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아산 탕정2고 학교용지 확보 갈등
아산탕정2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매입이 지연되면서 주민과 학부모는 원안 추진을 요구하고, 교육청은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방안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보상가 이견과 학교용지 확보 방안을 둘러싼 대립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4지구 메이플자이 공사비 갈등
신반포4지구 재건축사업(메이플자이)에서 조합과 GS건설이 추가 공사비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양측은 소송과 중재를 진행 중이며, 후보의 래미안 원베일리 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현대화 갈등
춘천시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현대화 민간투자사업에 칠전동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전 계획에 반발하고 있으며, 춘천시와 사업자 등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 분당 샛별마을 통합재건축 갈등
샛별마을 5개 단지의 통합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부담과 이익의 차이가 갈등 요인으로 거론된다. 추진준비위원회와 토지등소유자, 성남시, 협력업체가 관련 이해관계자다.
서울 마포구 아현4구역·공덕자이 미등기 갈등
아현4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현금청산자와 조합 간 보상금 이견으로 공덕자이 1,164가구의 등기가 장기간 지연됐다. 토지 수용으로 문제가 마무리됐다.
인천 동인천역 양키시장 부지 개발·보상 갈등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의 양키시장 부지 매각 동의로 개발 보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상인들의 영업 보상과 생활대책을 둘러싼 협상이 남아 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영업자의 보상 입증 문제도 쟁점이다.
서귀포 제주 평화대공원 스포츠타운 조성 갈등
제주 평화대공원 부지에 스포츠타운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두고 역사성 훼손 우려와 지역 개발 찬반이 맞서고 있다. 제주도와 지역 주민·시민단체 등이 대립하는 갈등이다.
고성군 회화면 골프장 조성 갈등
고성군 회화면 골프장 조성을 두고 자소·하촌마을 주민과 상가 관계자들이 피해 방지 대책과 소통을 요구하며 반대하고 있다. 기존 후보의 광려천 파크골프장이나 고성하이화력발전소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전남 농촌 태양광 설치·농지 개발 갈등
전남 농촌의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과 임차농 등이 농지 훼손과 생계 위협, 사전 고지 및 소통 부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송전선로 설치 문제도 함께 제기되며, 주민·사업자·지자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갈등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건설을 둘러싸고 노선 조정과 보상 문제가 갈등 요인으로 제기됐다. 정부와 부산·울산·경남 지자체, 지역 주민이 관련 이해관계자다.
고양 공릉천 지방하천정비사업 갈등
고양시 공릉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을 두고 사업 구간 토지·지장물 소유자와 보상 및 잔여지 매수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으며, 하천 시설 보수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이인애 경기도의원이 현장을 점검하며 사업 추진 상황을 살폈다.
대구 동구 신암1구역 재개발·교회 갈등
신암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조합과 구역 내 교회가 보상 및 진출입로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후보의 신암10구역·신암4동 재건축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과천 갈현공공주택지구 개발 갈등
과천 갈현공공주택지구 개발 추진과 관련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향후 토지보상 과정에서도 갈등이 예상된다.
순천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갈등
순천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을 두고 일부 주민이 사업에 반대하고 환경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순천시와 연향들 토지소유자, 지역 주민, 한국부동산원이 관련돼 있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행복기숙사 신축 갈등
인하대 행복기숙사 신축에 따른 주변 상권 우려로 대학과 비상대책위원회·인근 상인들이 대립했으나, 인천시의 조정으로 상생 합의에 이르러 갈등이 봉합됐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청산 갈등
신반포15차 재건축에서 조합과 상가 소유 조합원들이 현금청산금 산정·지급을 두고 대립하며 이전고시와 신규 등기가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래미안 원펜타스 입주민의 소유권 이전에도 차질이 생겼다.
광주 공군 제1전투비행단 제한보호구역 개발협의 갈등
공군 제1전투비행단 제한보호구역 내 개발행위 협의에서 사업 규모별 처리 기준의 형평성이 논란이 됐다.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과 광주U대회도로·대기업 건설현장 관련 개발행위의 처리 차이를 두고 공군의 대응이 문제로 제기됐다.
대전 갑천 생태호수공원 조성 갈등
갑천 생태호수공원 조성 과정에서 환경 보전 우려를 둘러싸고 대전시·대전도시공사와 환경·시민단체 간 갈등이 발생했다. 계획 조정을 거쳐 공원은 올 하반기 개장을 앞두고 있다.
대구경북신공항 화물터미널 입지 갈등
대구경북신공항 화물터미널 위치와 주민 보상·이주 대책을 둘러싸고 대구시와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화물터미널 위치를 둘러싼 갈등 해소가 과제로 제시됐다.
울산 울주 청량 율현지구 도시개발 및 율천 하천계획 갈등
청량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율천 상류의 하천부지 신규 지정 및 하천기본계획 재정비로 보상 손실을 우려하는 지주들이 울산시에 반발하고 있다. 이는 율현지구 개발을 둘러싼 주민 간 찬반 갈등의 또 다른 국면이다.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 갈등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보상액과 절차를 둘러싸고 주민대책위와 시행사가 대립하고 있다. 보상금 공탁 없이 퇴거 명령이 내려지고 강제집행 절차까지 진행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전주한옥마을 전통문화연수원 문화공간 조성 갈등
전주시가 전통문화연수원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건물주와 보상 협의를 진행했으나 절충에 실패해 건물 수용 절차에 들어갔다.
부안 3개 면 금광 채굴 계획 갈등
부안군 보안·주산·상서면의 금광 채굴 신청을 주민들이 석산 개발을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채굴 계획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사업자 및 부안군·전북특별자치도 사이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김포 산업단지 물량배정 갈등
김포시의 S산단 물량배정 신청을 두고 D·H산단 업체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기존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조성 갈등이나 김포 고촌 공공택지 후보지 논란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