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판례 유사 사례 검색

벌칙·조세 등 세무 민간-민간 2012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10두22597)

[1] 구 소득세법 제98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한 판단 기준 [2] 甲 종중 명의의 토지가 수용되었으나, 乙 종중이 수용보상금에 대한 채권 추심·처분 및 지급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 한국토지공사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하…

연안이씨숙부인파종중(원고), 노원세무서장(피고) 상세보기

주거이전비·이사비 일반행정 민간-민간 2012년

주거이전비등청구 (2010두7475)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의무의 이행지체 책임 기산시점(=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에…

원고(원고), 대연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피고)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일반행정 민간-정부 2012년

손실보상금 (2011두2521)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가 정한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이유로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2] 국민임…

원고(원고), 인천도시공사(피고) 상세보기

이주대책·생활대책 일반행정 2012년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 (2011구합15689)

가. 피고는 2008. 8. 5.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393호로 개발계획이 승인된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원고의 아버지 소외인은 1992. 10. 2. 성남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사업구역 안에 있…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 상세보기

지장물·건축물 민사 민간-정부 2012년

손해배상 (2010다94960)

[1]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지장물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지장물 소유자는 사…

한연산업 주식회사(원고), 에스에이치공사(피고)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민사 민간-정부 2012년

손해배상(기)등 (2011다104253)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협의취득의 보상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가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원고 1 외 7인(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 상세보기

이주대책·생활대책 민사 2012년

채무부존재확인 (2008나28061)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0. 12. 18.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괴안동, 범박동 일대 216,000㎡를 ‘부천소사2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였고, 경기도지사는 2001. 9. 7. 그 사업면적을 2…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 상세보기

이주대책·생활대책 민사 2012년

채무부존재확인 (2011다31393)

[1] 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이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제4조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 상세보기

영업·영농·축산 보상 일반행정 민간-정부 2012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2010두26513)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장터에서 토지를 임차하여 앵글과 천막구조의 가설물을 설치하고 영업신고 없이 5일장이 서는 날에 정기적으로 국수와 순대국 등을 판매하는 음식업을 영위한 甲 등이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

별지 원고목록 기재와 같다.(원고),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 상세보기

환매권 민사 민간-정부 2012년

손해배상(기)등 (2011다77849)

[1]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잔대금의 수령을 최고하고 그 자를 공탁물수령자로 지정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 매도인에 대한 잔대금 지급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2] 한국수자원공사가 甲 소유의 부동산을 수용하였는데, 이후…

원고(원고), 한국수자원공사(피고)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민사 2012년

토지보상금 (2010다91206)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른 협의취득에서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협의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의 해석 방법 [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甲 등에게서 토지를 협의취득하면서 매매…

합병된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 상세보기

주거이전비·이사비 일반행정 민간-민간 2012년

주거이전비등 (2011두23603)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가 주거이전비를 보상받기 위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및 그에 따른 주거이전비에 관한 보상계획 공고일 내지 산정통보일까지 계속 거주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원고 1 외 3인(원고),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 상세보기

잔여지 일반행정 2012년

토지보상금증액 (2010구합372)

철도건설사업(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간〉건설사업〈7차, 익산시 4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009. 4. 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85호, 2009. 8. 27. 같은 고시 제2009-683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9. 12. 17…

한국철도시설공단(피고) 상세보기

이주대책·생활대책 민사 2012년

채무부존재확인 (2008나28054)

1. 원고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서의 주택 특별공급 건설교통부장관은 2000. 12. 18.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괴안동, 범박동 일대 216,000㎡를 ‘부천소사2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였고, 경기도…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 상세보기

이주대책·생활대책 일반행정 2012년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 제외 처분 취소 (2011누2225)

건축 당시 축사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구 건축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주거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던 甲이 대구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보상계획 및 열람공고에 따라 이주자택지…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 상세보기

재개발·재건축 일반행정 2011년

토지수용보상금증액 (2011두17936)

[1]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2호에서 정한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들에 대하여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왕십리뉴타운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피고) 상세보기

이주대책·생활대책 민사 2011년

부당이득금 (2011다18451)

[1] 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설되…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 상세보기

이주대책·생활대책 민사 민간-민간 2011년

부당이득금반환 (2010다80749)

[1] 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설되…

원고 1 외 43인(원고), 원고 45 외 3인(원고(탈퇴)),… 상세보기

인도·대집행 민사 민간-민간 2011년

건물명도 (2009다28394)

[1]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제한받는 임차인의 손실을,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유추적용하여 해당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보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군인공제회(원고), 피고 1 외 2인(피고) 상세보기

이주대책·생활대책 민사 2011년

부당이득금 (2010가합69914)

서울특별시와 구청이 시행한 공익사업으로 소유 부동산을 수용당한 후 사업시행자인 구청장에게서 국민주택 특별공급신청 대상자로 통보를 받고 특별공급신청을 하여 에스에이치공사가 공급하는 특별공급주택을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들 중 일부가 공사를 상대로 이미 납부한 분양대…

에스에이치공사(피고)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민사 2011년

손해배상(기)등 (2011나9814)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2 내지 16, 18 내지 21,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별지 토지 소유현황표 ‘토지의 표시’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 상세보기

영업·영농·축산 보상 일반행정 민간-정부 2011년

손실보상금 청구 (2010누33513)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피고는 원고가 영업보상 이외에 지장물보상을 구한 사실이 없…

주식회사 청룡목재(원고),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피고) 상세보기

이주대책·생활대책 일반행정 민간-정부 2011년

상가용지공급대상자적격처분취소등 (2008두17905)

[1] 사업시행자 스스로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생활대책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생활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자신을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선정…

원고(원고), 에스에이치공사(피고) 상세보기

영업·영농·축산 보상 민사 민간-정부 2011년

농업손실보상금 (2009다43461)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에서 정한 농업손실보상청구권에 관한 쟁송은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농업손실을 입게 된 자가 사업시행자에게서 위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재…

원고 1 외 4인(원고), 창원시(피고)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