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갈등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에서 추가 분담금과 공사비·계약 조건을 둘러싼 갈등으로 시공 계약이 해지되고 GS건설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돼 시공사 선정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한화건설이 새 시공사 후보로 거론되며 사업 재개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다.
대전 유성구 죽동2지구 공공주택지구 갈등
죽동2지구 공공주택지구 보상설명회와 임차상인 조사·소통 문제를 두고 LH와 죽동화훼상인비상대책위 및 임차 화훼상인들이 대립하고 있다. 상인들은 LH의 해명이 실제 상황과 동떨어져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 재건축 기부채납 갈등
서울의 재건축 조합과 지자체가 기부채납·공공기여를 둘러싸고 대립하면서 일부 단지가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특정 단지의 공사비·분담금이나 사업 방식 갈등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계룡 농소리 초고압 송전선로 증설 갈등
계룡시 농소리 주민들이 신정읍선·신임실선·북천안선 초고압 송전선로의 추가 설치와 지상화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후보의 금산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개발·종교시설 갈등
홍제3구역 재개발에서 구역 내 무악재성당의 이전 및 보상금을 둘러싸고 조합과 성당·천주교 서울대교구가 대립하고 있다. 보상 협의가 이어지지 않으면 재개발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울산 중구 태화동 청년희망주택 갈등
태화시장 주차장 부지를 청년희망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두고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주차난과 공사 피해를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태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고지 배수터널 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광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상화·복구 갈등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화재 피해와 인근 주민 피해 복구·보상, 공장 정상화를 둘러싸고 주민과 노동자 등이 갈등을 빚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주민 피해 해소와 노동자 고용 불안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이촌 한강맨션 재건축 갈등
이촌 한강맨션 재건축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상 상가 토지가격 산정을 두고 조합과 상가 측이 소송을 벌였다. 관련 법정 다툼이 마무리되면서 주민 이주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영덕산불 송이 산주 피해지원·벌채 갈등
영덕산불 피해를 입은 송이 산주들이 피해 보상과 피해지 벌채 예산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울진산불 송이산 피해복구·보상 갈등과 달리 피해 지역과 산불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대전 유성구 대전교도소 이전 갈등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의 방동 부지 보상 문제와 기피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 우려가 갈등 요인이다. 대전시·법무부·LH·대전도시공사 간 이견과 주민 반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전 협약식과 사업 추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산 동부행정타운 토지보상 갈등
양산 동부행정타운 조성사업에서 토지소유주들이 보상 문제로 협의가 결렬된 뒤 집단 조속재결신청을 했으며, 양산시의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시멘트 공장 폐기물 활용·소각 갈등
생활폐기물을 시멘트 공장에서 활용·처리하는 문제와 환경 규제를 두고 민간소각 업계와 시멘트 업계, 주민·환경단체 등이 대립하고 있다. 특정 지역의 개별 시멘트 공장 갈등이 아니라 폐기물 처리 방식을 둘러싼 업계·사회 전반의 갈등이다.
군포 산본 묘향롯데 재건축 갈등
산본 묘향롯데가 신탁 방식의 단독 재건축을 추진하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분당 샛별마을, 김포 사우5A, 수원 팔달1구역 사업과는 별개의 재건축 갈등이다.
울산 북구 강동 해상풍력발전사업 갈등
울산 북구 강동 해상풍력발전소 입지와 송전선로를 두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단지의 어민 보상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화성 송산그린시티 개발 갈등
화성 송산그린시티 개발이 생태계 보존 문제와 주민 이주·보상 문제로 지연되면서 환경단체와 주민, 정부·지자체 사이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새 정부에 신속한 개발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 재개발·재건축 종교시설 처리 갈등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전반에서 종교시설의 분양·이전과 추가 비용 부담을 둘러싼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 특정 지역이나 사업에 한정되지 않은 입법·행정적 해법 논의다.
원주 신림3리 태양광 발전시설 갈등
원주 신림3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주민들이 산사태 우려와 사업자 불신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도로를 막는 방안까지 거론하며 사업에 맞서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 소셜믹스 갈등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 조합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별도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소셜믹스를 회피하려 해 논란이 됐다. 임대주택 대상자와 일반분양자, 서울시 사이에 임대·분양주택의 배치와 추첨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제기됐다.
청주 명암동 대지조성사업 갈등
청주시의 명암동 대지조성 불허를 두고 토지주·사업자 측이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운천·구룡공원 조성 및 청주시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압구정·여의도 재건축 갈등
압구정·여의도 재건축사업에서 기부채납 문제를 둘러싸고 조합 내부 갈등이 언급됐다. 둔촌주공 재건축이나 모아타운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양주시 사실상 도로 관리·정비 갈등
양주시의 사유지인 사실상 도로(마을안길)의 통행·관리·보상을 둘러싸고 주민과 토지소유자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양주시의회는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과 정비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청주 우암산 주변 대지조성사업 갈등
청주 우암산 일몰제 해제 지역의 대지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청주시와 민간 사업자 간 행정소송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참여연대도 관련 갈등의 이해관계자로 언급됐다.
재건축 분담금 산정 방식 갈등
재건축 정비사업의 분담금 산정 방식 개정을 두고 조합원 부담액의 정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특정 사업·시설을 둘러싼 분쟁으로 확인되지 않아 별도 갈등으로 분류한다.
홍성 용산리 파크골프장 조성 갈등
홍성군 용산리 파크골프장 조성을 두고 주민들이 농지 훼손과 일방적 행정을 이유로 반대 집회를 열었다. 홍성군과 용산리 주민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이 관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