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판례 유사 사례 검색

신규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72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70구221, 230)

토지수용 손실보상액의 결정기준인 적정가격의 의의 토지수용법 46조에 비추어보더라도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의 산정은 우선 토지의 위치, 이용도, 지형 등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한 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을 결정한다는 취…

원고 1외 9인(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피고)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76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74구249)

감정당시 토지의 형질이 전반적으로 변경되고 그 지상가옥이 철거되었으며 임목이 거의 벌채된 상태에서 본건 임야와 인접한 임야를 유추하여 한 감정결과는 믿을 수 없다. 토지수용법 제14조, 제45조, 제46조 1977.3.8. 선고 76누278 판결

원고 1외 10인(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피고), 고려시멘트제… 상세보기

잔여지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75년

보상금청구사건 (74나1254)

토지수용법상의 잔여지 수용청구권의 성질 토지수용법 4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수용청구권은 토지소유자가 기업자에 대하여 잔여토지의 수용을 요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사법상의 매수청구권과는 성질이 다르므로 토지소유자가 그 수용청구권을 행사하였다 하여도…

원고(원고), 서울특별시(피고) 상세보기

이주대책·생활대책 민사 민간-정부 2026년

부당이득금[이주자택지를 특별분양받은 사람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택지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분양대금이 산정되어 있다며 그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2025다219649)

[1] 공익사업의 시행자와 이주대책대상자가 체결한 이주자택지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경우,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만큼 이주대책대상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원고(원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변경 전 상호: 서울주택도시공사… 상세보기

영업·영농·축산 보상 일반행정 민간-정부 2025년

손실보상금 (2024두66136)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토지에 적법하게 건축된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행하고 있던 영업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아닌 다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허가받은 존치기간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영업손실보상을…

원고(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 상세보기

잔여지 일반행정 민간-정부 2025년

보상금증액[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2024두44754)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현실적 이용상황이나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을 달리하는 일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된 경우, 위와 같은 차이로 편입된 토지와 가치가 다른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 평가의 기초가 되…

주식회사 ○○○(원고), 서울특별시 강남구(피고) 상세보기

간접손실·어업·광업 민사 민간-정부 2024년

손실보상금[광업권자가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발생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24다263091)

광업법 제34조 제3항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인지 여부(적극) 및 위 손실보상금 채권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의 발생시기(=광업권자 등의 손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이후로서 국가에 이행청구를 한 다음 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이 공익을…

원고 1 외 1인(원고), 대한민국(피고) 상세보기

지장물·건축물 민사 민간-정부 2024년

손해배상(기) (2022가단12839)

甲은 조경업자로 정읍시 소재 토지를 임차한 후 그곳에 판매용 조경수인 느티나무와 대왕참나무를 식재한 남편 乙로부터 이를 양수받아 길러왔는데, 丙 공사가 배전선로 근접 수목의 제거를 통한 안정적인 전기공급 등을 목적으로 丁 주식회사 등 수급업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원고), 한국전력공사(피고) 상세보기

지장물·건축물 민사 민간-정부 2024년

손해배상(기) (2022가단12839)

甲은 조경업자로 정읍시 소재 토지를 임차한 후 그곳에 판매용 조경수인 느티나무와 대왕참나무를 식재한 남편 乙로부터 이를 양수받아 길러왔는데, 丙 공사가 배전선로 근접 수목의 제거를 통한 안정적인 전기공급 등을 목적으로 丁 주식회사 등 수급업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원고), 한국전력공사(피고) 상세보기

잔여지 일반행정 민간-정부 2024년

손실보상금 (2023두49172)

[1] 공익사업에 건축물의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 잔여 건축물에 손실을 입은 자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또는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

원고 1 외 1인(원고), 대한민국(피고) 상세보기

영업·영농·축산 보상 일반행정 민간-정부 2023년

손실보상금 (2022두34913)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영농손실보상’의 법적 성격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서 규정한 영농손실보상은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수용의 대상인 농지를 이용하여…

원고(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 상세보기

주거이전비·이사비 일반행정 민간-정부 2023년

주거이전비등[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였던 자들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을 구한 사건] (2022두44392)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세입자’에 주거용 건축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른 주…

원고 1 외 9인(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 상세보기

이주대책·생활대책 민사 민간-정부 2023년

채무부존재확인[택지개발사업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주민들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납입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2023다214252)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할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이주자택지 공급한도로 정한 265㎡를 초과하여 공급한 부분이 사업시행자가 정한 이주대책의…

별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 명단 기재와 같다.(원고및원고승…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일반행정 민간-민간 2023년

손실보상금 (2021누65059)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제1토지, 인접한 제2토지, 제1토지로부터 분할된 제3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등 지장물의 각 1/2 지분권자들인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위 각 토지에 대한 개별평가를 전제로 산정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보상금에 대하여 위 각 토지…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외 1인(원고),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 상세보기

지장물·건축물 민사 민간-민간 2022년

건물인도 (2022다253243)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

재단법인 대각문화원(원고), 피고(피고)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일반행정 민간-정부 2022년

손실보상금 (2021두4584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5항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고시’에 해당하기 위한 공고·고시의 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은 토지보상…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 상세보기

영업·영농·축산 보상 민사 민간-정부 2021년

손해배상(기) (2018다204022)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승낙도 받지 않은 채 공사에 착수하여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전보상을 하지 않은 채 공사에 착수하여 토…

원고 1 외 3인(원고), 인천광역시 계양구(피고) 상세보기

지장물·건축물 민사 민간-정부 2021년

손해배상(기) (2018다256313)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드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

한국토지주택공사(원고), 피고 1 외 1인(피고) 상세보기

영업·영농·축산 보상 일반행정 민간-정부 2020년

보상금증액등 (2018두54507)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영업손실보상에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른 폐업보상 대상인지, 제47조에 따른 휴업보상 대상인지 결정하는 기준(=제46조 제2항 각호 해당 여부) 및 제46조…

원고(원고), 아산시(피고) 상세보기

이주대책·생활대책 일반행정 민간-정부 2020년

이주자택지공급거부처분취소의소 (2020두34841)

이주대책 수립대상 가옥에 관한 공동상속인 중 1인에 해당하는 공유자가 그 가옥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고 그가 사망한 이후 대상 가옥에 관하여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사망한 공유자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특례에 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주…

원고(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 상세보기

영업·영농·축산 보상 일반행정 민간-정부 2020년

손실보상금 (2019두32696)

[1] 2013. 4. 25. 국토교통부령 제5호로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헌법상 정당보상원칙, 비례원칙에 위반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 [2] 2013. 4. 25.…

원고(원고), 한국수자원공사(피고) 상세보기

간접손실·어업·광업 일반행정 민간-정부 2019년

보상금 (2018두227)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영업손실보상의 요건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에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로 휴업이 불…

원고(원고), 한국철도시설공단(피고), 에이치디씨 주식회사(변경…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일반행정 민간-정부 2019년

손실보상금 (2019두34982)

[1] 공법상 제한이 그 자체로 제한목적이 달성되는 일반적 계획제한으로서 구체적 도시계획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때와 공법상 제한이 구체적 사업이 따르는 개별적 계획제한이거나,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제한이더라도 그 용도지역…

원고 1 외 20인(원고), 울산광역시 울주군(피고) 상세보기

이주대책·생활대책 민사 민간-민간 2019년

부당이득금 (2017다278668)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야 하는지 여부(…

원고 1 외 1인(원고), 원고 3 외 1인(원고), 서울특별시(…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