을 위반한 토지 합병의 효력(=유효) [2] 불법형질변경토지에 관한 평가방법을 정하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
수용보상금 지급 청구 (2012두1020)
[1]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 방법 [2] 관할 구청장이 공원조성사업을 위하여 수용한 甲 소유 토지에 대하여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로 평가한 감정결과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결정한 사안에서, 공원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은 개별적 계획제한이고, 제반 사정에…
손실보상금 (2011두2521)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가 정한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이유로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2] 국민임…
손해배상(기)등 (2011다104253)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협의취득의 보상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가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토지보상금 (2010다91206)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른 협의취득에서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협의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의 해석 방법 [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甲 등에게서 토지를 협의취득하면서 매매…
손해배상(기)등 (2011나9814)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2 내지 16, 18 내지 21,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별지 토지 소유현황표 ‘토지의 표시’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
보상금증액 (2011두4299)
[1] 수용대상 토지의 이용상황이 일시적이라거나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이유로 본래의 이용상황 또는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에 의한 보상액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자 및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에 해당한다고…
수용보상금증액 (2009두4340)
[1] 도시지역 내에 있는 수용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 같은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는 경우 및 도시지역 외에 있는 수용대상토지와 현실적 이용상황이 같은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는 경우, 비교표준지 선정 방법 [2] 수용재결 당시 지목이 과수원, 답이고, 현실적으로 과수원…
손실 보상금 (2011두7014)
[1] 도로로서 이용상황이 고착화되어 당해 토지의 표준적 이용상황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태에 이르는 등 인근 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평가해도 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2010누5884)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의 가.(3)항을 삭제하고, 제2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단, 제3항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이 사건 도로 부분의 평가 ㈎ 공익사업법 시행…
보상금증액 (2010두14534)
[1]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하여 항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익사업을…
보상금증액 (2009구합6514)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위치한 공용수용 예정지인 농지의 소유인이 타인 명의를 빌려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하였다가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변경한 토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재결감정에서 그 토지에 대하여 토지가 형질변경될…
손실보상금 (2009두17360)
인근유사토지 보상사례의 가격이 개발이익을 포함하고 있어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경우라도 이를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 산정에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하면서 인근유사토지의 보상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2009구합37869)
도시계획시설사업(신월정수장부지 공원조성사업) 2008. 11. 1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404호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9. 7. 16.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 ① 서울 양천구 신월동 (지번 8 생략) 잡종지 2,210㎡, ② 같은 동 (지번 9 생략)…
손실보상금 (2006두15462)
[1] 토지수용절차에서 보상금 수령시 사업시행자에 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도시계획시설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 등의 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토지 보상금은 이의를 유보하여 수령하였으나 보상금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
손실보상금 (2008누28624)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위에서 아홉째 줄부터 제6쪽 아래에서 넷째 줄까지의 “다. 판단”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재결처분취소 (2008두22129)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의 미불용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 비교표준지의 선정 방법 [3]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보상금 (2008두959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에 정한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 위법하고 그 후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평가도 위법한 경우 법원의 심리 방법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금 (2007두13845)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은 이를 기초로 한 수용재결 등과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
손실보상금 (2007구합635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4차) 2005. 5. 24.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123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6. 12. 15.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손실보상금 : 16,369,386,400원 수…
보상금 (2006누21179)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2째 줄 “나. 인정사실”을 “나. 판단”으로, 제8쪽 첫째 줄 “10,189㎡”를 “9,828㎡”로 각 고쳐 쓰고, 제4쪽 3째 줄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2006두16007, 1601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2002. 12. 31.) 제6조에 정한 공익사업의 의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2002. 12. 31.) 제6조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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