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제천 광진아파트 철거·도시재생 갈등
제천시가 장기간 방치된 광진아파트를 철거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주와 수용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연수원 부지 확장이나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성과는 다른 사업이다.
부산 범천1-1·시민공원 촉진4구역 공사비 갈등
부산진구 범천1-1구역과 시민공원 촉진4구역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증액 갈등이 발생해 부산도시공사가 검증·중재에 나섰다. 공사비 검증을 거쳐 증액 갈등이 해소됐다.
민간 도심복합사업 갈등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본격화를 앞두고 노후 도심지 개발 기대와 토지 수용·보상에 대한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공공 주도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는 별도의 민간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다.
청주 내덕·송정·운천동 토지수용·택지개발 갈등
청주대학교 시설부지 지정과 운천동 택지개발 등으로 내덕동·송정동·운천동 주민들이 토지수용에 반발하며 보상금 인상과 집단이주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청주시와 청주대학교 등의 수용 과정에 맞서 대책 활동을 벌였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 재개발·종교시설 갈등
북아현2구역 재개발에서 1+1 보상안 취소와 성당 존치·권리 침해 문제를 둘러싸고 조합원과 종교시설 측의 갈등이 심화됐다. 공사비 갈등은 봉합됐지만, 아현동 성당 등 종교시설의 보상·설계 변경과 관련한 분쟁은 이어지고 있다.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교회 보상·명도 갈등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교회 보상 문제로 철거가 중단됐으며, 이로 인해 분당 재건축 이주대책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관련 대책인 야탑동 이주단지 조성 계획도 주민 반발에 부딪혔다.
고양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토지보상 갈등
고양 대곡역세권 개발에서 보상 조사가 시작되며 토지 보상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는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위례신사선 사업 지연·해지 갈등
위례신사선 사업 지연과 민자사업 해지를 둘러싸고 지역주민과 서울시가 대립하고 있다. 주민단체는 해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사업 지연에 대한 반발도 소송전으로 번졌다.
포항 오천읍 진전리·항사리 풍력발전사업 갈등
포항시 남구 오천읍 진전리·항사리 풍력발전사업을 둘러싸고 주민 찬반 갈등이 불거졌다. 포스코 공해피해 보상이나 원전 관련 후보 이슈와는 대상 사업·시설이 다르다.
영양 바대들 주거단지 조성 갈등
영양군 바대들 주거단지 조성사업의 편입 용지 보상을 두고 영양군과 토지 소유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과천 주암지구 개발 보상·생계대책 갈등
과천 주암지구 개발로 토지가 편입된 지주와 화훼업계 종사자들이 보상과 생계대책을 요구하며 LH와 갈등하고 있다. 대토 지주들은 토지 사용 시기 지연에 따른 재산 피해를 호소하며 조기 공급을 촉구하고 있다.
의령 가례천댐 건설 갈등
의령 가례천댐 건설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과 환경단체가 사업 강행 중단과 주민 소통을 요구하고 있다. 의령군과 지역 주민·시민사회단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울주군 청량읍 대중제 골프장 조성 갈등
청량읍 대중제 골프장 부지 매입과 보상비 협의를 둘러싸고 사업시행자와 거주민 간 갈등이 행정기관 민원 및 고발전으로 심화되고 있다.
구리 인창동 폐철도부지 도로공사 보상 갈등
구리시 인창동 대로 3~11호선 도로공사에 편입된 폐철도부지의 보상 절차를 두고 국가철도공단과 구리시가 대립하고 있다. 양측은 보상 문제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창원 과수원 공원부지 수용 보상 갈등
공원 부지로 수용된 창원 과수원의 보상금 과다 지급 의혹을 두고 강기윤과 창원시 등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수목 조사 용역의 적정성과 보상 대상 과수원의 평가가 쟁점이다.
충북 농촌공간정비사업 축사 정비 갈등
충청북도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 축사 정비로 한돈농가의 이전·폐업이 이어지며 농가 생존권과 영업손실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돈농가와 관련 단체는 실효성 있는 보상대책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임성지구 도시개발 과정에서 원주민 보상과 이주대책 문제가 쟁점이며, 지장물 보상과 주민 소통 부족도 잠재 갈등 요인으로 제기됐다. LH와 목포시 등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대책과 소통을 둘러싼 과제를 안고 있다.
서울 은평구 불광5구역 재개발·은광교회 갈등
불광5구역 재개발에서 조합과 은광교회가 교회 부지 배정·보상과 제척 약속 이행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으며, 보상 규정 미비와 조합의 ‘알박기’ 비난이 갈등을 키우고 있다. 은평구청의 중재와 해결 요구도 제기됐다.
서울 미아역 동측 도심복합사업 갈등
미아역 동측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낮은 주민 참여와 재산권 반발로 무산됐다. 주민과 국토교통부·LH 사이에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GTX-C 환기구·출입구 설치 갈등
청량리역 인근 토지 소유주가 사전 고지나 동의 없이 추진된 GTX-C 환기구·공사장 출입구 설치 계획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은마아파트 지하 통과나 다른 지역의 주택 통과 문제와는 대상 장소가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약수역·상봉터미널·불광 도심복합사업 갈등
약수역·상봉터미널·불광근린공원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본지구로 지정돼 약 5천 가구 공급이 추진된다. 사업 대상지 주민들은 재산권 제한과 현금청산·보상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도로공사 출입로·잔여지 보상 갈등
도로공사로 출입로와 주차공간이 줄어든 공장·식당 운영자들이 불편과 손실을 호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잔여지 보상과 조정을 통해 사업자들의 고충을 해소했으나, 기사에는 특정 지역이나 사업명이 제시되지 않아 후보 사업과 같은 갈등으로 특정하기 어렵다.
서울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Ⅱ·Ⅲ 갈등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Ⅱ·Ⅲ 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주민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번동 모아주택의 사업 추진과 세입자 손실보상 협의가 이주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서울 도봉구 우이동~쌍문1동 도로 개설 갈등
우이동~쌍문1동 도로 개설 과정에서 세입자 이주 문제로 공사가 지연됐으나, 갈등을 중재해 전 구간을 완공했다. GTX-C, 세운지구 재정비, 동북선 경전철과는 별개의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