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김해 주촌면 양돈농가 폐업 유도 갈등
김해시 주촌면 아파트 주민들이 양돈농가 악취 피해를 호소하며 농가 폐업을 요구하고, 김해시와 농가 간 폐업 보상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개선 조치의 실효성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경남 장현첨단산업단지 보상 갈등
장현첨단산업단지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LH가 보상 협의를 연기하자 토지 소유주와 농민·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기존 후보의 사천 선인 공공주택지구, 진주 경남항공국가산단, 창원국가산단 확장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창원 수정만 매립사업 갈등
수정만 매립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갈등의 치유와 지속적인 지자체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수정마을 주민과 마산시(현 창원시), STX중공업 등 관련 주체 사이의 갈등이다.
통영 명정쓰레기 매립장 갈등
통영 명정쓰레기 매립장의 과거 협약 이행 문제를 두고 통영시와 소포마을 주민대책위가 갈등을 겪고 있다.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 갈등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 과정에서 사유지 매입과 강제수용을 둘러싸고 경상남도·JMTC컨소시엄과 토지 소유자 간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거제 지심도 관광 개발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어업피해 보상 갈등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온배수로 인한 어선어업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어민들이 반발하며 발전소 측과 대립하고 있다. 어업피해 공동대책위원회와 하이면·사천·남해 어업인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김해 월촌마을 대동첨단산단 물류센터 갈등
김해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내 물류센터로 인한 생활 피해를 호소하는 월촌마을 주민들이 김해시와 시행사에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물류센터 건립 허가와 관련해 반발해 왔으며, 현재 마을 이주 등을 놓고 협의를 촉구하고 있다.
하동군 공동묘지 주차장·진입도로 편입 보상 갈등
하동군이 공동묘지 주차장과 진입도로를 조성하며 편입한 토지의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토지주 박모씨와 하동군이 갈등을 겪고 있다. 토지주는 편입된 부지뿐 아니라 남은 토지까지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남해변전소 송전선로 복선화 갈등
남해변전소 송전선로 복선화 사업 추진을 두고 남해군 심천마을 주민들이 오랜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와 주민들 사이에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통영 LNG발전소 건설·어업피해 보상 갈등
통영천연가스(LNG)발전소 취배수공사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을 두고 통영에코파워와 어민들이 대립하고 있다.
무보상 농업용 저수지 사유지 보상 갈등
농업용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보상 없이 편입·사용된 사유지를 두고 토지 소유자들이 관할 행정기관에 매수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착오 등으로 장기간 무단 사용된 경우에도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합천댐 홍수 피해 배상 갈등
2020년 장마철 합천댐 관리·방류로 발생한 홍수 피해의 원인과 배상 책임을 두고 합천군 주민들이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보상을 요구해 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 주민들에게 약 1,483억 원의 배상을 결정했다.
창원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 보상 갈등
창원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서 토지주와 주민들이 보상비·이주비 문제를 제기하며 창원시와 민간사업자에 반발하고 있다. 내동마을 주민 일부는 실시협약 변경안에 따른 보상과 이주 대책에 문제를 제기했다.
창원대로 건설 원주민 수용 갈등
창원대로 건설 과정에서 정부가 원주민의 농지와 주택을 수용하면서 원주민들이 반발했다. 창원 회성동 복합행정타운, 공원 개발, 국가산단 확장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갈등
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과 어업피해 보상 방식을 둘러싸고 남해 어민과 사업자 간 반대·갈등이 나타났다. 남해군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언급된다.
함양 국계마을 흑돈영농조합 돈사 악취 갈등
함양 국계마을 주민들은 흑돈영농조합 돈사의 악취 피해를 호소하며 보상과 돈사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악취추방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집회를 열어 조합 측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남 5개 지역 LNG발전소 건립 갈등
경남 여러 지역의 LNG발전소 건립을 두고 주민·환경단체와 발전사업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합천 사업도 기사에서 다루지만, 여러 지역의 별도 사업을 포괄하는 내용이므로 합천 단일 사업 갈등과는 구분한다.
창원SM타운 조성·운영사업 갈등
창원시와 ㈜창원아티움시티가 SM타운 실시협약 해지 책임과 사업 지연을 두고 다투고 있다. 사업시행사가 신청한 실시협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됐다.
창원 남양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 갈등
창원시 진해구 남양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남양동·영길마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주민 반대와 함께 금품수수 및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합천 해곡마을 국유 경작지 개간비·대부계약 갈등
합천군 용주면 해곡마을 주민들은 국유 경작지 대부계약 중단과 직불금 수령 불이익에 반발해 왔으며, 이번 기사에서는 개간비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행정 공백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며 합천군·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진주 속사지구 아파트 개발 갈등
속사마을 주민들이 진주속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민간 아파트 건립으로 이주와 생활환경 변화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경남항공국가산단 이주자택지나 사천·창원 개발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진주 경남항공산단 이주자택지 설계 갈등
경남항공국가산단 진주지구 이주민들이 이주자택지 주변 고층 상업시설의 일방적 설계에 반발하며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LH의 택지 설계를 둘러싸고 이주민 대책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관련된 갈등이다.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갈등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야적 골재 매각 가격을 두고 특혜 의혹과 사업 지연 우려가 맞섰다. 밀양시와 사업단, 편입 토지소유자 등 주민 및 지역 레미콘 업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창원 해양관광도로 환매권 갈등
창원 해양관광도로 사업부지에서 제외된 토지의 원소유자들이 토지보상법상 환매권 행사 기한을 두고 창원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제척기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후속 조치가 쟁점이며, 관련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우수변호사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