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인천 서구 봉수대로 확장사업 갈등
봉수대로 확장공사는 토지·건물 보상 협상 지연과 시공사 계약 갈등으로 장기간 중단됐다. 부개4구역 재개발, 원도심 공영주차장, 부평~장고개 도로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군산 어청도 인근 해상풍력단지 조성 갈등
어청도 인근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앞두고 이격거리 규제와 주민 수용성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갈등이다. 군산시·시의회와 인근 주민, 어업권자 등이 사업 추진 기준을 둘러싸고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다.
천안 직산도시첨단산업단지 토지수용·보상 갈등
천안직산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 보상과 강제수용 방식을 두고 토지주들이 LH 등에 반발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강제수용에 반대하며 보상 방식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8차·현대3차 통합재건축 갈등
개포우성8차·현대3차 통합재건축에서 주민 간 갈등으로 신탁사 선정이 유보됐다. 한국토지신탁과 KB부동산신탁이 신탁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서울 동작구 재개발 이주보상 갈등
서울 동작구 재개발 구역에서 조합과 세입자 간 이주 보상 갈등이 명도소송으로 이어졌다. 구체적인 사업명은 확인되지 않아 후보의 월계동·미아3구역 재개발 갈등과 동일한 사업으로 볼 수 없다.
서울 관악구 신림1구역 재개발 갈등
신림1구역 재개발은 조합원 간 이견 등으로 지연됐으나 협의를 거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은마아파트·둔촌주공 재건축이나 구룡마을 도시개발과는 대상 사업과 장소가 다르다.
울산 사연댐·반구대암각화 보존 갈등
사연호 수위 관리와 울산의 용수 확보를 두고 반구대암각화 보존이 충돌하고 있다. 물 공급과 문화유산 보존의 조정이 핵심 쟁점이다.
계룡 향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갈등
계룡시 향한리 도시계획도로 소로3-112호·113호·114호 개설을 앞두고 토지와 지장물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이다. 계룡시와 향한리 주민이 보상 절차에 이해관계를 두고 있다.
의정부 장암 수목원 조성사업 토지 매각 갈등
의정부시 장암 수목원 조성사업에서 2단계 사업부지 토지주들이 토지 매각에 반대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의정부 자일동 자원회수시설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안양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보상 갈등
안양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에서 지주들이 보상가 저평가를 주장하며 GH 등 사업 관계자와 대립하고 있다. 현재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 중이다.
포천시 일대 도시개발사업 지연 갈등
포천시 소흘읍·신북면·내촌면 등에서 여러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개발행위 제한으로 주민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반발이 제기됐다. 특정 송우리 도로·태봉공원·송우2지구 사업과는 구별되는 포천시 일대 도시개발사업 전반의 갈등이다.
수도권 공익사업 대토보상 제도 갈등
김포한강2·평택지제·용인이동지구 등 수도권 택지 개발에서 토지소유자 보상과 대토보상 제도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대토보상 관련 법안 통과가 늦어지고 실제 분양권 지급 사례도 없어 보상 및 주택 공급 차질 우려가 제기됐다.
충주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주 갈등
충주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지연과 사업비 증가로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 및 비용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다. LH와 충주시의 사업 추진 및 책임 배분을 둘러싸고 토지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울산 대왕암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 갈등
울산 대왕암공원 조성사업의 마지막 사유지 보상을 두고 울산시·동구와 토지 소유주 간 강제수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대왕암공원 가도개설 과정의 사유지 훼손·보상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달라 별도 갈등으로 판단한다.
서울 은평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서울 은평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 낮은 토지 보상가와 높은 분양가에 대한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으며, 사업 철회 요구도 확산되고 있다. 토지 소유주와 비상대책위원회는 LH와 정부의 사업 추진 및 보상 방식을 문제 삼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 재건축 갈등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조합의 보류지 우선 분양 계획을 두고 조합원들이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용인 언남동 적환장 계획 갈등
용인 기흥구 언남동 적환장 계획을 두고 구성·동백 주민대책위원회와 용인시가 주민 우려 및 반발로 갈등을 빚었다. 용인시는 계획을 철회·조정했다.
함평 신재생에너지 송전선로 건설 갈등
신재생에너지 전력 수송용 고압 송전선로 건설 방식을 둘러싸고 전남 기초의회들이 주민 피해 대책과 사업 방식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후보 이슈들과는 대상 사업 및 지역이 특정되지 않은 별개의 갈등으로 판단된다.
서천 야생동물 보호시설 건립 갈등
서천 야생동물 보호시설(생츄어리) 건립을 두고 주민들이 안전 우려와 공론화 미흡을 제기하며 주민 수용성 확보와 17세대 이주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 서천군 및 지역 주민이 사업 추진과 대책 마련을 둘러싸고 관련돼 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 갈등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에서 설계 변경과 세대 구성 변경을 둘러싸고 소유주들이 KB부동산신탁과 재건축 추진 관계자에 반발하고 있다. 소유주들은 일방적 설계 변경에 항의해 정비사업운영위원 10명 전원을 해임하며 갈등이 새 국면을 맞았다.
부산 남구 대연 써밋 재건축 공사비 갈등
부산 남구 대연4구역 재건축사업(대연 써밋)에서 대우건설과 조합이 추가 공사비 정산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 소송으로 이어졌다.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트랜디 유스타운 개발 갈등
오시리아 트랜디 유스타운 개발이 장기 지연되자 지역 농협들이 부산도시공사에 계약 해지와 대금 반환을 요구하며 항의 집회를 열었다. 오시리아 쇼플렉스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세종 금강수목원 민간 매각·활용 갈등
금강수목원(충남산림자원연구소)의 민간 매각과 부지 활용을 두고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난개발 및 생태계 훼손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세종시와 충청남도 등이 관련된 수목원 매각 문제로, 친환경종합타운·공공주택지구·국가산업단지 조성 갈등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서울 강북구 수유12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강북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에서 토지수용과 현금청산 원칙에 대한 주민 반발이 이어졌다. 수유12구역에서는 입주권 기준일과 현금청산 문제가 쟁점이 되어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