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PF 사업 갈등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PF 사업에서 공사비 증액과 보상 지연으로 사업장 관계자 등의 갈등이 발생했다. 김해사이언스파크 일반산업단지 등 김해시의 다른 산업단지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인천 영종·용유 인스파이어 리조트 상생·피해 갈등
영종·용유 주민과 인근 상인들은 인스파이어 리조트·카지노 운영으로 인한 교통·상권 피해와 상생대책 미이행에 반발하며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지역 상생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을왕동·왕산리·덕교리 상인들이 상권 피해 보상과 주민상생기금 마련을 촉구했다.
부산 강서구 가덕신공항 접근철도·가덕역 설치 갈등
가덕신공항 접근철도 대안 3과 가덕역사 설치를 둘러싸고 보상대책위가 국토교통부와 부산시 등에 요구하고 있다. 가덕신공항 건설 및 보상 갈등과 연계돼 있지만, 접근철도와 역 설치라는 별도 시설을 대상으로 한 갈등이다.
춘천 약사촉진4구역 재개발 갈등
약사촉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으로 망대마을 주민의 이주와 주거대책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춘천 삼천동 공원산 인근 토지 매각·퇴거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대전 유성 교촌동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갈등
대전 유성구 교촌동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두고 개발과 보전의 갈등이 예상된다. 탑립·전민지구 국가산단과는 사업 대상지가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대구 서구 문화로 평탄화 공사 갈등
평리 재개발 조합들이 문화로 평탄화 여부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공사 방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입주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차질이 생겼다.
동해안·서해안 송전선로 건설 갈등
동해안-수도권 및 서해안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경과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해 사업 지연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기사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등이 관련 갈등을 다룬다.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재개발·새론교회 갈등
흑석뉴타운 흑석3·9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새론교회와 각 구역 조합이 보상 및 진입로 폐쇄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동작구청과 교계 관계자들도 갈등에 관련돼 있다.
광주 북구 아파트 신축공사 보상금 갈등
광주 북구 아파트 신축공사 민원피해 보상금을 마을 빚 상환 등에 사용한 일을 두고 주민 간 갈등이 발생했다. 후보 이슈들은 헌인마을 개발, 마천1구역 재개발, 서울 도시정비사업 공사비·분담금 문제로 대상 사업이 다르다.
군포 산본천 복원 사업 갈등
군포시 산본천 복원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두고 시민·전문가 사이에 찬반 의견이 오가고 있다. 군포시의회 연구모임과 시민단체 등이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여수 상암마을 광양-여수 송전선로 보상금 갈등
광양-여수 간 345kV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특별지원사업비 배분 기준을 두고 여수 상암혁신새마을회와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다. 약속된 보상금과 실제 배분액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구룡·성뒤마을 공영개발 갈등
SH공사가 추진하는 구룡마을과 성뒤마을 공영개발을 둘러싸고 토지주·거주민과 공사·서울시가 토지보상금 산정 및 이주 대책을 두고 갈등하고 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도 관련 보상 문제에 관여하고 있다.
고양 CJ라이브시티 조성사업 갈등
고양 CJ라이브시티 조성사업의 완공기한 연장과 지체보상금을 두고 사업자와 경기도가 대립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PF조정위원회의 중재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계룡시 수돗물 적수 민원 갈등
계룡시 수돗물에서 발생한 적수(녹물) 민원의 원인과 수질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두고 시민과 시 사이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보상 방안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의회도 검사업체 선정과 행정 대응을 문제 삼고 있다.
옥천 대청호 인근 골프장 조성 갈등
대청호 인근 27홀 골프장 조성을 두고 주민·시민단체가 환경 훼손을 우려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업체와 옥천군·충북도가 사업 추진 여부를 둘러싸고 맞서고 있다. 대청호 규제 완화와 광범위한 개발을 다룬 후보 이슈와는 별개의 구체적 골프장 사업이다.
인천 남동구 A재개발구역 보상 갈등
인천 남동구 A재개발구역에서 현금청산자의 재결신청 청구 효력과 손실보상금을 둘러싸고 토지등소유자와 재개발조합 등이 소송을 벌였다. 법원은 사업시행인가 실효 이후의 재결 신청청구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분쟁이 마무리됐다.
경주 외동3산단 조성사업 갈등
외동3산단 조성 과정에서 시유지 매각을 둘러싼 이견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정우산업개발과 경주시·경주시의회 등이 사업 추진과 토지 처분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남양주 별내 중심상업지구 생활숙박시설 개발 갈등
남양주 별내 중심상업지구 생활숙박시설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과 시행사가 대립하고 있다. 국회는 관련 갈등의 당사자인 양계호 회장의 국정감사 불출석에 대해 고발을 의결했다.
옥천 마암과선교 4차로 확장공사 갈등
옥천 마암과선교를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에서 토지소유주가 낮은 보상가에 이의를 제기해 착공이 지연됐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사업시행자가 관련된 보상 갈등이다.
광주 남구 송암공원 특례사업 정미소 보상 갈등
송암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의 정미소 운영자·토지 소유주와 사업시행사 사이에 이전 및 보상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다. 토지 소유주가 사업장 입구를 트럭으로 봉쇄하는 등 영업 방해 행위가 이어졌다.
김포 한강2 공공주택지구 보상 갈등
김포 한강2 공공주택지구 개발에서 서울 편입 이슈가 토지 보상가 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토지소유자들의 반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기 신도시 후보들과는 별개의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다.
하남교산 상산곡동 기업이전단지 갈등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상산곡동 기업이전단지를 두고 기업인·토지 관계자들이 이전대책용지와 이주자택지 공급 방식 및 선택권을 요구하며 GH와 갈등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토지 손실보상 협의가 시작됐다.
경기 3기 신도시 SH 참여 갈등
경기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참여 주체와 방식,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을 둘러싸고 SH와 GH·경기도가 대립하고 있으며, GH는 SH의 사업 참여가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로 개발이익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와 SH 참여의 법적 가능성이 주요 쟁점이다.
예산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갈등
충남 예산군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토지 확보 방식을 두고 주민들이 강제수용 대신 환지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예산군과 충청남도, 충남개발공사 등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대책위원회와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