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의령군 축사 공사 소음·진동 피해 갈등
의령군 축산농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공사 소음·진동으로 소의 기형 출산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농가와 공사는 배상 결정을 두고 다투고 있으며, 피해구제위원회 심의가 진행됐다.
수원 화성·분당 신도시 개발 이주·보상 갈등
수원 화성 조성과 분당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주민 이주와 보상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했다. 서로 다른 시대와 사업에서 벌어진 분쟁이므로 후보 이슈와는 별개의 갈등이다.
용산공원 방사청 부지 주택공급·공원보전 갈등
용산공원 내 옛 방위사업청 부지의 주택 공급 계획을 두고 용산 주민들이 아파트 건설에 반대하며 공원 원안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주택 공급 구상과 주민·지자체의 공원 보전 요구가 맞서고 있다.
세종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갈등
세종 전동면 송성리 친환경종합타운의 입지 선정 절차와 주민대표 자격의 적법성을 두고 주변 주민들과 세종시가 대립하고 있으며, 주민 반발과 행정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입지 취소 판결에 세종시가 상고하면서 갈등은 대법원에서 계속되고 있다.
양평 용문산사격장 이전·경마공원 유치 갈등
양평군과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용문산사격장 이전·폐쇄와 부지 활용 방안으로 경마공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양동일반산업단지 조성도 동부권 경제 활성화 계획으로 함께 다뤘다.
강릉 구정골프장 조성 갈등
강릉 구정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 조사 문제가 불거져 반대 주민대책위가 국립생태원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골프장 개발과 관련한 환경·토지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들과 사업 추진 측이 대립하고 있다.
군포복합물류터미널 이전·운영 갈등
군포시는 주거지역에 자리한 복합물류터미널의 운영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이유로 이전을 요구하고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도심 내 국가시설의 장기 운영과 이전을 둘러싸고 군포시·시민과 정부·운영 주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농지 전수조사·위법 농지 처분 갈등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위법 농지 처분 방침에 농민들이 재산권과 생계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했다. 정부는 반발을 반영해 상속·고령·임대 농지에 대한 강제 처분 적용을 완화했다.
무안 오룡지구 데이터센터 건립 갈등
무안군 오룡지구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 환경단체가 입지와 인허가에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 비상대책위가 오룡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우려와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광주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상생발전 갈등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응해 광주시민과 범시민연대가 지역 상생대책과 발전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는 배후도시 육성과 규제 개선 등을 촉구했으며, 시민 2만여 명이 상생대책을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충남 호남-수도권 에너지 고속도로 송전선로 갈등
호남-수도권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충남 송전선로 계획을 두고 주민과 시민사회가 수도권 중심의 송전망 확충과 지역 부담 집중에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사업 추진 방식과 주민 의견 수렴, 경과지역 피해 및 부담의 형평성이 쟁점이다.
서울 강남 개발 임대주택 축소 갈등
강남 개발에서 임대주택 축소와 대형 고가 분양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재개발 조합이 반발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임대주택 공급을 원하는 서민과 개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전역 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갈등
도로 지분 쪼개기 거래로 인한 투기와 개발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서울 전역의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모아타운 후보지 일부 도로를 지정한 기존 갈등과 달리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조치다.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갈등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의 손실 부담을 둘러싸고 남원시와 시행사 남원테마파크가 대주단과 관련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벌였다. 남원시의 승소가 사업 정상화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성남 분당 노후계획도시 2차 특별정비구역 선정 갈등
분당 노후계획도시 2차 특별정비구역 선정에서 연립·단독주택이 배제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이정아 의원과 해당 주택 소유자들이 선정 기준과 절차를 둘러싸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양평 경기햇빛농장 영농형 태양광 갈등
경기햇빛농장 시범모델 구축사업을 두고 양평군 일부 주민이 반대하고 의견수렴이 부족했다고 문제를 제기해 사업이 무산됐다. 주민 참여와 발전 수익 배분을 둘러싼 쟁점이 제기됐다.
김포 월곶 고막~용강 시도22호선 개설 갈등
김포시의 월곶 고막~용강 구간 시도22호선 개설사업에서 토지보상을 추진할 여건이 마련됐다. 이 사업은 후보의 5호선 연장·건폐장 이전 또는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와는 별개의 갈등이다.
대구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갈등
대구 전반의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및 사업 재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역외 건설사 중심의 수주 구조와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 재건축 단지 상가 제척·축소 갈등
서울 재건축 단지에서 상가 배제·축소와 분양가 산정, 입주권·보상 문제를 두고 상가 소유주와 아파트 조합원·조합 간 갈등이 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개포주공5단지와 목동 신시가지 8단지 등에서도 상가를 제외하고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공공소각장 갈등
서울시의 마포구 상암동 공공소각장 추진에 주민들이 반발하며 입지 선정과 추진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폐기물의 충청권 위탁 처리와 지역 간 부담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영암군 한전 송전선로 건설 갈등
영암군의 한전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사업 추진에 우려와 반대를 표하고 있다. 영암군과 주민대책위원회 등은 사회적 협의체를 출범시켜 주민 우려와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
경남 낙동강 하류 복류수 실증시설·취수원 다변화 갈등
부산·경남 먹는 물 공급을 위한 낙동강 하류 복류수 실증시설 설치와 취수원 다변화를 둘러싸고, 주민 우려와 정부의 사업 추진이 맞물려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김정호 의원이 낙동강 수질 개선과 실증시설의 조기 설치를 촉구했다.
보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 갈등
보은군 탄부면 일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입주를 두고 주민들이 정주환경·안전 우려와 화학공장 입주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충북도의 조건부 승인에 주민대책위는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행정 절차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과천 주암지구 데이터센터 건립 갈등
과천 주암지구 업무1-9블록 데이터센터를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이 전자파·소음·화재 등 안전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사업자 측 환경영향 검토에서는 전자파가 무해하고 소음·진동이 기준을 만족한다고 밝혔지만, 주민 우려와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