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세종 스마트국가산단 축산농가 보상 갈등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 부지에 편입되는 축산농가와 LH가 보상 방식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농가들은 24개월 폐업보상을 요구하는 반면 LH는 4개월 휴업보상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세종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갈등
세종 전동면 송성리 친환경종합타운의 입지 선정 절차와 주민대표 자격의 적법성을 두고 주변 주민들과 세종시가 대립하고 있으며, 주민 반발과 행정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입지 취소 판결에 세종시가 상고하면서 갈등은 대법원에서 계속되고 있다.
세종 어진동 데이터센터 및 전력망 증설 갈등
세종 어진동 데이터센터 증설에 필요한 전력망 신·증설을 둘러싸고 주민 동의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데이터센터 설치와 기반시설 확보를 둘러싼 기존 갈등의 연장선이다.
세종보 재가동·4대강 보 운영 갈등
세종보를 포함한 4대강 보의 개방·처리와 탄력 운영, 농업용수 확보를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정부·농민이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동복댐 증고를 증축으로 변경해도 논점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보 운영 방향을 둘러싼 반발과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세종 신계룡~북천안 345kV 송전선로 건설 갈등
세종 주민들은 신계룡~북천안 345kV 초고압 송전선로의 노선 원점 재검토와 실질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존에 제기한 생활권·건강·안전·재산권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한전 대안위 설명회에도 주민들의 불신이 남아 있다.
세종 조치원·연기 공공주택지구 조성 갈등
조치원·연기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중단되고 지구가 해제되면서 세종시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 지연과 토지 수용에 따른 재산권 제약 및 보상 문제를 제기하며 LH·국토교통부·세종시에 사업 추진이나 전면 백지화 등 대책을 요구해 왔다.
세종 전동면·연서면 사업 관련 주민 갈등
전동면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갈등과 연서면 국가산업단지 보상 갈등이 소통으로 해결됐다고 다룬다. 두 사업은 대상과 분쟁이 서로 달라 후보 이슈 하나와 같은 갈등으로 묶기 어렵다.
세종 금강수목원 민간 매각·활용 갈등
금강수목원(충남산림자원연구소)의 민간 매각과 부지 활용을 두고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난개발 및 생태계 훼손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세종시와 충청남도 등이 관련된 수목원 매각 문제로, 친환경종합타운·공공주택지구·국가산업단지 조성 갈등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세종 평택∼오송 2복선화 공사집행료 갈등
평택∼오송 2복선화 3·4공구 공사를 두고 세종시 소정면 대곡리 주민들이 공사진행료 7억 원을 요구하며 공사 진입을 막아 공사가 중단됐다. 주민들의 요구와 국가철도공단·건설사 등 사업 주체 간 분쟁이다.
세종 행복도시~조치원 도로확장 봉암교차로 진출입로 갈등
행복도시~조치원 도로확장공사 봉암 새동네 입체교차로의 진출입로 설계와 사유지 편입·환매를 둘러싸고 토지주들이 특혜·위법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세종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부과 갈등
세종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개발부담금 부과를 두고 LH가 부과 대상·시기·방식에 이의를 제기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세종시의 손을 들어준 뒤, 양측은 개발부담금 문제를 법원에서 다투고 있으며 소송에는 4~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 봉안리 고속도로변 태양광 발전소 갈등
당진영덕고속도로 옆 봉안리 태양광 발전소 공사를 두고 주민들이 안전 위험과 보상 미협의를 이유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 세종 지역의 산업단지 개발이나 고속도로 건설·선형 개선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세종 북부 산업단지 개발 갈등
세종시 북부 산업단지 개발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인구 감소에도 개발이 추진되는 점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실적용 개발 및 특혜 시비가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와 원주민, 사업시행자, 세종시의회가 관련 이해관계자다.
세종시 비법정도로 이용 갈등
세종시 비법정도로에서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주민들의 통행 요구가 맞서며 분쟁과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세종시의회에서도 분쟁 해결 방안이 제기됐다.
세종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개발 갈등
세종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개발을 둘러싸고 토지소유주들이 낮은 수용 보상액과 절차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 중단과 재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사업을 대장동 사업과 비교하며 특혜·비리 의혹과 출자 규정 위반 등을 제기하고 있다.
세종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갈등
세종의 10년 공공임대 H 아파트에서 월세 계약 입주민들이 전세 계약자보다 높은 분양전환 가격에 반발하고 있다. 시행사와 입주민 간 분양전환 가격을 둘러싼 갈등이다.
세종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 선형 개선 갈등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 북측 구간의 선형 개선으로 농지가 편입되자 연기면 주민들이 절차와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갈등
세종~포천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보상 추진에 따른 송문리 주민들의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