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춘천형 기업혁신파크 조성 갈등
춘천형 기업혁신파크(춘천 더존시티) 조성을 앞두고 주민 의견 반영과 지역 상생 방안을 둘러싼 과제가 제기됐다. 춘천시·강원도·국토교통부·더존비즈온과 광판리 주민, 지역 대학·기업이 관련돼 있다.
양구 백두과학화 전투훈련장 이전 갈등
양구군 백두과학화 전투훈련장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훈련장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부지 이전을 둘러싼 갈등으로, 고성 군사격장 보상이나 횡성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갈등과는 대상 시설이 다르다.
충주 군 소음 피해 조사·보상 갈등
충주시의 군 소음 피해 실태 조사에서 보상 범위와 소음 측정기 설치 지점을 두고 주민과 지자체·국방부 간 갈등이 예상된다. 충주댐 지원이나 물값 갈등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울주군 온산선 철도 수송·폐선 갈등
온산선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폐선 요구를 두고 남울주·온양읍 주민과 영풍·고려아연의 철도 수송 필요가 충돌하고 있다. 삼평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등 후보 사업과는 대상 시설이 다르다.
김해 대동면 풍력발전사업 갈등
김해 대동면 주민들이 풍력발전기 13기 설치 계획에 따른 환경·주거 피해를 우려해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대동면발전협의회와 김해풍력발전㈜, 김해시,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된 갈등이다.
서울 마포구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토지보상 갈등
서울 마포구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에서 별개 토지를 하나의 단지로 일괄 평가해 보상해야 하는지와 보상액을 두고 토지소유자와 재개발조합 간 소송이 벌어졌다. 해당 사업은 후보에 제시된 동작구 흑석2구역, 용산구 한남3구역 및 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과 별개의 갈등이다.
인천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입지 선정 갈등
계양구가 인천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유치를 위해 삭발식과 집회를 벌이며 입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졌다. 계양구민과 계양구청은 유치를 요구하고, 인천시와 서구가 관련 이해관계자로 얽혀 있다.
대구 서대구역 광장·주차장 조성 갈등
서대구역 광장·주차장 조성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와 세입자가 보상 문제로 대구시와 갈등을 겪었고, 협의와 수용을 거쳐 사업이 준공 단계에 이르렀다. 준공된 광장·주차장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맡는다.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갈등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조기 권리산정기준일 적용으로 현금청산 대상이 된 주민과 재개발 추진 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빌라 신축 토지등소유자와 추진준비위원회, 후보지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현금청산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미청산 재건축조합 청산 갈등
반포동 소재 미청산 재건축 조합에서 청산유보금과 성과금 지급을 둘러싸고 조합원 간 갈등이 제기됐다. 청산 관련 법 시행과 전국 조합 전수조사를 계기로 조합장·임원의 자금 처리 문제가 쟁점이 됐다.
서귀포시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갈등
서귀포시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재추진 과정에서 보상금 지급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회유 논란이 불거졌다. 사업자와 동일리 주민, 반대대책위 등이 주민 동의 유도 및 보상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 토지수용·보상 갈등
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토지 강제 수용과 보상 문제에 반발하며 정부·사업 추진 측과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를 토지 강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공주 사곡면 해월길 마을도로 확포장 갈등
공주시 사곡면 해월길 인근 마을도로 확포장 과정에서 토지주 동의 없이 토지 일부가 도로로 편입·확장돼 토지주가 문제를 제기했다. 송선·동현 신도시나 갈릴리수양관 진입도로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은평구 갈현동 현황도로 통행 제한 갈등
갈현동 현황도로에서 토지주가 사유권을 주장하며 통행을 제한해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은평구청과 구의회가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전국 민간 해상풍력발전사업 갈등
민간 중심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어업피해 보상과 지원금을 둘러싸고 어민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기사에 특정 사업이나 지역이 제시되지 않아 후보의 개별 해상풍력 사업과 같은 갈등으로 보기 어렵다.
충주 토계배수펌프 공사 피해 갈등
토계배수펌프 공사 과정에서 공사 잔재물 투기로 밭이 훼손되자 농민이 충주시와 시공업체에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충주댐 지원사업이나 광역상수도 사업과는 별개의 공사 피해 갈등이다.
대전 서구 도마·변동·복수동 재개발 종교시설 처리 갈등
도마·변동 및 복수동 재개발 과정에서 종교시설의 처리와 보상을 둘러싸고 종교시설과 재개발 조합 간 분쟁 가능성이 제기됐다. 서구의회가 관련 처리방안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전시에 방안을 건의했다.
강릉시 미불용지 보상·민원 갈등
강릉시 미불용지의 보상 지연과 관련 민원 해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강릉시의회가 강릉시에 민원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충남 지방하천 사유지 매수·미불용지 보상 갈등
충남 지방하천 내 사유지 매수와 미불용지 보상을 둘러싸고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문제가 제기됐다. 충남도와 정부의 보상 및 매수 대응이 쟁점이다.
서울 모아타운 투기방지·세입자 보상 갈등
서울 모아타운 추진 과정에서 투기 우려와 원주민 재산권 침해, 세입자 이주·손실보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은 투기 방지와 세입자 보상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중랑구 면목3·8동 44-6 모아타운 갈등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대 모아타운에서 골목길 사도 지분 쪼개기 투기와 현금청산자의 개발이익 우려로 관리계획 심의가 보류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겼다. 서울시와 중랑구가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지분 매입 업체·매수자, 사업 관계자와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화순 도웅리 골프장 지하수 관정 개발 갈등
화순 도웅리 A골프장의 지하수 관정 추가 개발을 두고 인근 과수농가가 농업용수 부족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후보 이슈의 소하천 정비, 도로 잔여지 매입, 사유지 보상기준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구미하이테크밸리 분묘 이장 보상 갈등
구미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부지 내 종중 묘지의 보상·이장 문제로 A 종중과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장기간 분쟁을 벌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이장 비용 보상에 합의해 갈등이 해결됐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 갈등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 주택사업 부지의 가등기 말소와 보상 요구를 둘러싸고 사업자와 가등기권자들이 대립하고 있다. 조합원 재산 보호와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