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해남 송지면 000-T 군사기지 갈등
국방부가 해남군 송지면에 추진하는 000-T 군사기지 사업의 부지 매입·보상 절차와 건설 계획을 두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요구하며, 광주 군공항 이전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제천 장곡리 의료폐기물 소각장 갈등
제천시 송학면 장곡리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두고 제천·영월 주민들이 식수원 오염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사업자인 C업체와 제천시·영월군·원주지방환경청 등을 상대로 설치 저지와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 재건축 공공기여 용도 결정 갈등
재건축 단지의 공공기여 용도를 언제 결정할지를 둘러싸고 주민과 정부·관계기관 간 갈등이 제기됐다. 정부는 결정을 사업인가 이전으로 미루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귀포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정비사업 갈등
서귀포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편입 토지주와 보상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토지주가 보상에 찬성하더라도 예산 부족으로 보상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갈등 요인으로 제기됐다.
대구 북구 대현2동 재건축사업 갈등
대현2동 재건축사업의 상가 영업손실 보상을 둘러싸고 재건축조합과 상가 소유주·임차인 사이에 소송 및 협상 우려가 제기됐다.
하남 감일 송파하남선 101정거장 위치 갈등
송파하남선 등 수도권 동부 광역철도 사업에서 역사·차량기지 위치와 운영비 부담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져 왔다. 하남 감일신도시에서는 101정거장 위치를 두고 주민 단체 간 대립이 시작됐다.
대구 달성군 현풍읍 동물화장장 건립 갈등
대구 달성군 현풍읍 동물화장장 건립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달성군이 건축을 불허했으나, 법원이 건축주의 손을 들어주며 허가를 명령했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재개발 갈등
동자동 쪽방촌 재개발 과정에서 거주자 퇴거와 주거 지원을 둘러싸고 쪽방촌 거주자·홈리스행동 등이 건물 소유주 및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후보 이슈의 영등포쪽방촌·양동 재개발과는 대상 사업과 장소가 다르다.
포천 송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갈등
포천시의 송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소로 2-소흘 44) 개설 추진에 인근 명성아파트 주민들이 생활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송우2지구 민간임대주택사업 등 후보 사업과는 별개의 도로 개설 사업이다.
창원 명서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 갈등
명서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 후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주차장에 고립된 주택 2가구 주민들이 먼지·매연 등 생활 피해와 보상·수용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창원시에 고립 경위와 피해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완주 이서 에코르2단지 분양전환 갈등
완주 이서혁신도시 에코르 2단지 주민들은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이 높다며 전북개발공사와 대립하고 있다. 완주군의회가 주민과 사업자 간 갈등을 중재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A재건축구역 긴급 재건축 세입자 보상 갈등
영등포구 A재건축구역 긴급 재건축사업에서 일부 세입자가 손실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와 관리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사업시행자 측 손을 들어줬다.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이주단지 활용 갈등
영구임대주택을 재건축해 1기 신도시 주민의 이주단지로 활용하려는 계획에 기존 영구임대주택 주민의 반발 우려가 제기됐다.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은 있지만 대상 사업·시설이 달라 별도 갈등으로 분류한다.
과천과천지구 하수처리장 입지 갈등
과천과천지구 하수처리장 입지를 둘러싸고 서초구의 반대와 과천시와의 갈등이 이어져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 기반시설 갈등으로 과천과천지구는 2029년 첫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인천 구월2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갈등
구월2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으며 인천시 등과 갈등을 빚었다. 후보의 항운·연안아파트 및 사월마을 이주대책과는 별개의 사업·장소다.
홍천 관광단지 조성사업 토지수용 갈등
홍천 관광단지 조성사업 부지의 사유지를 강제 수용하는 문제를 두고 토지주와 사업을 인수한 기업이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관광단지가 사실상 골프장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창녕 옥천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갈등
창녕군의 옥천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계획안을 두고 주민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후보 이슈의 창원·김해 사업들과는 대상 사업과 장소가 다르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공공택지 조성 갈등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공공택지 조성 계획을 둘러싸고 토지 보상 문제와 보호종·문화재 등 환경·문화유산 영향 우려가 제기됐다. 기사에서 특정 서울 지역이나 개별 택지 사업을 특정하지 않아 후보의 서울 그린벨트 갈등과는 구분한다.
순천 와룡저수지 옥천댐 재추진 갈등
옥천댐 계획이 7년 만에 재추진되면서 와룡저수지 인근 주민들의 이주·보상 우려와 환경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주민·환경단체와 순천시·환경부 사이에 사업 재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
울주군 신리마을 새울 3·4호기 이주 갈등
새울원전 3·4호기(옛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따른 신리마을 이주를 둘러싸고 주민들이 이주 보상비 증액과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주 대상과 합의 절차를 둘러싼 갈등 및 관련 소송이 이어져 왔다.
인천 7호선 가정·청라 연장선 발파 피해 갈등
서울7호선 가정·청라 연장선 발파공사로 석남동·가정동 주민들이 소음·진동과 건물 피해를 호소하며 안전진단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김교흥 의원이 피해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불안과 피해 상황을 살폈다.
광양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광양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지연과 주택개발 편중, 학교 이전 문제를 두고 부영주택과 비판 측이 대립하고 있다. 광양시·광양교육지원청·광양북초등학교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거론된다.
목포 북항유원지 도시계획 재지정 갈등
목포시의 북항유원지 도시계획 재지정 추진을 두고 토지 소유자들이 절차를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있다.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둘러싼 갈등이다.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갈등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둘러싸고 지하철 연장 노선과 토지 보상액에 대한 주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김포시·인천광역시와 주민대책위원회 간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