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갈등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부지에서 택시회사의 퇴거 문제를 둘러싸고 구리시와 택시회사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장애인단체와 구리시의회도 이 사안에 관련돼 있다.
홍천군 도로 편입·미불용지 보상 갈등
홍천군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도로 이용과 미불용지 보상 문제가 제기됐다. 홍천군과 토지 소유자 간 보상 갈등으로, 후보 사업들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용인 이동지구 신규택지 지정 갈등
용인이동지구 주민들이 신규택지 지정에 반발하며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용인시의 택지 추진을 두고 주민 및 남사읍 주민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청주 북이면 산업폐기물 소각장·증설 갈등
청주시 북이면 주민들은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의 환경·건강 피해를 주장하며 재조사와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클렌코·우진환경 시설의 추가 증설에도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농촌 지역에 산업폐기물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차별이라며 청주시와 환경부 등 관계 기관에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김포 인하대 메디컬캠퍼스 조성 갈등
김포도시관리공사와 인하대학교가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사업의 건축비 분담, 자금조달 및 책임준공 조건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사업 무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후보의 평택·남양주 개발사업들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양평군 종합장사시설 건립 갈등
양평군이 종합장사시설 후보지 선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우려와 요구가 제기됐다. 양주시 종합장사시설과는 지역 및 사업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광주 남구 송하동 개발구역 사찰 토지보상 갈등
송하동 공원 개발 및 재개발 구역에 포함된 사찰 부지의 보상을 두고 사찰 승려와 시공사가 갈등을 빚었다. 보상에 불만을 품은 승려가 차량 8대를 파손해 입건됐다.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갈등
월정리 주민과 해녀·어촌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공동어장 피해와 보상, 마을지원 이행을 두고 제주도와 갈등을 빚고 있다. 행정과 주민이 보상 및 지원 문제를 조정 중이며, 정당한 보상 필요성이 제기됐다.
광주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부지 매각 갈등
과거 공공시설 조성을 위해 강제 수용된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부지를 광주신세계가 매각하려 하자, 터미널 인근 토지의 원소유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중앙공원·송암공원·선월지구와는 별개의 사업과 장소를 둘러싼 갈등이다.
충북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 갈등
지방하천에 편입된 사유지의 보상이 지연되고 보상가에 대한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충청북도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미불용지 보상 신청 및 보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남양주 수석호평도시고속도로·백봉지구 개발 환매권 갈등
남양주시가 수석호평도시고속도로 및 백봉지구 개발과 관련해 환매권을 알리지 않아 토지 원소유자 3명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토지수용 갈등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의 구역 변경과 토지 강제수용·보상, 사업 추진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사업자·관계 기관이 대립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충남도가 국토부 심의 없이 업무편람을 적용해 개발을 추진한 편법 논란이 제기됐다.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재개발 갈등
한남뉴타운 재개발 과정에서 층수 약속과 현금청산 문제를 둘러싸고 각 구역 조합과 현금청산 대상 조합원 등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용인 마평 가로주택정비사업 갈등
용인 마평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주차장 부지 처리와 인가를 둘러싸고 조합·토지주·용인시가 대립해 사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사업 등 후보 이슈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예산 신삽교역 역세권 도시개발 갈등
신삽교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예산군의 토지 확보·개발 추진과 주민들의 환지 요구 및 사업 타당성 문제 제기가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부산진구 부암2차 비스타동원 아파트 공사 갈등
부암2차 비스타동원 아트포레 신축 공사로 인근 부암미주공동주택에 균열과 땅꺼짐이 발생해 주민과 시공사 동원개발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부산진구 시민공원 재정비촉진3구역 등 후보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대전 숭어리샘 재건축·계룡로 500번길 확장 갈등
탄방 숭어리샘 재건축에 필요한 유승기업사 도로부지 매입과 계룡로 500번길 확장을 둘러싸고 매입 가격 이견 및 조합 내 갈등이 이어졌다. 조합의 매입 의결로 갈등이 일단락됐다.
청주 삼산저수지 성토재 채취·복구 갈등
삼산저수지 조성사업의 성토재 채취 이후 복구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갈산리 토지주와 S건설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토지주와 유족은 황폐해진 땅의 복구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도 관련 이해관계자다.
포항 대송면 제내리 주민 이주 갈등
태풍 힌남노와 반복된 수해로 피해를 입은 포항 대송면 제내리 주민들이 보상 확대와 이주를 요구하고 있다. 포항시와 주민들은 피해 보상 및 이주 대책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광주지하철 공사 상수도관 파열·영업손실 보상 갈등
광주지하철 공사 중 상수도관이 파열돼 인근 상가의 영업손실이 발생하면서 상가 영업자와 공사 관계자 사이에 보상 문제가 제기됐다.
태백 장성광업소 폐광 후 광해복구사업 갈등
태백 장성광업소 폐광 후 광해종합복구사업 설명회에 주민들이 반발해 무산시키고 대책 재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관계 기관의 복구 계획과 주민 요구를 둘러싼 갈등이다.
울산 중구 태화시장 주차장 조성 보상갈등
태화시장 주차장 조성 등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 토지 보상금 산정 오류와 환매권 통지 누락이 행정소송과 배상으로 이어졌다. 기존 후보 사업들과는 대상 사업과 장소가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오산세교3·용인이동·구리토평2 등 신규 공공택지 갈등
국토교통부가 오산세교3·용인이동·구리토평2·청주분평2·제주화북2 등 5곳에 8만 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할 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토지 수용·보상과 개발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5곳 갈등
정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5곳을 둘러싸고 개발 추진과 주민 협조 여부가 향후 갈등 요인으로 떠올랐다. 광명·시흥지구 등 기존 후보지와는 별도의 신규 택지 선정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