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평택 물류창고·목동10단지 신탁 갈등
한국토지신탁이 맡은 평택 물류창고 사업과 서울 목동10단지 재건축에서 공사비·사업비 산정 및 자금 집행을 둘러싼 갈등이 제기됐다. 임직원 구속과 검찰 수사로 신탁사의 내부통제 문제도 불거졌다.
경기도 신규 공공택지 지정·개발 갈등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공급의 속도전을 둘러싸고 토지 보상과 지자체 협의, 관련 입법이 추진의 걸림돌로 제기됐다. 남양주 신규택지 주민과 과천시 등이 관련된 공급 절차의 현실성 우려가 다뤄졌다.
공공택지 신속공급·토지보상 절차 단축 갈등
정부가 주택 신속공급을 위해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고 토지보상 절차와 강제 조치를 강화하려 하면서, 참여연대와 공공택지 내 원주민의 우려가 제기됐다. 특정 지구의 개별 보상 분쟁이 아니라 공공택지 사업 전반의 절차 단축을 둘러싼 갈등이다.
남양주 와부읍 신규택지 개발 갈등
정부의 신규 택지 공급 대책에 포함된 남양주 와부읍 일대 개발을 두고 토지 보상과 사유지 매입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토지 소유주들은 보상 절차와 사업 추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 공공주택지구 공급·보상 갈등
전국 공공주택지구 주민들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속도전에 반발하며 강제수용 우려 해소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공전협은 국토부의 신속 주택공급 방안도 정당한 보상 없이 추진된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남양주 와부읍 신규 공공주택지구 갈등
남양주 와부읍 신규 공공주택지구 추진으로 토지 수용과 보상을 둘러싼 토지주·주민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와 LH, 남양주시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상 협의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성남 산성구역 재개발 세입자 이주·생계대책 갈등
성남 산성구역 재개발에서 세입자와 상가의 이주·보상 대책을 두고 주민 측과 재개발 조합이 대립하고 있다. 세입자들은 강제철거와 미비한 이주·생계 대책에 반발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공급 갈등
서울·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공급 계획을 둘러싸고 향후 토지보상과 주민협의 갈등이 예상된다. 기존 1기 신도시 재건축이나 3기 신도시 토지보상 갈등과는 별개의 신규 공급 계획이다.
경기도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공급 갈등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공급을 추진하며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 간 협의가 진행됐지만, 예정지 주민의 반발과 보상 갈등 가능성이 남아 있다. 특정 후보지 사업을 다룬 기존 이슈와는 구별되는 광역 단위의 공급 갈등이다.
경기도 신규 공공주택지구 공급·보상 갈등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의 공급 확대와 보상 절차 단축을 둘러싸고 국토교통부·LH와 신규 택지 토지주 및 주민 간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기사에 구체적인 사업지구가 명시되지 않아 광명·시흥 등 특정 신규 공공택지 갈등과는 구분한다.
남양주 왕숙지구 연계 훼손지 복구사업 갈등
왕숙·왕숙2지구 연계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 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이 신속한 토지보상과 이주·보상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왕숙 공공주택지구의 일반적인 주민·토지보상 갈등과 연관은 있지만, 대상 사업이 별도의 훼손지 복구사업이므로 새 갈등으로 분류한다.
안성시 축산냄새 저감사업 갈등
안성시가 축산냄새로 인한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 민관 협의체에서 저감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특정 양돈농장의 폐업 보상·철거를 둘러싼 후보 0의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성남 신흥동 공공주택지구 갈등
성남시 신흥동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두고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성남복정2지구 사전청약 및 분양가·입주 지연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사전청약 갈등
성남복정2지구 개발 지연과 분양가 상승으로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입주 지연 및 비용 부담에 반발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의 반발과 토지보상·인허가 지연도 사업 일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 새 기사는 분양가가 2억 원 오르고 일정이 5년 밀린 문제를 다룬다.
용인 구갈 한양·두원아파트 통합재건축 갈등
용인 구갈 한양·두원아파트 통합재건축에서 주민 간 갈등은 상당 부분 해소됐지만 세부 조건 협의가 남아 있다. 한양·두원아파트 소유주와 각 단지 추진준비위원회,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이 사업 조건을 조율하고 있다.
남양주 퇴계원5구역 재개발 갈등
퇴계원5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담금과 원주민 재정착 문제가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 주민설명회와 함께 학교·교육청·학부모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관련될 수 있다.
화성 동탄2 유통3부지 물류시설 개발 갈등
동탄2 택지개발지구 유통3부지 물류시설 추진을 두고 주민들이 생활환경·교통 우려로 반발하며 사업자 및 화성시와 갈등을 이어왔다. 주민 반대와 대안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화성시의회와 지역 정치권의 조정 움직임으로 갈등이 해결 국면에 접어들지 주목된다.
성남 금토2 공공주택지구 개발 갈등
성남금토2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그린벨트 해제와 도시 연담화 우려 등 환경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성남 금토 공공주택지구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군포 원도심·산본신도시 정비사업 갈등
군포시의 원도심 재개발과 산본신도시 정비 추진 과정에서 이주와 주민 갈등이 우려된다. 특정 구역의 재건축이나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와는 구별되는 포괄적 정비사업 갈등이다.
성남 금토2·여수2지구 공공주택 개발 갈등
성남 금토2·여수2지구 공공주택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 보상 협의가 이어지는 한편, 환경단체는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환경평가 주민 대표 추천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김포 북변5구역 재개발 갈등
김포 북변5구역 재개발에서 과거 소송과 갈등을 정리하고 이주 절차에 들어간다. 42층 아파트 2,186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안양 비산초교주변 재개발정비사업 법무사 업무 갈등
안양 비산초교주변 재개발정비사업에서 법무사의 토지수용 대행 업무가 적법한지를 두고 법적 논란이 이어졌다. 법원이 해당 업무가 적법하다고 판결해 논란이 종결됐다.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갈등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생활 불편이 누적되고 있다.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경기도·평택시 등의 종합대책 마련과 사업 추진 및 지구 지정의 지속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포천 양수발전소 건설·이주대책 갈등
포천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수몰 예정 주민들이 보상과 이주대책, 추가 지원을 요구하며 사업자 및 포천시와 갈등을 겪었다. 주민 28명과 한수원이 이주대책에 최종 합의해 갈등이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