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판례 - 갈등사례 DB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일반행정 2005년

손실보상금증액청구 (2003구합23820)

가. 실시계획의 인가 및 고시 도시계획사업(달마을근린공원조성) 2002. 10. 15. 양천구 고시 제2002-74호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03. 5. 31.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 원고들 공유의 서울 양천구 목동 산 51-10 임야 8,638㎡(200…

서울특별시 양천구(피고) 상세보기

사업인정·공익성 일반행정 민간-정부 2005년

사업인정처분취소 (2004두14670)

[1] 전기사업자가 전선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 위의 공중사용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기사업법상의 공중사용이 아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의 공중사용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

원고 1 외 3인(원고), 건설교통부장관(피고), 한국전력공사(피… 상세보기

주거이전비·이사비 일반행정 민간-정부 2005년

주거이전비및이사비지급청구 (2004구합32609)

가. 원고는 2001. 4. 6.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2동 472-34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방 1칸(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거주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2. 11. 30. 강동구 고시 제2002-98호로 천호…

정복남(원고), 서울특별시 강동구(피고)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2005년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2003두14222)

[1] 공공사업지구에 포함된 토지에 대하여 공공사업시행 이후에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법상의 제한이 가하여진 경우, 그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액 평가방법 [2] 문화재보호구역의 확대 지정이 당해 공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원고(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피고) 상세보기

잔여지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2005년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2002두4679)

[1] 토지수용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긴 경우의 채증방법 [2] 구 토지수용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종래의 목…

원고(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피고) 상세보기

인도·대집행 민사 2004년

손해배상(기) (2004나50114)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갑2, 3호증, 갑4호증의 1, 2, 갑5호증의 1, 2, 갑7, 8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 연희1지구 토지구획정리…

인천광역시 서구(피고) 상세보기

영업·영농·축산 보상 민사 민간-정부 2004년

손해배상(기) (2002다3662, 3679)

[1]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3항에 규정된 ‘영업이익’의 산정 방법 [2]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영업용 고정자산의 매각손실액’의 의미 및 산정 방법 [3]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

주식회사 외 1인(원고), 한국수자원공사 외 1인(피고) 상세보기

지장물·건축물 민사 민간-정부 2004년

보상금 (2003다14355)

다목적 댐 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가 있기 전에 토지를 임차하여 수목을 식재한 자가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그 토지의 임차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위 수목이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상의 지장물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구 공…

원고(원고), 한국수자원공사(피고) 상세보기

잔여지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2004년

매매대금 (2002다68713)

[1] 구 토지수용법 제48조 제1항에 정한 잔여지 수용청구권의 행사방법 [2]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의 법적 성질 [3]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형성권으로서 잔여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원고(원고), 대한민국(피고) 상세보기

잔여지 일반행정 민간-정부 2004년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2003누9765)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4, 6호증, 1, 2호증의 각 1-6, 을1, 3호증, 15호증의 1,2,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하천법 제30조에 의한 비관리청 하천사업(송정제 개수공사, 이하 이 사건 송정제 개수공사라고 한다) 2001. 6. 1…

유석두(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외 1(피고) 상세보기

간접손실·어업·광업 민사 민간-정부 2004년

손해배상(기) (2004다25581)

[1] 행정주체의 행정행위를 신뢰하여 재산출연이나 비용지출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그 후에 수립된 행정계획과 공공사업의 시행 결과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간접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규…

원고(원고), 김포시(피고) 상세보기

업종·시장 민사 민간-민간 2004년

손해배상(기) (2002나70626)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3 내지 5호증, 갑 8호증의 1, 갑 9, 10호증의 각 1, 2, 갑 11호증의 1 내지 4, 갑 12호증의 1 내지 5, 갑 13호증, 갑 14호증의 1, 2, 갑 15호증의 1…

기아에이에스안전유리 주식회사(원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외 2(피… 상세보기

보상금 귀속·공탁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2004년

전부금 (2004다24168)

[1] 구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 후 수용재결 이전 단계에 있는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채권의 피전부적격 유무(적극) [2] 기업자가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지급수단을 선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손실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주식회사 ○○○(원고), 한국토지공사(피고) 상세보기

벌칙·조세 등 구법 판례 세무 민간-민간 2004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004구합9906)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수용 대상이 된 토지 위의 건물에 관하여 철거 보상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물이 수용된 경우, 위 건물 수용이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수용 대상이 된 토지 위의 건물에 관하여…

원고(원고), 성북세무서장(피고) 상세보기

협의·보상절차 민사 민간-정부 2004년

손해배상(기) (2002다51586)

[1]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 공공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협의취득하기 위한 요건 [2] 성토작업을 기화로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한 토지의 매도인이 협의취득절차를 통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매도함으로써 매수인에게…

한국수자원공사(원고), 피고(피고) 상세보기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일반행정 민간-정부 2004년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2003누4470)

(1)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 1997. 9. 13. 인천광역시 고시 제1997-217호 (2)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변경고시) 도시계획사업(폐기물처리시설 : 건설폐재파쇄시설) 1998. 3. 7. 인천광역시 고시 제1998-58호, 같은 해 6. 12. 고…

주식회사 수도권환경(원고), 동아공사 주식회사외 2(원고보조참가인…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구법 판례 민사 민간-민간 2004년

손해배상(기) (2003다38207)

[1] 수용 대상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의 표준지 선정 방법 [2] 수용 대상 토지의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할 수 있는 경우와 정상거래가격의 의미 및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거래사례가 있고 그것이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친…

원고 1 외 4인(원고),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외 2인(피고… 상세보기

보상금 귀속·공탁 구법 판례 민사 민간-민간 2004년

배당이의 (2003다64206)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는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가압류의 효력 및 수용 전 토지에 대한 가압류채권자가 다시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더라도 수용 전 토지에 관하여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까지 주장할 수 있…

기술신용보증기금(원고), ○○○ 주식회사(피고) 상세보기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일반행정 2004년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2003구합14741)

가.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및 고시 부천 소사2지구 :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괴안동, 범박동 일원 2000. 12. 1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326호 택지개발사업(부천 소사2지구) 2001. 9. 7. 경기도고시 제2001-169호, 2001. 12. 22.…

대한주택공사(피고) 상세보기

잔여지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2004년

토지수용재결취소등 (2003누1134)

일단의 토지를 일부 수용함으로써 잔여지의 형태, 지세 등이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화된 점, 이에 따라 잔여지의 평당 단가가 종전보다 하락한 점 등을 이유로 잔여지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손실보상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일단의 토지를 일부 수용함으로써 잔…

원고 1 외 1인(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피고)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2003년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2002두5054)

[1] 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공공시설입지승인만으로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이용 등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상의 공법상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수용대상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

주식회사(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피고)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2003년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2002누14876)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건물의 경우 토지수용에 있어 건물과 토지를 함께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토지수용에 있어서 토지에 건물이 있을 때에는 토지와 그 건물을 각각 따로 평가하되, 다만, 토지에 정착한 건물이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사례가 있거나 관행이 있는 경우…

가일건설 주식회사(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피고) 상세보기

보상금 귀속·공탁 구법 판례 민사 정부-정부 2003년

배당이의 (2001다83777)

[1]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집행되어 있는 토지가 수용될 경우 압류의 효력 및 수용 전 토지에 대하여 압류를 한 체납처분청이 다시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한 경우, 수용 전 토지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우선권이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종…

서울특별시 마포구(원고), 대한민국(피고)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