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파주 민통선 농지·북진교 출입통제 갈등
파주 민북지역 농민과 주민들은 민통선 농지 및 북진교(리비교) 출입 통제 완화와 경작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도 군의 출입 통제와 영농시설 제한 완화를 촉구했으며, 관할 군부대와 국방부의 통제 조치가 갈등의 대상이다.
인천 제물포역 북측·굴포천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갈등
제물포역 북측과 굴포천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둘러싸고 주민 찬반과 보상·재정착 문제를 놓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주민들은 대책 없는 재개발에 반발하고 있으며, iH·LH·인천시·국토교통부 등이 사업 추진과 대책 마련의 이해당사자로 얽혀 있다.
부산 다대포해수욕장 복원사업 갈등
다대포해수욕장 복원 양빈공사가 어민들의 반발로 중단됐다. 어민들은 보상과 항포구 조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부산해양수산청·사하구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 구로구 가리봉1구역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갈등
가리봉1구역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두고 주민 반대 토지등소유주와 재개발 추진 측이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맞서고 있다. 구로구청과 서울시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얽혀 있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 재개발 갈등
홍제동 개미마을 재개발이 추진되며 주민과 서대문구 사이에 정비사업 관련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후보의 흑석2구역·구룡마을·백사마을 사업과는 대상 장소와 사업이 다르다.
남양주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갈등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공사로 피해를 호소하는 남양주시 진접읍 주민들이 대책과 보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가마솥골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서울특별시·남양주시와 시공사에 피해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 동작구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토지수용 갈등
동작구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을 위해 연락이 닿지 않던 토지를 공시송달 후 수용한 절차를 두고 토지 소유자가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수용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천터미널 도시재생뉴딜사업 갈등
서천터미널 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은 터미널 부지 매입·보상 문제로 지연됐으나, 서천군과 사업 관계자·청솔회 등의 갈등이 개선되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양평 용문산 관광케이블카 조성 갈등
양평군이 용문산 관광케이블카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노선안을 도출했지만, 환경 규제와 보상 문제 등 갈등 요소가 잠재되어 있다. 민간사업자 참여 여부와 인근 주민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
담양 무정복합관광단지(골프장) 조성 갈등
담양 무정면 복합관광단지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토지 확보·수용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과 법령 해석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토지수용 추진과 관련해 담양군수의 직권남용 의혹으로 주민 고발이 제기됐으며, 검찰 요청에 따라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용인 반도체 산단 두 곳 사업철회 갈등
용인 이동·남사 국가산단과 원삼 반도체클러스터의 주민들이 각 사업의 공사 중단과 철회를 함께 요구했다. 두 곳은 별개의 사업이므로 기존 단일 사업 갈등에 합치지 않는다.
서울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갈등
번동 모아타운 1호 사업의 이주 과정에서 상가·세입자 보상을 두고 조합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 모아타운 전반의 정책·보상 문제와는 별개의 구체적인 사업 갈등이다.
인천 중구 유동·신흥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갈등
인천 중구 원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 토지 소유주가 보상금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상가 세입자와 지방·중앙토지수용위원회도 보상 절차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다.
춘천 마을 도로 사유지 통행권·보상 갈등
춘천의 마을 도로로 사유지를 사용하는 문제를 두고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과 주민의 통행권이 충돌하고 있다. 도로 부지 매입 및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토지 소유주와 춘천시청이 관련돼 있다.
서울 반포1동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갈등
서울 서초구 반포1동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외지인 투자자와 원주민, 재개발 찬반 소유자 간 갈등이 발생했다. 반대 측은 사업 추진에 반대하고 있으며 서초구청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거론된다.
전주 하가구역 재개발사업 갈등
전주 하가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의 정당성과 분양신청 자격을 둘러싸고 원주민과 조합 측이 대립하고 있다. 두 조합 사무실과 조합장 간의 갈등으로 원주민 피해가 제기됐다.
여수 국도17호선 대체우회도로 잔여지 매입 갈등
국도17호선 대체우회도로(종화~둔덕) 공사로 이용이 곤란해진 잔여지의 매입을 두고 토지 소유자와 여수시가 대립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전라남도 감사관실 등이 관련 사안에 관여하고 있다.
제일건설 개발사업 지역주민 갈등
제일건설의 구체적인 개발사업과 지역이 기사 요약에 제시되지 않아 후보 사업들과 동일한 갈등인지 확인할 수 없다. 기사에서는 개발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의 반발이 있었다고만 언급한다.
서울 송파구 지역주택조합 사업 갈등
송파구 관내 6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토지사용권 확보를 둘러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구가 개선 대책을 시행했다. 서울시 전반의 재개발 규제 완화나 특정 구역 재개발 분쟁과는 별개의 사업들이다.
김해사이언스파크 일반산업단지 갈등
김해사이언스파크 일반산업단지 공사로 발파·옹벽 등 생활피해를 주장하는 어병마을 주민들이 공사 중단과 대책을 요구하며 사업자 및 김해시와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완충녹지 변경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울주군 새울원전 지원금 배분 갈등
새울 원자력발전소 자율 유치 지원금의 배분과 사용권을 둘러싸고 서생면 주민협의회와 주민들 사이에 갈등과 소송이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원금 배분·사용 문제는 새울 3·4호기 건설에 따른 신리마을 이주 보상 갈등과는 별개의 분쟁이다.
홍천 지역 개발사업 주민 갈등
홍천의 송전탑·양수발전소·석산·골프장·태양광·소각장 등 여러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농촌 파괴와 환경·생활 피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들은 공동대책협의회를 통해 연대 대응하며 군민 2차 결의에 나섰다.
창원 진해 죽곡 오리엔탈마린텍 공유수면 점·사용 갈등
진해 죽곡 국가산단 일대에서 오리엔탈마린텍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둘러싸고 업체와 주민·어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환경피해와 과거 불법 점·사용을 이유로 신규 허가에 반발하며 허가 및 이주대책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장성 상무대 과학화훈련장 갈등
상무대 과학화훈련장 소음 피해를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이 보상금 현실화와 관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광주 군공항 보상이나 군공항 이전·유치와는 대상 시설과 지역이 다른 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