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강화군 마을안길 미불용지 보상 갈등
강화군이 공공도로로 사용된 사유지의 미불용지를 보상하며 토지 소유자와 마을 주민의 도로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축구장 20개 면적에 해당하는 보상 실적과 미불용지 보상을 통한 소유권 분쟁 해소가 소개됐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건축·무악재성당 이전 갈등
홍제3구역 재건축에서 조합과 무악재성당이 성당 이전 및 보상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이전 협의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조합의 강제집행 신청으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졌다.
광주 북구 SRF·제2음식물자원화시설 갈등
광주 북구 SRF 자원순환시설의 가동과 제2음식물자원화시설(소각장) 신설을 두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광산구 자원회수시설이나 평동산단 폐기물처리시설과는 별개의 사업·장소를 둘러싼 갈등이다.
청주 운천주공·사직1구역 정비사업 갈등
청주 운천주공 재건축과 사직1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정비구역 해제 소송, 보상 및 퇴거 문제를 둘러싸고 원주민과 조합·사업 주체 간 갈등이 이어졌다. 진통 끝에 두 사업은 7~8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부안 줄포 제3매립장·소각장 조성 갈등
줄포 주민들은 기존 매립장 피해 대책을 요구하며 신규 제3매립장·소각장 조성에 반대하고 있다. 이번에는 줄포 어촌계와 양식업 종사자들도 건설 반대와 정당한 어업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구미 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구미 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주·주민과 사업 주체 간 환지 및 보상 조정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 추진과 관련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1구역 재개발 갈등
대림1구역 재개발 추진을 앞두고 주민 간 이해관계 조정이 과제로 남아 있다. 침수 취약지의 정비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주택 소유자, 추진준비위원회, 서울시와 영등포구 주민 간 갈등이 예상된다.
인천 도화구역 누구나집 분양전환 갈등
인천 도화구역 누구나집 임차인들은 분양전환 가격과 관련한 변경 계약에 반발해 iH공사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임차인들은 해당 사안을 두고 iH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경산 계양주공아파트 재건축 갈등
경산 계양주공아파트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주민 동의 확보와 이주·철거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다.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소유자·세입자, 경산시 등이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인천 제3연륙교 통행료 갈등
제3연륙교 건설비를 분양대금으로 부담한 영종도·청라 주민들이 통행료 징수에 반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인천시와 관계 기관, 기존 고속도로 사업자 등을 둘러싸고 주민 부담 및 통행료 부과의 정당성이 쟁점이다.
군포 산본동 복합개발사업 갈등
군포 산본동 1096-2 일원 복합개발의 추진 방식을 두고 공공 주도와 민간 추진 측이 충돌하고 있다.
인천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 갈등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사업 추진 측과 환경단체·일부 주민이 환경오염과 녹지 훼손 우려 등을 놓고 대립해 왔다. 장기간 이어진 갈등에서 주민 참여와 환경 반영을 포함한 계획 조정이 논의되고 있다.
광주공항 전투기 소음피해 보상 갈등
광주공항 전투기 소음피해 주민들은 보상 기준과 범위의 형평성 개선을 요구해 왔으며, 광산구 주민대책위는 피해 보상과 대책 강화를 위해 군소음보상법 개정을 촉구했다.
구미 산동 토석채취 사업 갈등
구미 산동 토석채취 사업을 두고 인근 주민들이 환경 피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경주 건천석산 개발이나 구미 해평취수원 공동이용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7단지 재건축 데이케어센터 설치 갈등
개포주공 7단지 재건축 단지 내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두고 주민 반발이 제기됐다. 조합과 주민, 서울시·강남구가 관련된 갈등으로, 신반포7차나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데이케어센터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수원 망포역푸르지오르마크 건설 갈등
망포역푸르지오르마크 공사로 인한 주민 생활·안전 피해와 지원 문제를 두고 망포 주민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시공사와 논의하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와 관계 기관도 주민 간담회와 후속 대응에 참여하고 있다.
청주 에코프로 오창 R&D센터 조성 갈등
에코프로의 청주 오창 R&D센터(연구단지) 조성사업에서 토지보상 문제로 토지주들이 반발해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충청북도와 충북개발공사 등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천원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부천원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 현금청산·보상 기준과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과 LH·국토교통부 등이 갈등을 빚고 있다. LH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자 주민들은 사업 정상화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포항 신광면 풍력발전단지 조성 갈등
포항시 신광면 주민들이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자연 훼손과 생활 피해를 우려하며 사업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기존 후보의 영덕 남부·남정, 포항 죽장면 스마일, 의성 황학산 풍력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창원 봉암교 확장 갈등
봉암교 확장에 필요한 재건축 구역의 토지 확보와 주민 보상·이주를 둘러싸고 창원시와 봉암연립아파트 주민 간 갈등이 제기되고 있다. 교각 균열로 시민 불안도 커지고 있으며, 창원시의회가 관련 이해관계자로 언급됐다.
전주교도소 이전·작지마을 이주단지 조성 갈등
전주교도소 이전에 따른 작지마을 이주단지 조성을 두고 토지 보상과 주민 이주대책을 둘러싼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일부 토지의 보상액 이견으로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 가운데 전주시는 연내 보상 마무리를 추진하고 있다.
서산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갈등
서산시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들은 군 소음피해 보상 대상과 지급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며 보상액 증액과 산정 방식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서산시는 2025년 보상금 24억 5천여만 원을 지급했으며, 주민과 시의회는 소음등고선 경계 기준 개선도 촉구하고 있다.
서대문구 현저동 1-5 모아타운 갈등
현저동 1-5 일대 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 과정에서 세입자 이주와 보상 문제가 갈등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모아타운 1호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으며, 세입자들은 주거 환경 악화와 이주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고양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편입 갈등
고양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개발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이 사업구역 편입을 요구하며 LH와 대립하고 있다. 대곡·화전 신규택지 개발과는 별개의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