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청사 입지 갈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청사 입지를 두고 광주와 전남 지역 간 유치 경쟁이 우려된다. 기능 분산형 청사 구상과 별개로 청사 입지 선정이 지역 간 갈등의 쟁점이다.
안성 동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갈등
안성 동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가 농지전용 협의를 마쳤지만, 대규모 토지 수용에 따른 주민 보상과 상생 대책을 둘러싸고 과제가 남아 있다.
천안 성환 종축장 국가산단·복합사이언스시티 갈등
성환 종축장 부지에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와 배후 뉴타운·복합사이언스시티를 조성하는 구상이 발표됐다. 홍성 내포신도시 국가산단이나 천안테크노파크 산단 등 후보 사업과는 별개의 개발사업이다.
서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세입자 보상 갈등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세입자 보상과 이주 문제를 포함한 제도적 쟁점이 갈등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신규 원전 부지 선정 갈등
신규 원전 2기의 부지 선정을 앞두고 후보지 주민들이 안전과 핵폐기물 부담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정 지역의 기존 원전 건설 갈등과는 구별되는 신규 부지 선정 갈등이다.
전남 4개 지역 ESS 구축 갈등
전남 해남·신안 등 4개 지역의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사업 확정에 따라 주민 수용성과 입지를 둘러싼 갈등 조짐이 나타났다. RE100 산업단지·에너지신도시와는 대상 사업·시설이 다른 갈등이다.
울산 햇빛마실 조성 사업 갈등
울산시의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 ‘햇빛마실’ 조성을 위해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 반발 가능성이 제기됐다. 올해 5곳에 1MW 규모로 착공하고 2030년까지 50곳·15MW로 확대할 계획이다.
용인 수지중앙공원 조성사업 갈등
용인시 수지중앙공원 조성사업에 따라 토지 보상 절차가 예정돼 있다. 용인시와 수지구 주민, 용인시의회가 관련되어 있다.
서울 강서구 수도권 군부지 주택공급 갈등
수도권 군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사업에서 기부대양여 구조와 이해관계 조정 문제로 사업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국방부·지자체·사업시행자와 인근 주민 사이의 조정이 쟁점이다.
전주 후백제 도성 종광대 정비사업 토지매입 갈등
전주시 후백제 도성 종광대 정비사업의 토지 매입·보상 과정에서 주민 불편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의회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가 사업 대상지를 찾아 토지 매입과 보상 절차를 살폈다.
서울 강남구 재건축 실버·데이케어센터 공공기여 갈등
강남구 재건축 사업의 공공기여 시설로 실버·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는 계획을 두고 주민 수용성이 쟁점이다. 개포주공 7단지 등 후보의 데이케어센터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특정되지 않아 별개의 갈등으로 분류한다.
구미 보완 반도체클러스터 유치 갈등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분산 전략에 따라 구미시 등 지자체가 보완 반도체클러스터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상주시 반도체 공장 건립과는 사업 대상과 장소가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성남 공공주택지구·재개발 재건축 정책 갈등
성남 금토·신촌·낙생·복정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정체와 주민 요구를 둘러싸고 사전 협의와 정책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다. 분당 야탑동 이주지원주택이나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단지 등 후보 이슈의 특정 사업과는 대상이 다르다.
수도권 6만가구 공공주택 공급계획 갈등
정부가 용산·과천 등 수도권 국·공유지 개발과 시설 이전을 통해 6만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지자체·관계기관과 인근 주민 간 이해충돌이 예상된다. 여러 지역을 아우르는 공급계획으로, 과천 등 개별 택지개발 사업과는 구분된다.
서울 정비사업 일몰제 갈등
잠실우성·강동삼익맨숀·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자양7구역의 정비구역 일몰기한이 다가오며 구역 해제와 사업 지연 우려가 제기됐다. 여러 사업장의 일몰 위기를 묶어 다룬 기사로, 후보 이슈의 특정 사업과는 다른 갈등이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따른 지방 쓰레기 처리 갈등
수도권 직매립 금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처리 부담이 커지면서 지역 갈등 우려가 제기됐다. 특정 청주 처리시설로의 수도권 폐기물 유입을 다룬 후보 이슈와는 대상과 범위가 다르다.
청주 클래식 스마트밸리 산업단지 보상 갈등
청주 클래식 스마트밸리 산업단지 보상 절차가 시작되면서 보상액 산정과 토지주의 권익 보장을 둘러싼 갈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청주 하이테크밸리나 넥스트폴리스와는 별개의 산업단지 사업이다.
포항 오천 로봇·방위산업특구 조성 갈등
포항 오천지역 로봇·방위산업특구 조성 공약을 둘러싸고 주민 생활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수성사격장 주민 이주·안전구역 문제와는 지역 및 이해관계가 일부 겹치더라도 별개의 사업이다.
화순 제2생물의약산업단지 토지보상 갈등
화순 제2생물의약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보상계획이 공고되면서 토지 보상 절차가 시작됐다. 산업단지 편입 토지 소유자와 화순군 사이에 보상 관련 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
서울 재개발 동의율 완화 갈등
서울 여러 재개발 구역에서 동의율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토지수용·보상 문제와 사업 지연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 특정 신속통합기획 사업이나 세입자 이주비 보상 갈등이 아니라 도시정비법 개정과 관련된 여러 구역의 공통 쟁점이다.
강원도 SOC 지적패키지 도입 갈등
강원도 SOC 사업에서 토지 경계와 보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적패키지 사업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정 신청사·역세권·비법정도로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아니라 강원도 SOC 전반에 관한 별개의 사안이다.
전국 햇빛소득마을·영농형 태양광 갈등
햇빛소득마을과 영농형 태양광 확산을 앞두고 난개발과 주민 갈등, 임차농 소외 우려가 제기됐다. 전국 단위의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으로, 특정 지역 설치사업이나 영농형 태양광 제도 설계 논의와는 구분된다.
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갈등
부안군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에서 토지 사용이 지연되면서 환매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부안군과 토지주 등의 갈등이 우려되는 사안으로, 전주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은평구 불광·연신내 정비사업 갈등
불광5·8구역과 범서구역 정비사업, 연신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중첩 추진으로 생활환경과 상권을 둘러싼 갈등이 우려된다. 서울시·은평구·LH와 사업 추진 주체, 주민·세입자·영세 상인 등이 이해관계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