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광진구 자양4동 모아주택 갈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보상·생계·이주대책과 공용시설 유지비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 세입자, 자영업자·상가 임대인과 사업 추진 주체 간 갈등이 제기됐다. 후보의 서대문구·강동구 모아타운이나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과는 대상 사업·장소가 다르다.
아산 가온누리 정신재활시설 이전 신축 갈등
가온누리 정신재활시설의 도고면 석당리 이전·신축 허가를 두고 아산시와 주민들이 반대하고, 시설 운영자는 허가 불허에 맞서고 있다. 갈등은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이어졌다.
전국 도심복합사업 갈등
공공 주도 도심복합사업 전반에서 후보지 주민들이 후보지 지정과 사업성에 반발하고 있으며, 사업 방식과 추진 가능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규제 완화에도 사업 성과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항 학잠지구·양덕2지구 개발 갈등
포항 학잠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양덕2지구 개발사업 변경을 둘러싸고 개발정보 유출·특혜 의혹과 토지 매매 피해가 제기됐다. 학잠지구 토지 소유자와 조합원 등이 시행사 및 포항시 등을 상대로 반발하고 있다.
지방 그린벨트 해제 계획 갈등
지방 개발제한구역 해제 계획을 두고 개발·주택 공급 확대와 녹지 보전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 지역이나 사업이 제시되지 않아 서울의 주택 공급 사업이나 경기도의 규제 완화 논의와는 별개의 갈등으로 분류한다.
서울 중구 신당제8구역 재개발 갈등
신당제8구역 재개발조합이 사업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와 관련한 수용재결·명도소송 업무 업체를 선정했다. 수용과 명도 절차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갈등의 쟁점이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권 갈등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SPC 지분·경영권과 사업 주도권을 두고 롯데건설·한양 등 주주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비와 분양가를 둘러싼 갈등도 격화됐다.
광양 옥곡천 장동교 재가설 공사 갈등
옥곡천 생태하천복원사업 2단계의 장동교 재가설 공사로 통행이 제한되면서 광양시와 인근 주민 사이에 대립이 발생했다. 주민들은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고물상 운영 주민의 생계 문제도 쟁점이다.
제천 신동 미당천 오염·산업단지 갈등
제천 신동 주민들은 미당천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오염 원인 규명과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제천 제4산업단지와 기존 산업단지·왕암동폐기물매립장 등이 관련 시설로 거론된다.
경주 문화관광 통합환승주차장 조성 갈등
경주 문화관광 통합환승주차장 조성사업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 단가에 불만을 제기해 협의가 결렬됐고, 경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인용됐다. 경주시와 토지 소유자 간 보상·토지수용 문제가 쟁점이다.
군산 성산면 산곡지구 우드칩공장 갈등
성산면 산곡지구 우드칩 공장의 환경피해와 가동을 둘러싸고 주민과 업체 간 갈등이 이어졌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타결됐다. 군산시는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를 통해 공장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모아타운 추진·주민 갈등
서울 강남구 모아타운 사업 추진을 두고 주민 간 찬반 대립과 투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상지 선정과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조율이 어려워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서산 양대선 도시계획도로 확장 갈등
서산시 양대선 도시계획도로 확장·포장 공사의 토지와 건물 보상액 산정을 두고 서산시와 소유주가 대립하고 있다. 토지주와 상인들은 현실적인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 갈등
휴암동 주민들은 청주권 광역소각시설의 주민 지원 축소와 감시요원 해촉에 반발해 진입로를 봉쇄했다. 주민협의체와 청주시 등을 상대로 지원 및 감시요원 운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금 갈등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금 축소와 방만 운영 의혹을 둘러싸고 휴암동 주민들이 청주시의회 및 청주시와 대립하고 있다.
성남 수진1·신흥1구역 재개발 매몰비용 갈등
성남시 수진1·신흥1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매몰비용 부담과 지급 절차를 두고 주민 간 갈등이 발생했다. 주민대표회의와 LH, 성남시 등이 관련된 비용 처리 문제도 쟁점이다.
김포 풍무 역세권 개발사업 토지수용·보상 갈등
김포 풍무 역세권 개발사업에서 토지 수용 보상을 둘러싸고 시행사와 원주민이 대립하고 있다. 주민협의위원회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결정에 반발하며 적정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 금호23구역 공공재개발 갈등
금호23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을 두고 보상가 문제 등을 둘러싸고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 간 갈등이 발생했다. 성동구청과 SH공사가 사업 추진에 관여하고 있다.
홍성 내포 열병합발전소 갈등
내포 열병합발전소 인근 이주자택지 주민들이 소음·진동 피해를 호소하며 운영사인 내포그린에너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서천 신서천화력발전소 등 후보 이슈와는 대상 발전소와 지역이 다르다.
김포 약암~인천 거첨도 도로공사 갈등
김포 약암~인천 거첨도 간 도로 확장사업의 토지 보상 협의를 앞두고, 토지소유자와 사업 관계자들이 보상 관련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곡성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갈등
곡성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후보지를 삼기면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투명성 논란이 불거져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 곶자왈 보전·사유지 매입 갈등
곶자왈 경계 재설정과 보호지역 지정, 보전조례 개정 및 사유지 매입을 둘러싸고 토지주들의 재산권 우려와 제주도의 보전 정책이 충돌하고 있다. 사유지 매수청구권을 신청권으로 바꾸는 방안이 논란이 되며, 생태계 서비스 보상 등 갈등 해결 방안도 함께 거론됐다.
대전 회덕 나들목 건설 이주 갈등
경부고속도로 회덕 나들목 건설 과정에서 이주 대책으로 약속된 아파트 특별분양권이 불발되자 주민들이 강제 철거에 반발하고 있다. 대전역 쪽방촌, 비래동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안2-5지구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하남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특별지원사업 갈등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와 500㎸ 동해안~동서울 HVDC 건설 관련 특별지원사업 교섭에서 감북동 넓은바위 주민들이 배제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한국전력공사와 하남시 등에 교섭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