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고양 대곡·화전 신규택지 개발 갈등
고양 대곡·화전은 신규택지 후보지에서 제외됐으며, 토지 보상 난항과 주민 반발 우려가 배경으로 작용했다. 후보의 탄현·능곡·장항 사업과는 별개의 개발 사업이다.
구리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갈등
구리 토평2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개발 기대감이 커지는 한편, 토지 보상 과정에서 주민 반발이 우려된다. 국토교통부·구리시와 토지주 등이 사업 추진 및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이해관계를 달리한다.
세종 행복도시~조치원 도로확장 봉암교차로 진출입로 갈등
행복도시~조치원 도로확장공사 봉암 새동네 입체교차로의 진출입로 설계와 사유지 편입·환매를 둘러싸고 토지주들이 특혜·위법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 함박마을 재생사업·상권 허가 갈등
함박마을 내국인 상인들은 재생사업과 무분별한 상권 허가로 영업 피해가 발생했다며 영업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북항터널, 부평~장고개 도로, 연희공원 사업과는 대상 사업 및 장소가 다른 갈등이다.
양주 입암천 공모하천 사업 설계 갈등
입암천 공모하천 사업의 설계 방향이 양주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경기도와 양주시민 사이의 설계 방향 차이가 갈등의 쟁점이다.
남양주 서울-춘천고속도로 접도구역 보상 갈등
서울-춘천고속도로 접도구역 지정으로 토지 가치가 하락했다며 토지주들이 국가에 손실보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보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관련 분쟁에서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도 함께 언급된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1-6구역·청량리수산시장 이전 갈등
용두1-6구역 공공재개발에 따른 청량리수산시장 이전과 상인 영업대책을 두고 상인들과 SH·서울시 사이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특히 영업권 보장과 이전·보상 방안을 둘러싼 이견이 부각됐다.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 자이 개포 공사 소음피해 갈등
대치 1단지 주민들이 디에이치 자이 개포 아파트 공사로 인한 소음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현대건설 등 시공사와 장기 분쟁을 벌이고 있다. 후보 이슈의 공사비·분담금, GTX-C 지하 통과, 둔촌주공 재건축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여주 서울-세종고속도로 접도구역 보상 갈등
서울-세종 고속도로 접도구역 지정으로 땅값이 하락했다며 토지주가 국가에 보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고양 CJ라이브시티 개발사업 갈등
CJ라이브시티 개발사업을 두고 주민들이 교통·주차 문제와 공연장 소음·혼잡을 우려하고 있다. 사업 추진을 둘러싼 지역의 기대와 부담이 엇갈리고 있다.
인천 남동구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 갈등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 부지의 토지 보상과 지장물 이전 문제로 토지주 및 관련 재단과 인천시 측이 대립해 사업이 2년째 지연되고 있다.
서울 중구 회현제2시민아파트 철거 갈등
회현제2시민아파트의 리모델링 계획이 철거로 변경되면서 입주민과 서울시가 철거 보상액을 두고 갈등하고 있다.
과천정보타운역 건설비 분담 갈등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과천정보타운역 공사가 지연되면서 사업비와 과천시 분담금이 늘어났다. 비용 부담 주체를 두고 과천시·LH·코레일 등이 협의 중이다.
여수 챌린지파크 관광단지 조성 갈등
여수 챌린지파크 관광단지 조성을 둘러싸고 마을 주민과 추진위원회가 기존 보상 약속의 이행과 추가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업자는 주민들의 요구를 과도한 추가 보상 및 영업 방해로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 주민생계대책 갈등
남양주 왕숙지구 주민생계조합은 LH의 규제와 수의계약 불이행으로 생계대책에 차질이 생겼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 생계대책을 둘러싸고 LH와 주민 측, 국토교통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 남동구 한화 포레나 구월 공사피해 보상갈등
한화 포레나 인천구월 신축공사로 피해를 주장하는 인근 주민과 상가 건물 소유주들이 한화건설에 보상과 사과를 요구하며 대립하고 있다. 남동구청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거론된다.
강원 동해북부선(강릉~제진 철도) 건설 갈등
강릉~제진 동해북부선 철도건설을 두고 주민들이 노선 변경과 양양역 이전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으며, 고성군 제9공구에서는 편입용지 보상 절차가 예정돼 토지소유자와 사업 주체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삼척 동해선 이주대책이나 다른 철도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안성 서안성~평택고덕 345kV 송전선로 갈등
서안성~평택고덕 송전선로 건설과 경과지 선정을 둘러싸고 안성 주민과 한국전력 등 사업자 측이 10년간 갈등을 겪었다. 원곡면대책위원회와 한국전력 등이 상생협력에 합의해 갈등이 종결됐다.
기장 레우스시티 조성 갈등
부산 기장군 레우스시티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하리마을 주민들은 강제 수용에 반대하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장안읍 주민들은 사업의 일광읍 이전 추진과 이주대책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과 사업 시행 측, 부산시·기장군 등 사이의 갈등이다.
영양 양수발전소 유치 갈등
영양군이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내세워 1000㎿ 규모 양수발전소 유치에 나서고 있다. 유치 사업을 둘러싼 주민 및 관계 기관과의 갈등 여부와 쟁점은 기사 요약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서울 여의도 LH 비축토지 공공임대주택 갈등
여의도동 61-2번지 LH 비축토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추진했으나 주민 반대와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이 무산되고 부지 매각으로 전환됐다. 영등포역세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나 2·4대책 사업 등 후보의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천안 불당동 시민체육공원 개발·매각 갈등
천안 불당동 시민체육공원 부지를 택지로 개발·매각하려는 구상을 두고 천안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성명을 냈다. 천안시와 박상돈 시장, 시민, 토지 원소유주 및 사업 제안 업체 등이 공원 부지의 개발·매각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울주군 공공임대아파트 조기 분양전환 갈등
울주군 공공임대아파트의 조기 분양전환 감정가를 두고 입주민과 울산도시공사가 대립하고 있다. 입주민과 조기분양전환 추진위원회는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역세권 시프트 지분쪼개기 갈등
역세권 시프트 사업의 지분쪼개기 방지책을 둘러싸고 토지등소유자와 원주민 간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후보 이슈의 2·4대책 공공주도 정비사업 및 동자동 쪽방촌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