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고양 대곡 역세권 신규 택지 갈등
고양 대곡 역세권 신규 택지 개발을 앞두고 원주민들이 보상과 이주대책에 우려를 제기했다. 국토교통부의 택지 개발 추진과 원주민의 보상·이주 요구가 맞서는 갈등이다.
평택지제역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갈등
평택지제역 역세권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방식을 두고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와 평택시·국토교통부 사이에 반발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후보 이슈의 화성 어천지구, 3기 신도시, 광명·시흥 등 신규 공공택지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수도권 신규택지 5만가구 공급 갈등
수도권 신규택지 5만가구 공급안에 따라 토지 수용·보상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와 갈등이 예상된다.
고양 장항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 갈등
고양 장항지구에서 원주민·대토 지주들이 보상 조건과 공급 지연·계획 변경에 반발해 왔으며, 일부 대토 지주들은 사업 무산을 주장하며 LH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보상과 대토 공급 여건을 둘러싼 지주들과 LH·정부의 갈등이다.
해남~목포 해저도로 발생암 야적 갈등
해남~목포 해저도로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암석의 야적으로 농경지와 도로 등이 융기해 화원면 양화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롯데건설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해남군을 상대로 피해와 대책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울산 남산로 문화광장 조성 갈등
울산 남구 남산로 문화광장 조성사업의 부지 보상액에 불만을 가진 토지주들이 수용재결에 불복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부지 매입이 지연되고 있다. 울산시와 사업 대상 토지 소유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련돼 있다.
안산 선감도 경기관광공사 부지 무단점유 해소 갈등
선감도 경기관광공사 부지의 무단점유와 지장물 보상 요구를 두고 공사와 점유자·지역민이 대립했으나, 원상복구로 갈등이 해소됐다. 경기관광공사는 이 갈등 관리 사례로 공공 갈등 관리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순천 조곡동 아파트 건설공사 갈등
순천 조곡동 아파트 공사 현장의 소음·진동·분진 피해를 두고 인근 주민들과 건설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주민들은 순천시에 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여수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갈등
여수 해상풍력 사업의 부지 피해보상금 규모를 두고 사업자와 일부 어민단체가 대립하고 있다. 영광군의 일반 해상풍력 갈등이나 신안 자은도 사업과는 대상 사업·장소가 다르다.
포천 힐마루CC 조성 갈등
힐마루CC 조성 과정에서 마을지원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영송리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골프장 사업자와 포천시를 상대로 지원·보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군위군 저수지 미불용지 보상 갈등
군위군 저수지 내 미불용지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토지주 등의 보상 민원이 제기됐다. 수성못 미불용지 사용료 분쟁과는 대상 장소가 다른 갈등이다.
광주 북구 문흥구역 재개발 갈등
문흥구역 재개발 현금청산자들이 이주·보상 문제를 제기하며 문흥구역 재개발조합 및 북구청과 갈등하고 있다. 현금청산자들은 북구청에서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보은3산단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갈등
보은군 보은3산업단지 내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를 두고 주민 반대투쟁위가 군청에 항의 집회를 열었다. 보은3산업단지 조성 전반을 둘러싼 후보 0의 갈등과는 대상 시설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평택 지제역 역세권 개발 토지보상 갈등
평택 지제역 역세권 개발사업의 토지 보상을 둘러싸고 토지 소유자와 정부 간 쟁점이 제기됐다. 김현정 의원이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포항 블루밸리산단 에코프로CNG 원재료 보관시설 갈등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의 에코프로CNG 양극재 원재료 보관시설 설치를 두고, 인근 주민들이 거주지 주변의 유해화학물질 보관 위험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영주 부영주택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갈등
영주 부영주택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10년 임대아파트를 6년 만에 조기 분양 전환하는 방침과 분양가 산정에 반발하고 있다. 임차인들은 부영주택 및 영주시와 분양전환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전국 기후대응댐 건설 갈등
기후대응댐 건설을 둘러싸고 여러 후보지 주민과 정치권·환경단체가 환경 피해와 추진 절차를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있다. 특정 댐 하나가 아니라 여러 지역의 반대 움직임을 다룬 기사다.
서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권리산정기준일 갈등
서울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재건축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적용과 현금청산 보상을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와 구청의 기준 적용 및 책임 소재를 둘러싼 혼란이 커지고 있다.
기장 고리원전 온배수 어업 피해 보상 갈등
고리원전 온배수로 인한 어업 피해 범위와 보상액을 두고 기장 어민들과 한국수력원자력이 다투고 있다. 기장 어민 470여 명이 제기한 보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인천 부개4구역 재개발사업 갈등
부개4구역 재개발사업은 공사비 상승과 방주교회 보상 문제 등으로 지연됐으며, 조합은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 해지 후 새 시공사를 모집하고 있다. 두산·한양 컨소시엄과 이수건설이 시공사 선정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
수원종합공구단지 우회도로 개설 보상 갈등
수원종합공구단지 우회도로 개설 과정에서 토지 보상액이 현실에 미치지 못한다며 고색동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수원시와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등을 상대로 보상 산정의 적정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대교아파트 재건축 갈등
여의도대교아파트 재건축 계획에 따른 일조권 침해 우려로 인근 삼부·장미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재건축 조합과 인근 주민들 사이에 재건축 계획의 영향과 대응을 둘러싼 갈등이다.
의왕ICD 창말로 도로·지하차도 관리 갈등
의왕ICD 대형차량으로 인한 창말로 도로 파손과 침수 피해, 도로·지하차도 관리 책임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과 관계 기관이 갈등을 빚었다.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조정으로 갈등이 조정됐으며, 주민과 시의원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폈다.
인천 신촌구역 재개발사업 갈등
인천 신촌구역 재개발조합이 석면 측정과 명도소송·수용재결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갈등이 우려된다. 후보의 숭의3구역 재개발사업 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