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광명 국립소방박물관 건립·보상 갈등
광명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예정지의 사유지 보상가를 두고 토지 소유주들과 사업 시행 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보상 관련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돼 개관 시점이 계획보다 1년 늦춰질 전망이다.
성남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 조성 갈등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행복주택) 조성계획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과 소송 등 수년째 갈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주민 536명이 제기한 지구 지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기사도 해당 개발을 둘러싼 장기 갈등과 타협 방안을 다룬다.
인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조례 개정 갈등
인천시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예산을 다른 지역에 배분하려는 조례 개정에 영흥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원 대상과 예산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갈등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에서 공사비 인상과 협력업체 선정 의혹을 둘러싸고 비상대책위원회·조합·조합원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삼성물산의 공사 현장 붕괴 관련 보도도 제기됐다.
청주 신청사·원도심·우암산 사업 갈등
청주시 신청사 건립, 원도심 활성화, 우암산 둘레길 조성을 둘러싼 3대 현안 갈등이 합의와 계획 조정으로 해소되고 있다. 청주시와 청주병원, 시민·시민단체 등이 관련된 갈등의 해결·조정 국면을 전한다.
울릉군 통구미 마을 도로 확장 전신주 이설 갈등
울릉군 서면 통구미 마을 일주도로 확장공사로 도로 중앙에 놓인 전신주의 이설 비용 부담을 두고 울릉군과 한전이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도로 안전을 위해 전신주를 옮겨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울산 울주군 대암댐 피해 보상 갈등
대암댐 인근 주민들이 장기간 이어진 피해에 대한 근본적 보상을 요구하며 한국수자원공사와 대립하고 있다. 공사는 현행법상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안산 건건동 소로2-4·2-7호선 도로 개설 갈등
안산시의 건건동 소로2-4호선·소로2-7호선 개설사업 과정에서 남은 시유지와 법면의 존재 여부를 둘러싸고 토지주의 사유지가 맹지가 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토지주와 시가 갈등하고 있다.
진도군 농로·마을안길 미불용지 갈등
진도군 농로와 마을안길의 미불용지를 둘러싸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한 민원·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진도군의회는 진도군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울산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갈등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사업 지연과 주상복합 변경안을 두고 울산시와 롯데가 대립하고 있다. 역세권 토지·상가 수분양자들도 사업 추진과 변경에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전국 국도 미불용지 보상 갈등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의 미불용지 보상이 장기간 지연되는 가운데, 국가가 직접 보상에 나서는 문제를 다룬다. 특정 지자체의 개별 미불용지 보상 사안과는 구분된다.
의정부 금오주공 6구역 재건축 공사비 갈등
의정부 금오주공 6구역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업단이 공사비 증액을 두고 대립해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추가 증액 요구를 둘러싼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막힌 상태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 재건축 갈등
신반포2차 재건축·신속통합기획과 조합 절차를 둘러싸고 주민과 조합이 소송·고소로 대립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초구청도 사업 추진 과정에 관련돼 있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1-3구역 재개발 갈등
북아현1-3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청산자별 보상금에 대한 불복 절차와 조합 공탁금 관리가 쟁점이다. 조합과 청산자 간 보상 및 수용 관련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 공공주도 2.0 풍력개발계획 갈등
제주 공공주도 2.0 풍력개발계획과 관련 조례 개정을 두고 환경단체가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제주도·도의회 등과 대립하고 있다. 특정 보롬왓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아니라 제주도의 공공주도 풍력개발계획을 둘러싼 갈등이다.
포천 힐마루 관광단지 조성사업 갈등
포천 힐마루 관광단지 주민지원 협약의 지원 규모와 지급 방식을 두고 영중·창수면 주민들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와 사업자 ㈜동훈, 포천시 등이 협약 내용을 둘러싸고 갈등하고 있다.
청주 우암산 둘레길 조성 갈등
우암산 둘레길 조성사업을 두고 청주시와 시민단체가 환경 훼손 우려로 대립하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이나 홍골공원 민간공원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울산 중구 학성동 지역주택조합 강제수용·철거 갈등
울산 중구 학성동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토지 강제수용과 철거 절차에 반대하는 주민이 강제집행 현장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경찰·소방당국과 대치했다.
의정부 장암5구역 재개발 갈등
의정부 장암5구역 주택재개발 과정에서 여래사 존치와 대토 문제를 둘러싸고 사찰·신도들과 재개발조합이 대립하고 있다. 의정부시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언급되고 있다.
창원 서성동 여성인권 기억공간 조성 갈등
창원 서성동 문화공원에 여성인권 기억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을 두고 주민과 시민연대가 대립하고 있다. 창원시와 서성동·오동동 주민, 경남여성단체연합 등이 조성 계획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다.
청주 민간 도시개발사업 갈등
청주시 민간 도시개발사업 16곳에서 주민 반대와 보상·조합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특정 공원이나 산업단지 사업 하나를 둘러싼 분쟁이 아니라 여러 도시개발 사업지구의 갈등을 다룬 기사다.
서울 용산구 한남2·3구역 재개발 갈등
한남2구역과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이 각각 조합 내홍과 법적 다툼으로 지연되고 있다. 두 구역의 갈등을 함께 다룬 기사로, 한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 후보 이슈와는 구분한다.
서울 광진구 초등학교 설립 예정지 환매권 갈등
초등학교 설립이 취소된 뒤 수용 토지의 환매권 통지가 누락돼 원소유자와 서울시교육청이 소송을 벌였다. 다른 공원 조성사업의 환매권 분쟁과는 대상 사업 및 장소가 다르다.
서울 성북구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갈등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수용재결 과정에서 공익성 협의 누락을 이유로 취소 문제가 불거졌다. 조합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소송 중이며, 사업시행인가 고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