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2004두7672)
[1]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대한 손실평가의 대상이 되는 영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인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에 있어서 영업의 폐지와 휴업의 구별…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2004두3458)
수용대상토지 지상의 임대용 건물의 일부가 수용된 후 잔여건물을 보수하여 계속 임대용으로 사용함에 있어 3월 이상의 보수기간이나 임대하지 못한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일실 임대수입을 보상함에 있어서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2006두4035)
［1］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는 경우,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변호사 아닌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손실보상금증액청구 (2005누14990)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입목본수도…
토지수용이의재결보상금감액청구 (2004누22338)
1. 이 사건 이의재결의 경위 재개발사업{(명칭 생략) 주택재개발사업} 2001. 5. 7.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01-41호 다.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02. 8. 17.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 피고 소유의 ① 서울 성동구 금호동 3가(지번 1 생…
국민주택입주권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 (2005누17685)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 중 처분의 경위,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은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중 “1. 처분의 경위, 2. 본안전항변”에 관한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2004두12278)
[1] 구 하천법 제30조에 의하여 비관리청이 시행한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하천법 제30조에 의하여 비관리청이 시행한 하천공사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보상의무자(=비관리청인…
주거이전비및이사비지급청구 (2006두2435)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법적 성격, 그 청구권의 취득시기 및 이사비의 지급금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2003두13106)
영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1조가 규정하고…
재결처분취소및손실보상금 (2003두11230)
영업장소를 이전하지 않는 영업의 경우에도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보수기간 중의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을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2. 12.…
이주택지분양불가처분취소 (2005구합90)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함에 있어서 이주택지의 수량이나 공급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설정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2004두14649)
[1]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4조,제25조에서 정한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에 있어서 영업의 폐지와 휴업의 구별 기준(=영업의 이전 가능성) 및 그 판단 방법 [2]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등 (2003두2311)
[1] ‘먹는샘물’(생수) 제조에 사용되던 지하수에 대한 이용권이 구 토지수용법 제2조 제2항 제3호에서 수용대상으로 규정한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수용재결 이전의 사업인정고시 등 절차의 진행으로 입은 영업상…
국민주택입주권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 (2005구합7525)
[1]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 제1항 등에 근거한 국민주택 특별분양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 제1항에 정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손실보상금증액청구 (2003구합23820)
가. 실시계획의 인가 및 고시 도시계획사업(달마을근린공원조성) 2002. 10. 15. 양천구 고시 제2002-74호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03. 5. 31.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 원고들 공유의 서울 양천구 목동 산 51-10 임야 8,638㎡(200…
주거이전비및이사비지급청구 (2004구합32609)
가. 원고는 2001. 4. 6.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2동 472-34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방 1칸(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거주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2. 11. 30. 강동구 고시 제2002-98호로 천호…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2003두14222)
[1] 공공사업지구에 포함된 토지에 대하여 공공사업시행 이후에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법상의 제한이 가하여진 경우, 그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액 평가방법 [2] 문화재보호구역의 확대 지정이 당해 공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2002두4679)
[1] 토지수용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긴 경우의 채증방법 [2] 구 토지수용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종래의 목…
손해배상(기) (2002다3662, 3679)
[1]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3항에 규정된 ‘영업이익’의 산정 방법 [2]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영업용 고정자산의 매각손실액’의 의미 및 산정 방법 [3]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
보상금 (2003다14355)
다목적 댐 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가 있기 전에 토지를 임차하여 수목을 식재한 자가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그 토지의 임차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위 수목이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상의 지장물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구 공…
매매대금 (2002다68713)
[1] 구 토지수용법 제48조 제1항에 정한 잔여지 수용청구권의 행사방법 [2]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의 법적 성질 [3]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형성권으로서 잔여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2003누9765)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4, 6호증, 1, 2호증의 각 1-6, 을1, 3호증, 15호증의 1,2,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하천법 제30조에 의한 비관리청 하천사업(송정제 개수공사, 이하 이 사건 송정제 개수공사라고 한다) 2001. 6. 1…
손해배상(기) (2004다25581)
[1] 행정주체의 행정행위를 신뢰하여 재산출연이나 비용지출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그 후에 수립된 행정계획과 공공사업의 시행 결과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간접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규…
손해배상(기) (2003다38207)
[1] 수용 대상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의 표준지 선정 방법 [2] 수용 대상 토지의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할 수 있는 경우와 정상거래가격의 의미 및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거래사례가 있고 그것이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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