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
관할·권한·재정
세종 외 2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1년
세종시 택시영업 구역 관련 지자체 갈등
세종시 첫마을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대전시 유성구 반석동~연기군 금남면 첫마을 사이의 택시 영업구역 확대·조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논의는 대전·공주 등 인근 지자체들이 연기군에 택시공급 논의를 요구하여 시작된 것 대전시는 택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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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한·재정
대전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0년
대전 교부금 축소 갈등
대전시의회는 대전시가 자치구 조정교부금 비율을 현행 68%에서 54%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해 상임위에서 토론 끝에 56%로 높여 수정 의결했음을 밝힘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와 자치구, 자치구 간에 재원 조정과 균형 발전을 위해 시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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