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
정책·제도
경남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4년
경상남도 무상급식 중단 갈등
2014년 10월경 경상남도는 무상급식 특정감사를 실시하겠다고 경상남도 교육청에 통보하였음 하지만 경상남도 교육청은 감사를 거부하였고, 이에 경상남도는 ‘감사 없는 지원은 없다.’며 무상급식을 전면 중단을 선언하였음 이에 경상남도 교육청과 시민들이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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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경남 진주시 외 1
이익갈등
정부-정부
2008~2009년
주공 토공 통폐합 갈등
정부는 2008년 8월 11일 발표한 ‘공기업 선진화 1차 추진계획’을 통해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폐합할 계획임을 공식적으로 밝힘 그러나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 데다, 이미 계속 거론돼온 통폐합과 관련해 양 기관의 입장이 전혀 다른 상태로 갈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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