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강남구 강남브리즈힐 토지매입 갈등
강남브리즈힐 토지임대부 주택 주민들이 재산권과 재건축 문제를 이유로 LH 보유 토지 매입을 요구하고 있다. 강동구 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주택 등 후보 이슈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태릉골프장 공공주택지구 갈등
태릉골프장 부지 공공주택 개발과 지구 지정을 두고 정부의 추진에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새 기사는 태릉 공공주택지구가 연말까지 신규 지정될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한다.
수도권 신규택지·정비사업 공급 갈등
8·13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23만호 공급과 착공 단축 추진을 둘러싸고 토지 수용·보상,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의 갈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기사도 공급 확대의 성패가 실제 착공과 토지 확보에 달려 있다고 짚었다.
서울 강서 신규 공공주택지구 갈등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 계획에 서울 강서·남양주 도심·경기 광주가 포함됐다. 이는 후보의 수도권 공급대책이나 태릉골프장 공공주택지구와는 대상 사업·부지가 다른 갈등이다.
서울 유휴 학교용지 공공주택 건설 갈등
서울의 유휴 학교용지 4곳에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을 두고 입지와 관련한 인근 주민 반발 가능성이 제기됐다. 후보 이슈의 수유12구역·태릉골프장·준공업지역 사업과는 대상 부지가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갈등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에서 사업인정 고시로 토지 수용 절차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업대상지 토지 소유자와 관계 부처가 관련 절차를 둘러싼 이해관계를 갖는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1·2지구 주택공급 갈등
서리풀1·2지구 주택공급 추진에 주민들이 보상 대책과 기존 주거지 존치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두 지구를 함께 다루는 기사로, 각각의 사업을 다룬 기존 서리풀1·2지구 갈등과는 구분한다.
서울 송파구 3기 신도시·그린벨트 주택공급 갈등
3기 신도시 및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추진 과정에서 보상 문제와 사업 지연 우려가 제기된다. 기존 후보의 강남권·방이동 그린벨트 사업과 동일한 대상 사업이나 장소로 확인되지 않아 별도 갈등으로 분류한다.
서울 강동구 명일삼익맨숀 재건축 갈등
명일삼익맨숀 재건축에서 분담금과 시설 포함 여부를 둘러싸고 추진 측과 5동 소유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동별 합의가 무산되면서 5동을 제외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갈등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과 사업 지연 우려가 나타나고 있으며, 기존의 강제수용·보상 형평성 문제와 함께 개발 추진 및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주택 공급부지 발굴 갈등
정부의 주택 공급부지 발굴과 기존 공공택지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지자체 반발과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태릉·과천·서리풀 등 여러 사업의 지연과 반발을 다룬 기사로, 특정 후보 이슈의 단일 사업과 같은 갈등으로 보기는 어렵다.
서울 종로구 창신9·10구역 정비사업 갈등
창신9·10구역 주민들이 시행자 지정고시 지연을 문제 삼으며 종로구청과 서울시에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갈등
국가기간 전력망과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가 송전철탑 감축과 지중화 확대 대책을 제시했다. GTX 변전소 설치나 주택 공급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성북구 정릉골 재개발 세입자 이주대책 갈등
정릉골 재개발에서 세입자 배제와 강제집행, 이주·주거대책을 둘러싸고 세입자와 조합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강제집행이 멈춘 가운데 남은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조정이 진행 중이다.
서울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갈등
서울 곳곳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조합·추진위원회와 주민 사이에 사업 추진을 둘러싼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정 신속통합기획 사업이나 소셜믹스·세입자 이주비 분쟁을 다룬 후보 이슈와는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별개의 사안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갈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토지주 반발과 재산권 우려, 낮은 사업성 및 주민 동의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분담금·이주비 부담과 기부채납 우려도 사업지 확보와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제기됐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 갈등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약령시로 개인 소유주가 도로의 사업구역 편입 여부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기존 후보의 다른 재건축·도로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재개발 학군 갈등
방배5구역 재개발을 둘러싸고 학교 수용능력과 학군 문제가 쟁점이 되며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후보 이슈들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성동구 삼표레미콘 부지·서울숲 개발 갈등
성동구 삼표레미콘 부지와 서울숲·왕십리역 일대 개발을 추진하면서 공간 이용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숲에 2000석 규모 공연장을 조성하는 구상도 해당 개발 계획의 일부로 언급됐다.
서울 전역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갈등
서울 전역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주택 처분과 거래, 주거 이전이 어려워지고 재산권 제약 및 사업 지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봉구 사업장에서도 집을 팔지 못해 현금청산을 당할 수 있다는 조합원 피해와 사업 지연 문제가 부각됐다.
서울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비·사업지연 갈등
공사비 상승과 검증 제도 공백으로 서울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전반의 공사비 갈등과는 구별되는 리모델링 사업 갈등이다.
송파 잠실시영·미성크로바 재건축 상가 갈등
잠실시영·잠실미성크로바 재건축에서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권을 둘러싸고 아파트·상가 조합원 간 갈등이 발생했다. 상가 독립정산제 도입은 손실을 줄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방안으로 제시됐다.
서울 동작구 본동 노들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갈등
본동 441 일원 노들역세권 개발사업에서 시행사와 피해 조합원·재산보호연대가 권리 및 보상 문제로 대립해 사업이 장기간 표류했다. 보상 협의가 이뤄지면서 사업이 재개됐다.
서울 양천구 목4동 공공재개발 갈등
목4동 공공재개발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LH의 보상가 산정과 토지 수용·현금청산 방식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 동의와 사업 추진 여부, 이주 부담 및 헐값 매도 유도 의혹도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