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안양 수암천 하천정비·주차장·공원 조성 갈등
안양시의 수암천 하천정비 및 주차장·공원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사유지 강제수용과 보상 문제로 시와 토지 소유주·세입자들이 갈등하고 있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철거민과 시의 대립이 격화됐다.
광주 계림1구역 도시정비사업 갈등
광주 계림1구역 도시정비사업에서 수용재결과 명도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송암공원, 충효동 생태문화마을,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인천 대곡3-2구역 도시개발사업 갈등
인천 대곡3-2구역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고시가 지연되면서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대곡3-2구역 비상대책위원회와 추진위원회 등이 인천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재건축 주택·상가 소유자 갈등
특정 사업이나 장소가 제시되지 않은 재건축사업 전반에서 주택·상가 소유자들이 개발이익과 권리 배분을 두고 대립하는 사안이다. 후보 이슈들은 특정 단지의 분쟁이므로 같은 갈등으로 보기 어렵다.
사천 선인 공공주택지구 조성 갈등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서 토지 편입 지주들이 보상가 현실화를 요구하며 LH에 반발해 온 가운데, 협의양도 지주들은 단독주택용지 위치와 공급 필지 수 변경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보상과 토지 공급 조건을 둘러싼 지주들과 사업 시행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 도안 갑천 개발 보상 갈등
도안 갑천 개발로 인한 손해 보상을 요구하며 대전시청에서 천막농성을 벌인 주민대책위 관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도안대로 건설이나 대전역 쪽방촌 사업과는 별개의 개발사업 갈등이다.
성남 분당열병합발전소 증설 갈등
분당동 주민들이 분당열병합발전소 증설에 반발하며 사업 철회와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남동발전 분당발전본부와 성남시 등이 관련된 발전소 증설 갈등이다.
인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갈등
루원시티 개발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은 피해 보상을 요구해 왔으며, 공동대책위는 토지 수용과 사업인정 처분의 위법성을 들어 사업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와 LH 등 관계 기관을 상대로 보상 및 사업의 적법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양산 덕계동 아파트 공사 피해 갈등
덕계동 비스타동원·트리마제 아파트 공사로 인한 소음·먼지·조망 피해를 두고 인근 주민들이 보상과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양산 늘밭마을 풍력발전기 건설 갈등과는 대상 사업·장소가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신 재건축 갈등
월계동신 재건축사업에서 공사비 인상에 따른 계약 변경을 두고 조합과 HDC현대산업개발이 갈등하고 있다.
K푸드산단 조성 갈등
K푸드산단 조성사업을 두고 사업부지 주민들이 보상과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역 정보는 기사 요약에 제시되지 않았다.
양산 증산지구 그린벨트 해제·미니신도시 조성 갈등
양산 증산지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택지·미니신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 필요성과 환경·역사자원 보전 우려가 맞서고 있다. 해제·개발 구상에 주민 의견 수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며 양산시, 토지 소유주, 주민, 환경단체 등이 이해관계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경기도 1기 신도시 토지수용·이주대책 갈등
경기도 1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당한 원주민과 농민들이 미흡한 생계·이주대책에 반발했다. 정부와 LH의 보상 및 대책이 갈등의 쟁점이다.
부산 고층 주거시설 공사 피해 갈등
부산의 고층 주거시설 공사로 발생한 소음·진동과 일조권 침해를 두고 인근 주민과 시공업체가 다투고 있다. 특정 사업명이 제시되지 않아 후보의 도로 정비공사, 공공주택복합사업, 아파트 리모델링과 같은 갈등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서울 한남·월곡 재개발 이주·보상 갈등
한남·월곡 재개발 구역에서 이주와 보상 절차가 시작되며 주민과 사업시행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맞물리고 있다. 후보 0의 한남뉴타운 2·3구역 재개발 갈등과는 대상 사업·구역이 동일하다고 확인하기 어렵다.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성 갈등
제천시의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에서 미보상 토지 37필지에 대해 수용재결이 추진되며 토지 소유자와 갈등이 발생했다.
강원 소양강댐 수몰민 보상·피해 갈등
소양강댐 건설로 고향을 잃은 수몰 이주민과 지역주민은 장기간 이어진 피해와 부족한 보상 문제를 제기하며 국가 지원과 지역 환원을 요구하고 있다. 새 기사는 춘천·양구·인제 주민의 피해 및 보상 문제를 조명한다.
대전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갈등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를 위한 대전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과정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토지보상이 예정돼 있다. 사유지 보상 지연 가능성으로 사업 일정 차질이 우려되며, 대전시와 토지 소유자 간 보상 문제가 쟁점이다.
서울 중구 세운상가 재개발 토지수용 갈등
세운상가 재개발을 둘러싸고 서울시의 토지수용 가능성 언급에 토지주와 영세 상인의 반발 및 갈등 조짐이 나타났다. 세운5구역 재개발과는 대상 사업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역세권 콤팩트시티 개발 구상 갈등
역세권 콤팩트시티 개발 구상을 두고 인천 계양·평택 주민 등의 반발과 사업 추진 차질 우려가 제기됐다. 후보 이슈의 2·4대책 도심복합사업이나 수도권 준공업지역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개발 구상이다.
충주시 비법정 도로 매수 갈등
충주시 비법정 도로의 토지소유권 행사와 주민 통행 불편을 둘러싸고 토지소유자와 도로 이용 주민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 충주시는 동량면 음양지마을 등을 대상으로 협의 매수를 추진해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갈등
갈현1구역 조합원들이 조합 집행부 해임과 롯데건설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며 재개발 사업의 추진 주체와 시공사를 둘러싸고 갈등하고 있다.
구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활주로 방향·소음 갈등
구미 주민들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전투기 활주로 방향 변경과 소음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의성의 신공항 이전부지 규제·화물터미널 배치 갈등과는 같은 공항 사업이지만 쟁점과 피해 지역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남양주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갈등
남양주시가 왕숙신도시 내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건립을 검토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자원회수시설 입지 갈등이나 왕숙지구 토지보상 갈등과는 별개의 시설 설치 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