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울산 동구 방어동 A아파트 철거·이주 갈등
방어동 A아파트의 긴급 안전조치와 철거·이주를 두고 주민들이 이주를 거부하며 울산 동구, 건물주, LH와 갈등을 겪고 있다.
청주 오송 미호천교 임시제방 수해 보상 갈등
오송 미호천교 공사 중 임시제방 붕괴로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행복도시건설청 등에 조사와 사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김영환 충북지사 소환 등을 요구하며 책임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갈등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자들이 강제수용에 반대하며 정당한 보상과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주가 대부분 진행된 가운데 학교 부지 문제도 사업의 주요 현안으로 다뤄지고 있다.
광주송정역 KTX 투자선도지구 보상·이주 갈등
광주송정역 KTX 투자선도지구 주민들은 낮은 보상과 의견 미수렴에 반발하며 계획 수정 및 현실적인 이주·생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LH와 광주시·광산구에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인 이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성남 분당보건소 이전·공공의료클러스터 조성 갈등
성남시의 분당보건소 이전 및 공공의료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중단되면서 사업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시와 시의회 야당, 분당차병원·성광의료재단, LH 및 이전 부지 토지주가 관련돼 있으며 후보 사업들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구례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토지보상 갈등
구례 수해 복구를 위한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액 산정과 잔여지 매수를 둘러싼 갈등이다. 구례군은 잔여지 매수 청구 14건을 심의·의결했다.
함양 항공파크 경량항공장 조성 갈등
함양군의 항공파크 경량항공장 조성 계획에 병곡면 주민들이 소음과 안전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다. 병곡초등학교 주변의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 갈등이다.
천안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보상 갈등
천안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 보상과 수용 문제를 두고 토지주와 시행사가 대립하고 있다. 시행사의 증액 보상금 지급 특약 불이행으로 토지주 보상대책위원회와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제주시 공공형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 조성 갈등
JDC가 추진하는 공공형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의 후보지 확보가 제주축협과의 토지 협상 난항으로 지연되고 있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제2첨단과학기술단지·자연체험파크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구로구 3구역 재건축 갈등
구로구 3구역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토지등소유자 간 이해충돌이 제기됐다. 후보의 서울 내 다른 정비사업이나 은마·둔촌주공 재건축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대구 안심뉴타운 북편도로 보상 갈등
대구 동구 안심뉴타운 북편도로 개설 공사에서 지장물 보상금 산정을 둘러싸고 대구시와 배관 제조 업체가 갈등을 빚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인근 아파트 주민도 영향을 받고 있다.
철원 이길리 습지보호지역 지정·이주 갈등
철원 이길리 주민들이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이주와 부족한 이주대책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철원군과 환경부에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용문동·원효로2가 일대 효창공원앞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에서 주민들이 토지 수용 방식에 반발하고, 사업 지연으로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과 LH·국토교통부 사이에 사업 추진 및 토지 수용을 둘러싼 이견이 있다.
충주 대영베이스CC 증설 갈등
대영베이스CC 증설을 위해 충주시유지를 골프장 부지와 맞교환하는 과정에서 특혜 논란과 주민 반발이 일었다. 충주시의회 승인으로 맞교환이 추진된다.
서울 노원구 동북선 도시철도 토지수용·철거비용 갈등
동북선 도시철도 사업으로 수용된 학원 시설물의 보상과 철거 의무를 두고 두양과 서울시가 다퉜다. 시설물 보상 후 철거 의무 및 행정대집행 비용 부담에 관한 법원 판결과 소송이 쟁점이다.
가평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갈등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가평군 설악면 묵안1리 주민들이 공사 진입을 막으며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와 한국전력공사가 대립하고 있다.
토지 보상 후 철거비용 부담 갈등
보상받고 떠난 토지 소유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철거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툰 사안이다. 기사에 구체적인 사업이나 지역이 제시되지 않아 후보 이슈와 같은 갈등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인천 경동·율목구역 재개발 갈등
경동·율목구역 재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주민 간 추진 이견과 주거환경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와 재개발 조합, 주민들이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경기도 1기 신도시 재개발·리모델링 갈등
경기도 1기 신도시의 노후 아파트 단지에서 재개발과 리모델링 중 어떤 방식을 추진할지를 두고 주민과 관련 조합 간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갈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용지 보상 갈등
경부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편입 토지의 보상액이 부족하다는 농민·토지 소유자와 시민들의 불만과 항의가 발생했다. 정부·건설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의 용지 매수·보상을 둘러싼 갈등이다.
안성 양동농장 폐업 보상 갈등
안성시가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악취저감 능력이 취약한 양동농장 등 양돈농장의 폐업 보상과 철거를 추진한다. 폐업 지원을 둘러싼 안성시와 양돈농가의 갈등이다.
홍천 카스카디아CC 조성 갈등
강원 홍천군 구만리의 카스카디아CC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시행사의 약속 불이행과 생활 피해를 제기하며 유니골프앤리조트 등과 대립하고 있다. 원주지방환경청과 홍천군청, 자명사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언급된다.
양평 A마을 공동숙소 부지 매각 갈등
양평 A마을 산촌생태마을 공동숙소 부지를 영농조합이 임의 매각한 일을 두고 주민 간 갈등과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부지 매각의 적절성과 주민 재산권을 둘러싸고 영농조합·주민·양평군·매입자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진주 경남농업기술원 이전 갈등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이전부지 주민들은 토지 보상과 강제수용에 반발해 왔다. 이전부지 수용재결에 불복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