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인천 북부권 민간 도시개발사업 갈등
인천 북부권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싸고 환경평가·보전 기준 논란과 함께 낮은 공공기여 및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업자·토지주·지자체·시민단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동해 대왕고래 해저탐사 어업권 갈등
대왕고래 해저광물 탐사로 어로가 제한되고 어업권 보상이 쟁점이 되면서 어업인과 개발 관계자 간 갈등이 제기됐다. 후보 이슈의 해상풍력·화력발전·하수처리장 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서울시 공공소각장 확충 갈등
서울시 공공소각장 확충을 둘러싸고 주민 동의와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양구 수입천 기후대응댐 건설 갈등
양구 수입천댐 건설을 두고 주민들이 수몰·생활 피해와 환경 파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새 기사는 반도체 용수·전력 공급을 위한 댐 건설과 신장성~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함께 다뤘다.
함양군 함양4계4U 사업 갈등
함양4계4U 사업의 토지 선매입과 개발 추진을 두고 함양군과 주민대책위 등이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투자 심사 없이 보상부터 진행한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경기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갈등
수도권 대체매립지 후보로 거론되는 화성·용인 폐기물매립장 조성에 서신면·원삼면 주민들이 환경 및 건강 피해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내부 폐기물처리시설이나 화성 석포리 산업폐기물 매립시설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창원 대산파크골프장 관련 갈등
창원 대산파크골프장을 둘러싸고 운영권·정비 문제로 창원시와 창원시파크골프협회가 대립해 왔으며, 송등마을 주민들은 진입로 확장공사에 반대하고 있다.
인천 구도심 역세권 도심복합개발 갈등
인천시가 구도심 역세권 도심복합개발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민간 참여와 향후 토지 보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업 대상 지역의 토지 소유자·주민과 인천시 및 사업자 간 갈등 가능성이 있다.
동해시 동호~만우간 도로확장 미불용지 갈등
동호~만우간 고속도로 하부 도로확장공사에 사용된 미불용지를 두고 토지주들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동해시의회가 동해시에 보상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인천 영종~신도 평화도로(신도대교) 토지보상 갈등
영종~신도 평화도로(신도대교) 건설을 둘러싸고 인천시와 토지 소유주 간 보상 협의가 난항을 겪어 공사와 개통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신도대교 접속부 보상액 협의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절차와 함께 진행 중이다.
수원·화성 군 공항 소음 보상 갈등
수원·화성 등 군 공항 소음 피해 주민들은 보상 기준의 형평성 개선과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군지련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등고선 기준 확대를 건의했다.
부안 새만금 7공구 RE100 산단 조성 갈등
부안군이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를 산업용지로 전환해 RE100 산단을 조성하려는 데 대해 농식품부와 농민은 농지로 유지해야 한다며 대립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생명용지를 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농업법인에 10년 임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NLCS 제주 매각 갈등
NLCS 제주 민간 매각을 두고 매각 가격과 무상양여 부지 처리, 운동장 제외 여부를 놓고 제주도와 JDC가 이견을 보였다.
원주 반곡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갈등
원주 반곡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주민들이 미분양 상황에도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데 반발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시행사와 강원도·원주시를 상대로 토지 수용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 망원동·방학동·쌍문동 모아타운 갈등
망원동·방학동·쌍문동의 모아타운·모아주택 정비사업 추진으로 이주와 세입자 보상 갈등이 예상된다. 망원동 사업이 후보의 특정 필지 모아주택 사업과 동일한 사업이라고 확인되지 않아 별도 갈등으로 분류한다.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 갈등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어민과 개발사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어업 피해보상 기준과 지급 대상 범위가 핵심 쟁점이다. 한국부유식풍력과 울산어선어업인연합회는 보상금 지급 대상 범위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비 갈등
성원대치2단지·응봉대림1차·금호동 두산아파트·당산동 현대홈타운의 리모델링 조합과 시공사 간 사업비 상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일부 조합이 재건축으로 선회하는 배경으로 사업비 부담이 거론된다.
대전 탑립·전민지구 개발사업 갈등
대전 탑립·전민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은 강제수용과 개발 방식에 반대하고,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인접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위해 편입을 요구해 왔다. 보상과 착공 추진에 따라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 갈등도 예상된다.
화순 동복천 기후대응댐(사평댐) 건설 갈등
화순 동복천 기후대응댐(사평댐) 건설을 두고 사평면 주민들은 생활·재산 피해와 일방적 추진을 우려해 백지화를 요구하고, 환경부는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며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공청회와 의견수렴 절차에 반발하고 있으며, 화순군·군의회와 주민대책위원회 등이 갈등에 관여하고 있다.
청주 내덕동 예술인마을 조성 갈등
청주시 내덕동 예술인마을 조성사업에서 주민들이 보상·이주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와 청주시 간 사업 추진 및 대책 마련을 둘러싼 갈등이다.
광주 남구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피해보상 갈등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인근 방림동 상가주택이 기울어 소유주와 광주시가 보상 책임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수원 델타플렉스 주차장 운영 갈등
수원 델타플렉스 주차장 용지 공급과 공영주차장 운영을 둘러싸고 수원시와 주차타워 건설업체가 소송을 벌이고 있다. 수원역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과정의 학교법인 부지 수용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남원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갈등
남원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이 환경 훼손 우려로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남원시와 전북지방환경청이 관련된 갈등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단지 조성 갈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단지의 입지와 조성 방식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성남시·군포시가 대립하고 있다. 분당 야탑동과 군포 당정 공업지역 등 후보지를 둘러싼 이주대책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