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인천 검단신도시 AA25블록 발파 갈등
검단신도시 AA25블록 단지조성공사의 암반 발파로 주민들이 안전과 생활 피해를 우려해 LH 등에 대책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었다. 인천시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합의로 민원이 해결돼 2년 만에 공사가 재개됐다.
경산 상림재활산업특화단지 조성 갈등
경산 상림재활산업특화단지 조성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 사업 주체 간 보상 협의 및 이견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공사채 발행 불승인으로 보상이 지연되자 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갈등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에서 공사비·분담금 문제에 더해 조합장 성과급 10억원 지급안을 두고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 돈의문마을·혁신파크 임대갈등
돈의문박물관마을과 서울혁신파크의 공원화·도시개발 과정에서 입점 상인과 입주자들이 퇴거 및 계약 갱신을 둘러싸고 서울시 등과 갈등하고 있다. 상인·입주자 측은 계약 연장을 요구하고, 지자체 측은 공유재산 임대계약을 근거로 맞서고 있다.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갈등
대조1구역 재개발은 조합 집행부 공백과 공사대금 지급 지연으로 공사가 중단·지연됐으며, 조합과 시공사 현대건설이 공사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
인천 검단신도시 2-2공구 발파 갈등
검단신도시 택지개발 2-2공구의 암반 발파를 두고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우려하며 LH와 갈등을 빚었다. 인천시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조정·합의로 2년간 이어진 민원이 해결됐다.
옥천 군북면 폐기물 소각시설 신설 갈등
옥천군이 군북면 추소리 폐기물종합처리장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신설하려 하자, 인근 주민들이 악취·분진과 생활 불편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청주 지역의 소각장·매립장 갈등과는 사업 대상과 장소가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남가좌동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갈등
남가좌동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둘러싸고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이 대립하고 있으며, 주민 간 고소·고발로 갈등이 번졌다. 이는 서울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의 사업 추진과 조건을 둘러싼 갈등의 한 국면이다.
창원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갈등
창원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고층 아파트 건립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힐스테이트 창원 더 퍼스트와 대상공원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분진·토사 유출 등 생활피해를 주민들이 제기하며 현대건설과 창원시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갈등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의 공공기여금 산정액과 산정 절차를 두고 전주시와 사업자 ㈜자광, 시민단체·시의회 사이에 특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새 기사도 공공기여금 산정액을 둘러싼 논란을 다뤘다.
전주 승화원·봉안당 현대화 사업 갈등
전주시의 승화원·봉안당 현대화 사업이 효자공원묘지 사유지 매입가를 둘러싼 전주시와 종중 토지주 간 이견으로 표류하고 있다. 공원 일몰제가 부지 확보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대전 유성구 송정동 시온쉼터 갈등
대전 송정동 민간 유기견 보호소 시온쉼터의 소음·악취와 불법 농지 전용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 반발 및 철거 문제가 발생했다. 매봉공원 개발이나 대전교도소 이전 등 후보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오산 서울대병원 유치 부지 환매권 갈등
오산시가 서울대병원 유치 부지의 기존 토지주에게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소송은 시 재정 부담으로 이어졌으며, 오산시와 토지주 간 환매권 분쟁이다.
남양주 별내ONE물류창고 갈등
별내ONE물류창고를 둘러싸고 화성산업과 남양주시 주민 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후보 이슈의 별내 생활숙박시설 개발, 자원회수시설, 왕숙 공공주택지구와는 대상 사업·시설이 다르다.
서울 중랑구 면목본동·면목3·8동 모아타운 갈등
중랑구 면목본동·면목3·8동을 포함한 서울 8개소 모아타운 추진과 관련해 이주·세입자 보상 및 사업계획 조정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후보의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이나 면목동 모아주택 1·2구역과는 대상 사업을 특정해 구분한다.
서울 면목본동 등 8곳 모아타운·모아주택 갈등
면목본동·화곡동·목동·번동 등 서울 8곳의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이 심의를 통과해 추진되며, 세입자 보상과 이주 문제가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면목3·8동은 지분 쪼개기 문제로 지정이 보류됐다.
서울 면목본동·화곡동·목동 모아타운 갈등
면목본동·화곡동·목동의 모아타운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세입자 등의 이해관계가 얽히며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도로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추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업 추진 여부도 쟁점이다.
미상 사업부지 잔여 토지 매도청구 갈등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잔여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기사에 사업명과 지역이 특정되지 않아 후보 이슈들과 같은 갈등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평창 봉황마을 태양광 발전사업 갈등
평창군 봉황마을 주민들이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의 중단을 요구하며 사업자와 평창군·강원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봉평면 풍력발전단지와는 지역이 같아도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강서구 하천구역 편입 토지 손실보상 갈등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손실보상청구권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H씨와 서울시가 다투고 있다. H씨는 토지 매수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상금 청구권을 주장하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 중이다.
시흥 거모지구 국도 39호선 연결도로 갈등
시흥 거모지구 국도 39호선 연결도로 노선을 둘러싸고 LH와 시흥시·안산시 간 이견이 있었으나, 대광위의 조정안으로 확정됐다.
울산 학산 주상복합 개발 토지보상 갈등
울산 학산 주상복합 개발사업에서 시행사 관련 정보가 유출되며 토지보상비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 토지주 A씨 가족과 에이치아이건설 등이 관련됐으며, KTX역세권 개발이나 중구 B-04 재개발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임광3차 재건축 갈등
방배동 임광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주민공람을 앞두고 토지등소유자와 재건축 추진 주체 사이에 이견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방배15구역 재건축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광양읍 우시장 사거리~시계탑 도로 확·포장 갈등
광양읍 우시장 사거리에서 시계탑 사거리까지 도시계획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을 두고 토지·건축물 소유자와 광양시가 관련된다. 협의 보상과 토지수용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