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인천 북성포구 잔여지 매립·상부시설 조성 갈등
북성포구 매립지 조성 및 잔여지 매립을 둘러싸고 무허가 횟집 상인들의 이주·보상 요구와 관계 기관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 동구의 잔여지 직접 매립 추진에도 상인 보상 문제가 남아 있다.
광주 재개발 조합 운영 갈등
광주 계림4구역·양동3구역 등 재개발사업에서 조합 운영 비위와 보상·분양가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소송으로 번졌다. 기존 후보의 우산구역·누문동·중앙공원 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광주 우산구역 재개발 토지보상 갈등
광주 우산구역 재개발사업에서 토지 보상금 산정 이견과 분쟁이 이어져 준공 인가와 등기가 지연되고 입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보상금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아 사업 장기화에 따른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인천 송도유원지 스마트오토밸리·도시개발 갈등
송도유원지 개발 과정에서 스마트오토밸리 조성과 중고차 수출단지 이전을 둘러싸고 임대료·토지 보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토지주와 수출업체, 인천시·인천항만공사 간 이해관계가 얽혀 개발 추진에 갈등 우려가 있다.
남양주 왕숙·부천 대장지구 토지보상 갈등
3기 신도시 토지보상 과정에서 주민들이 감정평가와 보상액에 반발하며 LH·정부에 정당한 보상과 절차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왕숙·대장지구를 비롯한 여러 사업지 주민들이 사전청약 중단도 촉구했다.
창녕 영산터널 공사 갈등
울산~함양고속도로 창녕~밀양 구간 영산터널 공사로 가옥 균열과 지하수 감소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구계리 주민들이 보상 책임을 두고 한국도로공사 및 시공사와 대립하고 있다. 같은 고속도로의 다른 터널·공사 구간 갈등과는 대상 장소가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대전 평촌산업단지 개발·하천 준설 갈등
평촌산업단지와 도시개발에 따른 침수 피해 및 하천 준설 방침을 두고 인근 주민·환경단체가 대전시에 반발하고 있다. 유등교 침하를 둘러싼 경고와 시의 소통 방식도 갈등의 쟁점이다.
용인 이동·남사 반도체 산단 이주택지 갈등
용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이주자택지의 입지 선정과 철탑 존치를 두고 주민대책위가 LH·정부·용인시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일방 추진 중단과 협의를 요구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도로개설공사 보상금 갈등
신림동 도로개설공사 부지의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을 두고 토지 소유자들과 관악구가 다투고 있다. 공부상 지목인 ‘답’과 실제 이용 상황인 ‘사실상의 사도’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쟁점이며, 법원은 이용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해 NHN IDC 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 갈등
NHN IDC를 제외하고 아파트를 짓는 도시개발사업 변경안을 두고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김해시와 HDC현대산업개발, NHN 및 김해시의원 등이 사업 변경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화성 서신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갈등
화성시 서신면 호법리 화옹지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시설 폐쇄와 협의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는 화성 석포리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등 후보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태안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갈등
태안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사업의 추진 부진과 주민 소통 부족을 둘러싸고 사업 추진 측과 주민 간 갈등이 제기됐다.
수도권 동부 교통 인프라 확충 갈등
수도권 동부지역의 여러 교통 인프라 사업이 기관 간 이견과 갈등으로 지연돼 협의·중재가 진행되고 있다. 특정 별내 도로, 신규 공공택지 또는 GTX A노선 사업의 갈등으로 특정되지 않아 별도 이슈로 분류한다.
서울 성동구 SH 공공재개발 갈등
금호23구역 등 서울 성동구의 SH 공공재개발 사업지에서 주민·상인 반대와 사업 추진 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 반발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광주 고산3지구 도시계획도로 보상 갈등
경기도 광주시 고산3지구 도시계획도로(중로 3-302호선) 사업에서 보상금 산정과 수용 방식을 두고 시행사와 A빌라 주민들이 갈등을 겪고 있다. 고산2지구 진입로 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므로 별개의 갈등이다.
고양 일산신도시 개발 원주민·세입자 갈등
일산신도시 개발을 둘러싸고 원주민과 세입자들이 토지 수용 철회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한국토지개발공사 등에 맞섰다. 고양 창릉·왕숙 신도시 및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용인 이동지구 반도체 신도시 갈등
용인 이동지구 반도체 신도시 추진으로 원주민들이 토지 수용과 보상 문제에 반발하고 있다. 이동·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갈등과는 사업 대상이 다른 별도 갈등이다.
전주 효자주공 재건축사업 갈등
전주 효자주공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대형평형 조합원들이 평형별 분양가 차이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조합원과 재건축조합, 공무원연금공단 및 시공사 컨소시엄이 분양 조건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양산 가산산단 이주택지 택지비 갈등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이주택지 입주예정자들이 경남개발공사의 추가 택지비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
경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갈등
경남의 칠서산단·사천·장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증설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과 지자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시설 설치에 반대하거나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 한예종 석관캠퍼스 이전·존치 갈등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캠퍼스 이전을 둘러싸고 성북구는 지역상권 붕괴 등을 우려해 존치를 요구하고, 송파구·고양시·과천시는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전·존치 여부를 둘러싼 지자체와 문체부·한예종 간 갈등이다.
서울 관악구 신림1구역 재개발 갈등
신림1구역 재개발 이주 과정에서 조합이 수용재결·명도소송 등을 담당할 이주관리 업체를 선정했다. 구역 내 주민·점유자와의 수용 및 명도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당진 석문간척지 ICT 스마트축산단지 갈등
당진 석문간척지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을 두고 주민들이 악취·분뇨 피해와 간척농지 분양 약속 미이행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주민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가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고양 K-컬처밸리 조성사업 갈등
경기도가 K-컬처밸리 조성사업 협약을 해지하면서 민간 사업자인 CJ라이브시티와 지체 보상금 감면 등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양측의 소송이 예고된 가운데 고양시와 주민들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