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김해 풍유3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김해 풍유3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공공개발 추진과 관련해 토지주들이 민간개발보다 낮은 보상과 일방적 행정에 반발하고 있다.
대전 중구 원도심 상생주차장 조성 갈등
원도심 상생주차장 사업의 착공 시기와 행정절차, 부지 변경을 둘러싸고 대전시와 중구가 대립하고 있으며, 사업변경 승인도 지연되고 있다. 지하상가 상인회와 지역 주민도 사업 추진의 이해관계자로, 이번 기사에서는 부지 변경을 두고 상인회와 대전시 간 이견이 드러났다.
광주 곤지암 제2역세권 개발사업 보상 갈등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제2역세권 개발사업에서 토지 보상이 지연되면서 토지소유자들의 불안과 행정 불신이 커지고 있다. 토지소유자들은 광주시와 시의회에 보상 지연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영동군 학산면 마을 공유 산림 매각 갈등
영동군 학산면에서 마을 공유 산림을 매각한 대금 18억 원의 배분을 두고 원주민과 이주 주민 등이 대립하고 있다. 갈등은 주민 간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지 재건·산림개발 갈등
초대형 산불 피해지의 재건과 산림개발 특례를 두고 환경단체·주민과 추진 측이 난개발 우려 및 개발 방향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청송 산불 피해 보상이나 영덕 송이 산주 지원·벌채 요구와는 대상 사업과 쟁점이 다른 갈등이다.
홍성 내포신도시 주차타워 조성 갈등
내포신도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타워 조성사업의 도비 분담 축소와 토지매입비 부담을 두고 충청남도와 홍성군 간 갈등이 제기됐다. 중심상가 주민·소상공인과 홍성군의회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참여하고 있다.
서울 노원 상계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갈등
정부 부동산 규제가 상계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와 조합원 등은 규제가 정비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갈등하고 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송·변전설비 건설 갈등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송·변전설비 건설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쟁점이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전력망 확충을 두고 경과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우려된다.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해평취수원 공동이용 갈등
대구 취수원 이전·다변화와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을 두고 이전 후보지와 상수원 규제 우려가 맞물려 대구시와 구미시 등 지자체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간 가운데 김 총리의 방문을 계기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국 공공주택지구 강제수용·보상 갈등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이 토지 강제수용과 보상 문제에 반발하고 정당한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공전협과 주민들은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과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화천 도청 및 배후도시 유치 갈등
화천군과 군의회는 간동면 간척리에 강원특별자치도청 청사와 배후도시를 유치하려 하고 있다. 춘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 등 후보 사업과는 별도의 유치 갈등이다.
남양주 수동면 내방리 대중골프장 건설 갈등
남양주 수동면 내방리 대중골프장 건설사업을 둘러싸고 시행사와 주민대책위가 보상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남양주의 다른 택지·공공주택 사업이나 고양 스프링힐스CC 증설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화순 동복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권·토지보상 갈등
동복댐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권 이양과 규제·주민 권익을 둘러싸고 광주시와 화순군·주민 사이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화순 주민단체는 관리권 이양과 미보상 토지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광주시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재건축 갈등
상계주공5·6단지 등 노원구 재건축 사업에서 공원 조성과 기부채납, 분담금 부담 및 사업계획 협의를 두고 조합과 지자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이전제한 현금청산 갈등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에서 조합원 지위 이전 제한으로 매수인이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문제를 두고 매수인·조합원과 조합 간 분쟁이 발생했다. 구로구·양천구 사례와 압구정3구역 등이 거론되지만, 후보 이슈의 권리산정기준일 적용이나 압구정 대지지분 정리와는 쟁점이 다르다.
고양·파주·김포 광역소각장 확충 갈등
고양·파주·김포 광역소각장 확충과 입지를 둘러싸고 주민 반대와 행정 절차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 김포시 학운리 광역소각장 후보지 갈등과는 별도의 광역 확충 사업으로 판단된다.
시흥 거모 공공주택지구 갈등
시흥 거모 공공주택지구의 개발 범위와 토지 처리를 둘러싸고 토지주·정부·LH·시흥시 등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의 대상지 재검토 주장으로 지구 내 훼손지 복구 사업이 보류되자 재개 요구가 나왔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감정평가사 선정 갈등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감정평가사 선정 방식을 두고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LH를 상대로 집회가 벌어졌다. 주민 추천 감정평가사 선정 기준을 둘러싼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안성 삼죽 에코퓨전파크산단 조성 갈등
안성 삼죽 에코퓨전파크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행정절차 강행에 토지주가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부지 제척을 요구하고 있다. 안성시와 사업 주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무안 망운면 한전 송전선로 지원금 갈등
무안군 망운면 주민들이 한전 송전선로 특별지원금의 마을별 배분과 사용을 문제 삼아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운남면의 개폐소·송전선로 특별지원사업 갈등과는 지역 내 세부 대상 사업이 달라 별도 갈등으로 분류한다.
포항 항사댐 건설 갈등
항사댐 건설사업을 둘러싸고 하류 주민들이 환경·보상·안전 우려를 제기하며 의견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시공사 선정 유찰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업 추진과 냉천 치수 대책이 쟁점이다.
광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지연 갈등
광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21곳 가운데 착공한 곳이 2곳에 그치며 사업이 장기 표류하고, 일부 사업은 보상 협의와 조합원 갈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특정 구역이나 후보 사업과 동일한 갈등이라고 확인되지 않아 별도 이슈로 분류한다.
인천 송도 R2 개발사업 갈등
송도국제도시 8공구 R2 개발사업의 개발 방식과 주거·공공기여 조건을 둘러싸고 행정기관과 주민의 요구가 엇갈려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토지매매·개발 추진을 두고 특혜 논란과 주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원주민들이 토지 권리와 보상 문제를 제기하며 인천도시공사 및 인천시와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무허가 주택 보상과 이주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부당이익금 문제도 갈등 쟁점으로 제기됐다.