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압구정 한양7차·6구역 재건축 분리 갈등
압구정 재건축에서 대지지분과 조망 가치, 사업 속도를 둘러싸고 한양7차의 단독 추진과 6구역과의 통합 여부를 놓고 주민 간 이견이 발생했다. 분리 재건축 재추진 움직임이 이어지며 구역 간 갈등이 부각되고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14단지 재건축 갈등
목동신시가지 1~14단지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사업 방식과 운영을 둘러싼 쟁점이 이어지고 있다. 14단지에서는 시공 방식 등을 두고 정비사업 관계자와 건설사 간 내부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영광 낙월·안마 해상풍력 보상 갈등
영광 낙월·안마 해상풍력사업을 둘러싸고 어업 피해 보상 범위와 주민·어민 간 개발이익 배분 문제가 제기됐으며, 보상 기준 관련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새 기사도 사업자와 어업인 사이의 이해관계 및 보상 갈등을 다룬다.
나주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갈등
나주호 수상태양광 사업을 둘러싸고 경관·생태계 우려와 사업 추진 및 주민 수용성을 놓고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새 기사에서도 주민 상생 방안 등을 통해 갈등 해법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언급됐다.
영동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 갈등
345kV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 건설을 두고 영동 주민들은 건강 피해와 재산권 침해, 주민 협의 부족을 이유로 사업 백지화와 개폐소 설치 반대를 요구하고 있다.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도 주민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관리시설 갈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을 두고 주민 의견 반영과 방사선 영향권 기준 등이 쟁점이며, 과거 공모 실패를 딛고 주민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가 과제다. 내년 부지 공모를 앞두고 유치 지원책과 주민 동의 확보가 관건으로 부각됐다.
서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갈등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11곳에서 주민 동의와 보상, 사업 조건을 둘러싸고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방배·효창공원 일대의 개발 기대와 소유주 이해관계도 쟁점으로 부각된다.
충남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계획 갈등
새만금~신서산·군산~신천안·신청양~고덕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계획을 두고 충남 각 지역 주민들이 노선 재검토와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홍성 주민들은 홍성을 관통하는 3개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며 지사와 군수의 동참을 촉구했다.
청주 망골공원 노점 정비 갈등
청주시 상당구가 망골공원 인근 월평로의 장기 노점 정비·철거를 추진하면서 노점상 생계와 보행권·영업 형평성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철거 기한이 연장된 가운데 강제 철거 대신 노점상들의 자진 정비로 조정 중이다.
서울 모아타운 소규모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서울 모아타운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와 SH는 공사비 검증을 도입해 갈등을 줄이려 한다.
과천 이수~과천 복합터널 수직방재소 부지 갈등
이수~과천 복합터널의 수직방재소 부지를 둘러싸고 토지 보상·수용 협의가 불발돼 부지 위치가 변경됐다. 주택공급 부지나 과천 3기 신도시와는 별개의 사업 갈등이다.
서울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사업 갈등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에서 주민 갈등과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이 장기화하고 있다. 시범단지 7곳 중 행위허가를 받은 곳은 1곳에 그쳤으며, 남산타운 리모델링 조합도 관련 이해관계자다.
함안 대평-질날늪 생태축 복원·습지센터 갈등
함안군의 대평-질날늪 생태축 복원과 질날늪 습지센터 건립 사업 중단 결정에 주민·환경단체와 공사 계약업체가 반발했다.
울릉군 울릉공항 직원 사택 진입도로 확장 갈등
울릉공항 직원 사택 진입도로 확장에 필요한 사유지 매입을 두고 한국공항공사·울릉군과 토지 소유주 간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공항 활주로 연장이나 신공항 관련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을 둘러싼 분쟁이다.
부산 금정구 재개발·재건축 사업 갈등
금정구의 서·금사 재정비촉진지구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금정구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갈등 중재에 나설 계획이다.
대전 둔산지구 재건축 갈등
둔산지구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행정기관과 주민 간 협의 구조를 마련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둔산14구역 통합재건축의 주민대표단 구성 논란과는 대상 사업 및 쟁점이 특정되지 않아 별도 갈등으로 본다.
서울 중구 경부선 건설 토지보상 갈등
경부선 건설 과정에서 철도 부지에 토지가 편입된 주민과 토지주들이 보상액에 반발해 시위를 벌였다.
미시간 더 반 데이터센터 갈등
미시간의 더 반(The Barn) 데이터센터 건설을 두고 지역 주민들이 전력·수도 부담과 정보 공개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건설 반대 후보들과 타운십 평의회도 갈등에 관련돼 있다.
무안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갈등
광주 군·민간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 수용성, 소통과 약속 이행, 후보지 안전성 등이 쟁점이며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의대와 주청사 유치에서 소외됐다는 인식 속에 군공항 이전만 요구받는다는 서남권 소외론이 더해져 주민 반발과 갈등이 심화됐다.
경주 안강 두류 산업폐기물매립장 갈등
경주 안강 두류 산업폐기물매립장 추진을 두고 주민·농민단체가 환경·농업 피해를 우려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사업자는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반대 측 시의원의 제척을 요구해 대립하고 있다. 매립장 포화가 임박했지만 신규 조성은 지연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집회로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인천 청라자원순환센터 대체시설 건립 갈등
청라소각장 대체시설의 건립 방식과 입지 절차를 두고 인천시와 서해구·검단구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청라소각장 이전·현대화 및 대체시설 추진 과정에서 후보지 선정과 지역 간 협의가 쟁점이다.
순창~구림 국지도 확장공사 갈등
순창~구림 국지도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의 보상 절차가 시작됐으며, 전북개발공사는 현장사무소를 운영하며 보상을 진행한다. 사업구역 주민과 사업 관계기관 사이에 보상 관련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서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수직구 설치 갈등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의 수직구 설치 위치를 두고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며 서울시와 입지 조정 갈등을 겪고 있다. 의원이 주민 의견과 조정 문제를 제기했다.
고양 대곡지식융합 공공주택지구 갈등
고양대곡지구 주민들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 과정에서 의견수렴과 농지조사, 보상 절차가 충분히 이뤄질지 우려하고 있다. LH 및 고양시 측과 주민 권익 보호·사업 추진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