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용인 중앙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갈등
용인 중앙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토지보상 감정평가사 선정을 둘러싸고 주민대책위와 LH 경기본부가 마찰을 빚고 있다. 용인 포곡 공급촉진지구나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희건설 지역주택조합 공사비 갈등
서희건설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시공사와 조합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특정 사업지나 후보의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동일한 갈등으로 볼 근거는 없다.
서울 용산구 꿈나무·이촌소공원 조성·보상 갈등
꿈나무소공원·이촌소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수용 과정에서 식목 보상과 토지 평가를 두고 마켓데이와 용산구가 다투고 있다. 용산구청과 마켓데이의 공원부지 관련 소송에서 일부 패소 판결이 나왔다.
대전 유성구 장대지구 정비사업 갈등
장대A구역은 조합 설립을 둘러싸고 주민과 추진 세력이 대립하고, 장대C구역은 신탁사의 사업 지연으로 토지 등 소유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장대지구 내 두 구역의 정비사업이 각기 다른 쟁점으로 답보 상태다.
서울 재건축 패스트트랙 분담금 갈등
서울시 재건축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강북권 주민의 분담금 부담과 주민 간 갈등이 제기됐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나 특정 재건축 단지의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고양시 데이터센터 건설 갈등
고양시 여러 데이터센터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 피해 보상과 입지 문제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식사동 비상대책위원회 등 주민들과 사업자·고양시 간 갈등이 제기됐다.
서울 강남구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조성 갈등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으로 편입된 토지와 잔여지의 가치를 구분해 평가할지를 두고 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손실보상 소송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편입토지와 잔여지의 가치를 구분해 보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순천 풍력발전 이격거리 규제 완화 조례 갈등
순천 풍력발전시설의 허가·이격거리 규제 완화 조례안을 둘러싸고 주민 보호와 풍력 보급 확대를 주장하는 주민·사업자 및 지자체 내에서 찬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순천시의회 상정 보류 등 조례안 논의 과정에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횡성 원주비행장 군용기 소음 피해 갈등
원주비행장(K-46) 군용기 소음 피해를 둘러싸고 횡성 주민들이 보상 기준 현실화와 소음대책지역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횡성군과 이장협의회는 공군본부와 국방부에 공동 건의에 나섰다.
영주 납폐기물 처리장 건설 갈등
영주기독시민연합과 내매교회 등 지역 목회자·성도들이 영주 납폐기물 처리장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후보 이슈의 아파트 분양전환, 예천 돈사 증축, 경주 글램핑장 피해·보상 갈등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성동구 성진학교 설립 갈등
서울 성동구 성진학교 설립을 두고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과 성동구 주민, 서울시의회가 사업 추진의 이해관계자로 얽혀 있다.
전국 송전선로 건설 갈등
전국 송전선로 건설 31곳 가운데 26곳이 공사 중인 가운데, 주민 반대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전력망 확충에 난항을 겪고 있다. 기사에 특정 지역이나 사업이 명시되지 않아 후보 이슈와 같은 갈등으로 보기 어렵다.
신안 8.2GW 해상풍력단지 갈등
신안 해상풍력단지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어업권 침해와 경관 훼손을 이유로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라남도·지자체,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동해시 망상2지구 개발사업 갈등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 제2지구 개발사업에서 협의매수가 이뤄지지 않은 일부 사유지를 두고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 중이다. 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강원경제자유구역청 간의 토지 수용 갈등이다.
서울 재개발·재건축 조합 전자투표 도입 갈등
서울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전자투표 도입을 두고 고령 조합원의 참여 저하와 세대 간 갈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정 정비사업이나 구역의 분쟁이 아니라 여러 조합에 걸친 제도 도입 문제다.
동해 돌산남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통신설비 갈등
돌산남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구역의 통신설비 철거와 이설비용 부담을 두고 동해시와 SK텔레콤이 대립하고 있다. 후보 이슈의 송전선로·송전탑 및 양수발전소 갈등과는 사업·시설이 다르다.
양산 원동풍력발전사업 주민피해 갈등
양산 원동면 늘밭마을 일대 원동풍력발전사업으로 주민들이 소음 등 피해와 보상·대책을 요구하며 사업자 및 양산시와 갈등을 겪고 있다. 준공 허가 과정의 민원 처리 부실과 피해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양산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민 피해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나주 세지면 태양광 발전시설 갈등
나주시 세지면 태양광 발전시설의 생활피해를 주장하는 주민들이 이주 보상을 요구했으나, 나주시가 법적 하자가 없고 보상은 불가하다고 밝혀 협의가 결렬됐다.
과천 광창마을 공공시설 부지 환매권 갈등
과천시의 광창마을 공공시설 조성 부지 환매권 행사 누락으로 토지 원소유자에게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과천시와 원소유자 간 배상 분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과천시의회도 행정 불신을 이유로 조직개편안을 부결했다.
광주 북구 재개발 장기방치 갈등
광주 북구의 재개발이 10여 년째 지연되면서 건물과 폐기물이 방치돼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기사에 구체적인 사업 구역이 제시되지 않아 우산구역이나 누문구역 재개발 갈등과 동일한 사업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인천 계양구 계양산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 갈등
계양산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 과정에서 남은 1필지의 보상 재결에 소유주가 이의를 제기해 갈등이 발생했다.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 절차에 관여하고 있다.
광주 누문동 재개발 갈등
광주 누문동 재개발구역의 철거 예정 건물과 폐가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쓰레기 문제와 주민 생활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은 재개발 조합·시공사와 광주 북구청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갈등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서초구청이 소유자 동의 없이 건축허가를 내고 재산세를 부과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종전 토지 소유자와 헌인마을 도시개발 비대위가 서초구청 및 민간 건설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고양 일산 노후계획도시정비 이주대책 갈등
2035년 고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일산 재건축의 이주대책 실효성과 세입자 대책을 둘러싸고 우려가 제기됐다. 고양시와 주민·임차인 등이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대규모 이주 문제를 두고 맞서는 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