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창원SM타운 조성·운영사업 갈등
창원시와 ㈜창원아티움시티가 SM타운 실시협약 해지 책임과 사업 지연을 두고 다투고 있다. 사업시행사가 신청한 실시협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됐다.
창원 남양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 갈등
창원시 진해구 남양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남양동·영길마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주민 반대와 함께 금품수수 및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합천 해곡마을 국유 경작지 개간비·대부계약 갈등
합천군 용주면 해곡마을 주민들은 국유 경작지 대부계약 중단과 직불금 수령 불이익에 반발해 왔으며, 이번 기사에서는 개간비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행정 공백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며 합천군·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진주 속사지구 아파트 개발 갈등
속사마을 주민들이 진주속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민간 아파트 건립으로 이주와 생활환경 변화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경남항공국가산단 이주자택지나 사천·창원 개발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진주 경남항공산단 이주자택지 설계 갈등
경남항공국가산단 진주지구 이주민들이 이주자택지 주변 고층 상업시설의 일방적 설계에 반발하며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LH의 택지 설계를 둘러싸고 이주민 대책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관련된 갈등이다.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갈등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야적 골재 매각 가격을 두고 특혜 의혹과 사업 지연 우려가 맞섰다. 밀양시와 사업단, 편입 토지소유자 등 주민 및 지역 레미콘 업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창원 해양관광도로 환매권 갈등
창원 해양관광도로 사업부지에서 제외된 토지의 원소유자들이 토지보상법상 환매권 행사 기한을 두고 창원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제척기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후속 조치가 쟁점이며, 관련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우수변호사로 선정됐다.
창원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공원 조성 갈등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공원 조성을 둘러싸고 보상비 부족 우려가 제기됐으며, 업주들은 보상과 공사의 단계별 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창원시와 시의회가 관련 계획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다.
합천 청정에너지 융복합발전단지 조성 갈등
합천 청정에너지 융복합발전단지(LNG·태양광발전소) 건설을 두고 주민들은 입지가 부적절하고 환경·건강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합천군과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사천 서포리 외구리 태양광발전소 갈등
서포리 외구리 주거밀집지역 인근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두고 주민들이 반발해 사천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주민들과 사업자 A업체, 사천시 사이에 발전소 허가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
창원 서마산분기 송전선로 증설 갈등
154㎸ 서마산분기 송전선로 증설과 송전탑 설치·선로 지중화를 둘러싸고 한전과 월영동 주민 등이 대립하고 있다. 창원시 갈등관리위원회의 가공 증설 권고안에 월영마을 주민들이 반발하며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다.
함양 내백마을 수동터널 공사 갈등
함양~울산 고속도로 수동터널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환경 피해를 두고 내백마을 주민들이 시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등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밀양 웅동리의 제3공구 발파 피해 갈등과는 같은 고속도로 사업이더라도 대상 장소와 공사 구간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양산 물금 부영 1·2단지 분양전환 갈등
양산 물금 부영1·2단지 입주민들이 조기 분양전환 가격 산정에 반발하며 부영주택 및 양산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입주민들은 분양전환 가격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밀양 함양-울산고속도로 웅동리 발파 피해 갈등
함양-울산고속도로 제14호선 제3공구 발파공사로 가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밀양시 무안면 웅동리 곰골 주민들이 시공사와 보상액 및 원상 복구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낮은 보상액에 반발하고 있다.
거창군 하천·도로 편입 사유지 보상 갈등
경남 거창군에서 지방하천·지방도에 편입된 사유지의 미보상과 재산권 침해를 둘러싸고 소유주·주민과 경상남도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특정 국도건설공사나 의령군의 미협의 토지 수용 문제와는 별개의 갈등이다.
김해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 갈등
김해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마을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주민 간 보상 갈등과 이주 문제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문화기획단 ‘대동사람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갈등과 이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있다.
거제 지심도 관광 개발 갈등
지심도 관광자원화 과정에서 주민 이주 문제로 지심도 주민과 거제시가 갈등을 겪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상생협약을 맺어 갈등이 조정됐다.
함안 천연가스발전소·산업단지 건립 갈등
함안 산업단지와 천연가스발전소 건립을 두고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며 주민 의견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함안군·경상남도·사업 관련 기관과 주민 사이의 사업 추진 및 보상 관련 갈등이다.
김해 봉황동 가야왕궁터 복원 부지 매입 갈등
가야왕궁터 복원사업을 위해 김해시가 봉황동 주택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보상액과 절차를 둘러싸고 주민들과 대립하고 있다. 율하·안동1지구·대동산단 개발사업과는 대상 사업과 장소가 다르다.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건립 갈등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립공사와 관련해 주민 피해보상 및 대금체불 문제를 두고 주민·소상공인과 사업 관계자 간 갈등이 발생했다. 고성군의 중재로 당사자들이 합의해 갈등을 해결했다.
창원 사파지구·가음정근린공원 보상 갈등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가음정근린공원 조성사업의 토지 보상 내역 공개 여부를 두고 정의당 경남도당과 창원시가 대립하고 있다. 새 기사도 보상 자료 공개를 둘러싼 갈등을 다룬다.
의령군 미협의 토지 수용 갈등
의령군이 각종 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장기간 미협의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용재결 TF팀을 운영하고 있다. 의령군과 토지소유자 간 토지 수용 및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다.
창원국가산단 확장사업 토지보상 갈등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에 편입된 남지·상복동 토지주들이 보상 감정평가에 반발해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토지주 비상대책위원회와 창원시·감정평가법인 간 토지 보상 평가를 둘러싼 갈등이다.
김해 어방동 축산물공판장 폐쇄 갈등
김해 어방동 축산물공판장 폐쇄에 따라 상가 세입자들이 이주대책을 요구하면서 김해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세입자 대책위와 부경양돈농협 등이 관련된 공판장 폐쇄 및 이주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